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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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 - 공중위생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1. 01:3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보경(기소), 이승호(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I 오피스텔 505호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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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30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3. 11. 01:2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41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세빈(기소), 윤지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다희(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 - 2 - 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②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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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00 - 공연음란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3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200 공연음란 피 고 인 A (740000-1000000), 마트 운영 검 사 최영권(기소), 유화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형곤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23: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인 D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좆빨아라 씨발년아.”, “이불이나 깔아라.”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2분간 노출하 였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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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노21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2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61****-1), 택시운전사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고운(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세용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153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60km/h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 57km/h로 감속한 점, 피고인 차량의 필요 정지거리는 36.9m ~ 50.5m이고, 피고인이 피 해자를 물체로 인지할 수 있었던 거리는 37m 전후였던 점,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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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840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1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840 사기 피 고 인 1. A (74****-2), 무직 2. B (84****-2), 무직 3. C (77****-2), 무직 검 사 박보영(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정성(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봉종, 신강식, 박준상 변호사 이상민(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조은지(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2. 12. 울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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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20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1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2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1.가. A (61****-1), 회사 대표이사 2.나. B (67****-1), 회사원 3.가. C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A 검 사 신은식(기소), 최나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림(피고인 A, C중공업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성남, 임숙지 변호사 손영섭(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피고인 B를 금고 6개월, 피고인 A, C중공업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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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22, 2023고단2400(병합)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1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22, 2400(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 고 인 A (78****-1), 일용직 검 사 이혜원(기소), 최나현(공판)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22』 1. 피고인은 2022. 8. 31. 19:03경 울산 남구 ○○로 ○○○번길 ○○, 앞 계단에서 사 실은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라 고 거짓말하여 신정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순찰차로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1. 19:11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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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0. 01:09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5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판 결 선 고 2024. 1. 22. - i - 주 문 ······································································································································································ 2 이 유 범 죄 사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