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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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5039 -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법률사례 - 민사 2024. 11. 7. 03:37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제 민 사 부판 결사 건 가합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2023 35039 원 고 A피 고 B 관리단 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8.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의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는 서울 . C에 소재한 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 ) E호 이하 이 사( ‘- 2 -건 호실이라 한다 에 거주 중인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부속시설의 관’ ) , 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나 원고는 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호실에 부과된 관리 . 2020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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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50155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7. 02:34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제 민 사 부판 결사 건 나 소유권이전등기2023 50155 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제 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가단 판결2023. 11. 14. 2022 277686 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 , 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항소취지2. - 2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를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 1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 . 록 기재 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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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28, 2024고단527(병합), 2024고단758(병합), 2024고단1246(병합), 2024초기155, 2024초기156, 2024초기178, 2024초기186, 2024초기234, 2024초기398, 2024초기400, 2024초기401, 2024초기417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민사 2024. 11. 7. 01:31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28, 527(병합), 758(병합), 1246(병합) 사기2024초기155, 156, 178, 186, 234, 398, 400, 401, 417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검 사 김찬구(기소), 문선주, 류광환, 박노산(공판)변 호 인 변호사 고재현(국선)배상 신청인1) 1. B2. C3. D4. E5. F6. G7. H8. I9. J판 결 선 고 2024. 8. 14. 1)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각하하므로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2 -주 문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3.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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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0209 - 양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7. 00:25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제 1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40209 양수금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제 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소385496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원고의 주장가. C회사의 대표인 D는 2009. 1. 24. 피고에게 E 2개를 450,000원에 할부로 판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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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37286 - 주주권확인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6. 04:26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가단237286 주주권확인의 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담당변호사 이정익피 고 B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식변 론 종 결 2024. 8. 28.판 결 선 고 2024. 9. 11.주 문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 2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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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195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6. 03:22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201952 손해배상(기)원 고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담당변호사 문현철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여의주피 고 C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한결담당변호사 도종호변 론 종 결 2024. 7. 9.판 결 선 고 2024. 8. 13.주 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28,700원, 원고 B에게 3,143,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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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773 -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6. 02: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0773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원 고 1. A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2. D3. E4. F5. G6. H7. I8. J9. K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변 론 종 결 2024. 6. 14.판 결 선 고 2024. 9. 13.주 문- 2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한 2023. 2. 14. 자 수리처분 및 2023. 3. 13. 자 발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지위1)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2) 원고 A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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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264 - 참여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6. 01:1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1264 참여제한처분취소원 고 1. A2. B피 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변 론 종 결 2024. 6. 21.판 결 선 고 2024. 9. 13.주 문1. 피고가 2023. 6. 20. 원고들에게 한 각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정부출연금 정산금 미납을 처분사유로 한 피고의 종전 처분1) 중소기업청장은 2016. 5. 9.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전문엔젤 주도형 고급 기술창업 프로그램(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C(당시 원고 A가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하 ‘C’라 한다)는 과제명을 ‘지연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