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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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036 - 불합격확정통보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3. 02:1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9036 불합격확정통보 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한국가스공사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하반기 주요기자재 등록평가 시제품테스트 불합격 확정통보를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주조 밸브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피고는 중요기자재의 조달에 관한 입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볼 밸브 등 8대 가스시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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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53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3. 01:0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1구단795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7. 17.판 결 선 고 2024. 9. 11.주 문1. 피고가 2021.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8. 망 B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7. 1.경부터 약 23년 8개월 - 2 -동안 고무제품(꽃신 등)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인천시 계양구 소재 C꽃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ME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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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89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3. 00:0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98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고(선정당사자) A피 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변 론 종 결 2024. 6. 21.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3. 2.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2022. 9. 8. 관세법 제73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의 나｣ 등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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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591 - 소득세징수처분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2. 04: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5591 소득세징수처분무효확인원 고 A피 고 영등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6. 21.판 결 선 고 2024. 9. 13.주 문1. 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2018. 3.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937,19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원고에 개설된 계좌에서 2018. 3. 발생한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2. 원고에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여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거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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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41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2. 03:2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354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관악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9. 13.주 문1.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084,079원과 농어촌특별세 3,616,81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2.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700,89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2021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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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2. 02:18
- 1 -춘 천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 고 인 A (53-5)검 사변 호 인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4. 2. 18. 11:45경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3.5km 지점을 시흥하늘휴게소 방면에서 조남JC 방면으로1)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2 -행하다가 2차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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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1101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2. 01:12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311019 손해배상(기)원 고 A피 고 1. 주식회사 B2. C3. D4. E5. F6. G7. H8. I변 론 종 결 2024. 6. 12.판 결 선 고 2024. 7. 24.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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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8796 - 등록금환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2. 00:08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3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558796 등록금환불원 고 A 외 365명피 고 1. 대한민국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6. 27.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원고들 목록(이하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는 생략한다) 순번 1 원고 A 내지 211 원고 U에게, 피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순번 212 원고 V 내지 365 원고 W에게, 피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순번 366 원고 X에게 각 500,000- 2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부터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