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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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283 - 상표권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5. 08:54
- 1 -특 허 법 원제 3 1 부판 결사 건 2023나11283 상표권침해금지 등원고, 피항소인 A (A )대표자 B(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최성준)변호사 조태연피고, 항소인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담당변호사 김철식, 김세라)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2.판 결 선 고 2024. 10. 28.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별지 2, 3 기재 각 가방 및 지갑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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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687 - 불합격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7:3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2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2687 불합격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대한체육회변 론 종 결 2024. 6. 20.판 결 선 고 2024. 9. 12.주 문1.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체육지도자(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 경위(다툼 없는 사실)- 2 -가. 원고는 2023. 6. 26. 시행된 2023년 하계 체육지도자(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복싱 종목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시험 중 구술시험 취득점수가 합격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66점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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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308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6:2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230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원 고 서울특별시 A구피 고 1. 학교법인 B학원2. 서울특별시변 론 종 결 2024. 6. 27.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학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 B학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1966. 4. 28.자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988. 5. 1.자 관할구역변경에 따른 재- 2 -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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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383 -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5: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338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4. 6. 27.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2021. 8. 17. 16:15경 천안시 서북구 부근 교차로- 2 -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35,106,580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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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89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4:2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73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1. A2. B피 고 용산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1. 피고가 2022. 10. 4. 원고 A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17,010원 및 2022. 10. 5. 원고 B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12,32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1. 1. 각자의 배우자인 D와 E(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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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45 - 사회복지사자격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3: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6945 사회복지사자격정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보건복지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7. 12.판 결 선 고 2024. 9. 6.주 문1. 피고가 2023. 7. 28.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 **.경부터 사회복지법인 B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2 -을 설립하여 그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9. 2. 9.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나. 원고는 2022.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재단의 관리대장 및 기본현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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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72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2:1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6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금천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1. 피고가 2022.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969,610원(가산세 87,421,39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11. 30. 그 배우자 C, 성년자녀 D, E(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일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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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779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1:0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2779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한국광해광업공단변 론 종 결 2024. 7. 3.판 결 선 고 2024. 9. 1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14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처분의 경위가.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치되어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시행 및 개정 - 2 -등으로 최종적으로 피고가 위 폐광대책사업과 관련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