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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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58087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0. 02:11
- 1 -부 산 고 등 법 원제 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58087 사해행위취소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1. C2. D3. E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한영표, 권영문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29410 판결변 론 종 결 2024. 7. 17.판 결 선 고 2024. 9. 11.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F의, 피고 C에 대한 2017. 12. 31.자 100,000,000원 변제행위, 피고 D에 대한 2017. 12. 31.자 50,000,000원 변제행위, 피고 E에 대한 2017. 12. 30.자 150,000,000원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3. 원고에게,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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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060 -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0. 01:0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2022 2060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 담당변호사 김민승 이종민 백현숙 선희강 , ,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운담당변호사 김종필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2. 9. 2. 2020 526584 변 론 종 결 2023. 12. 6.판 결 선 고 2024. 1. 10.주 문- 2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2. , 가 피고는 . ,별지 목록 각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 1) 1, 2 , , , , 거나 그 제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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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79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0. 00:0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1791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윤주탁 여인범 김충녕 유연 ,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지명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강경태 변리사 김준환 김우석 이용훈, , , , 변 론 종 결 2023. 12. 20.판 결 선 고 2024. 1. 10.주 문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2023. 3. 30. 2022 2087호의 청구범위 제 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914302 2, 3, 4, 6 .이 유기초적 사실관계1. 가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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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1508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9. 04:51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341508 손해배상(국)원 고 1. A2. B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9. 11.판 결 선 고 2024. 10. 30.주 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2024. 10.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1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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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468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9. 03:48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7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8가합564682 손해배상(기)원 고 1. A2. B3. C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9. 27.판 결 선 고 2024. 10. 18.주 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9. 27.부터 2024.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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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2781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9. 02:43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3 7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가합532781 부당이득금원 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원고 1 내지 8의 소를 각 각하한다.2. 원고 1 내지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이 부담하고, 원고 1 내지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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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053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9. 01:3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정정 특2023 12053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대만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오충진 한예인, 유승은,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담당변리사 곽준영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김상택피고보조참가인 C 홍콩 대표자 D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안웅 ,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용록 이영준 , 변 론 종 결 2023. 12. 8.판 결 선 고 2023. 12. 22.- 2 -주 문특허심판원이 정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4. 27. 2022 99 .소송비용 중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 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 항과 같다1 .이 유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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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29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9. 00:3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3 29 ( )원고 표시인 파산채무자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A B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주식회사C 대표자 사내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담당변호사 김혜란 이정민, 피 고 주식회사E 대표이사 F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재철변 론 종 결 2023. 11. 7.판 결 선 고 2023. 12. 21.주 문-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 4. 2022 2233 .1)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등록상표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