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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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2034 -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8. 04:39
-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72034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옥 피 고 1.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2. D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서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314,900,000원, 원고 B에게 28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29.부터 2024. 8.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 2 -기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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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9466 -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8. 03:33
-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 결사 건 2019가단99466 손해배상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베리담당변호사 오혜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담당변호사 이진용피 고 1. B2. C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율담당변호사 이경조변 론 종 결 2024. 5. 31.판 결 선 고 2024. 7. 26.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1,143,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 B은 2015. 11. 5.부터 제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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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882 - 유체동산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8. 02:29
-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제 2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가합70882 유체동산인도원 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림 담당변호사 김청만, 강서희피 고 국립암센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변 론 종 결 2024. 5. 31.판 결 선 고 2024. 7. 1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722,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 2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① 원고는 의약품관련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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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654 - 특허권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8. 01:2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 등2022 165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A 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정영진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C 공동대표이사 D, E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기중 김태정( ) ,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2. 7. 22. 2020 520159 변 론 종 결 2023. 9. 7.판 결 선 고 2023. 12. 6.주 문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 . 15,000,000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2023. 8. 31. 2023. 12. 6.- 2 -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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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593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8. 00:1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1593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김기효( )변호사 박세호 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승희 한성용, 변 론 종 결 2023. 10. 26.판 결 선 고 2023. 11. 30.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3. 23. 2022 365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2, 3 )발명의 명칭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1) :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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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79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7. 04:3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2 4796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 담당변호사 이민걸 권동주 김창권 최정환, ,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담당변리사 이수완 조진태 이재웅 윤종섭 이성규 김희경, , , , , ,정현수 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공간담당변리사 백경업변 론 종 결 2023. 7. 11.판 결 선 고 2023. 11. 23.- 2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8. 1. 2021 1647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발명의 명칭 다물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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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47, 2022허5454(병합)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7. 03:2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병합 등록무효 상2022 5447, 5454( ) ( )원 고 가부시키가이샤A 일본대표 취체역( ) B取締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상태 윤초롱( ) , 피 고 C미국 대표자 D(D)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일변 론 종 결 2023. 9. 20.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9. 8. 2021 3743 허(2022호 사건5447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 2022. 9. 8. 2021 3741 허(2022호 사건5454 )이 유1. 기초사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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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471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7. 02:1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6471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집행임원 B소송대리인 유한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승룡 이정연 마민희( ) , , ,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변 론 종 결 2023. 6. 27.판 결 선 고 2023. 8. 3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1. 4. 2021 990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9-121308 / 2019. 8. 5.표장 2) : 일반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탄산수 3) : 32나 선등록상표들 . 선등록상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