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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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82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0:05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98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서울서대문경찰서장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피고가 2023. 12. 5.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관한 C대학교 D병원의 의무기록에 망인에 대하여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던 의사 E, F, G 대신 의사 H,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2023. 5.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위 H, I 등을 의료법위반 등의 - 2 -혐의로 고발(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나.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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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80 - 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4. 04: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6580 재심판정취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7.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4.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노** A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2 -1. 재심판정의 경위가. 원고는 2011. *. *. 설립되어 화물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송업, 항만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각 물류센터에서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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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3841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4. 03:21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2 -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노3841 업무방해피 고 인 1. A2. B3. C항 소 인 검사검 사 김성현(기소), 박민경(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인(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김도완법무법인 해인(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문상배, 권민영법무법인 골드웨이(피고인 C을 위하여)담당변호사 김희준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0고단3010 판결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 피고인 C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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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02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4. 02:16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902 가. 사기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 지방재정법위반피 고 인 1. A2. B검 사 임하나(기소), 이해영, 황보관범, 서동훈(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백송(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강영수, 정영훈, 김건우법무법인 재유(피고인 B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유명상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대표이- 2 -사이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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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 - 강도살인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4. 01:10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7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140 강도살인미수피 고 인 A검 사 배국희(기소), 류수헌(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축구부 활동을 하며 축구선수로 경북지역 대회 우승 및 MVP상을 받기도 한 축구 유망주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때 자퇴하며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다.이후 피고인은 2024. 2. 5.경부터 2024. 2. 6. 새벽경까지 여자친구 B와 다투면서 같은 날 03:18경에는 위 B에게 “다죽인디ㅡ”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도로 흥분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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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241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4. 00:07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정24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71세, 남), 빌딩 관리소장검 사 성기범(기소), 송승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 점유자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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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3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3. 04:22
- 1 -대 전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 고 인 A검 사 홍동기(기소), 김시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천대웅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12. 29. 15:23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내 지하주차장 출구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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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노185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11. 13. 03:18
- 1 -대 전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1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 고 인 A항 소 인 검사검 사 홍동기(기소), 노현선(공판)변 호 인 변호사 천대웅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고단3833 판결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 2 -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12. 29. 15:23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C대학교 내 지하주차장 출구 쪽에서 정문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