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4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6. 00:0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75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1. A2. B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5. 23.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피고가 2022. 6.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 경위- 2 -○ C(19**년생)는 2021. 1. 4.부터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본부에서 운용역(펀드매니저) 담당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5. 26. (비실명화로 생략) 사망하였다.○ C(이하 ‘고인’이라 함)의 부모인 원고들은, 고인이 실적 평가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039 -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4. 04:2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8039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원 고 1. A2. B 3. C 피 고 관악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5. 9.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피고가 2023. 1.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0,07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인접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각 이 사건 도로 일부를 자신들 소유 건물의 주차장 등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23. 1.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76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4. 03:1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27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5. 2.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피고가 202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19**. *. **.생 남자)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운송계약(이- 2 -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및 2014년식 1톤 내장탑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모바일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140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4. 02:0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314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6. 21.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피고가 2022. 3. 29. 원고에게 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에 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18. 5. 14.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가 C 거제조선소에서 C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였다.나. 원고는..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883 - 노선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11. 4. 01:0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9883 노선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원 고 A시피 고 1. 한국전력공사2. 한국전력공사 B본부장변 론 종 결 2024. 6. 21.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이 202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노선계획 취소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6. 5. 27. ‘제7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A 및 C 일대의 전기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실명화로 생략) (전압 345㎸, 2회선, 8㎞) 송전선로 계획(이하 ‘이 사건 노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갑 제2호증 47쪽..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13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4. 00:0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0구합730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영등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5. 28.판 결 선 고 2024. 8.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43,903,28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미국법인인 B(이하 ‘C카드사’라 한다)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신용카드, 직불카드, 해외 ATM 이용 등 포함)을 체결한 C카드사의 국내 회원사이다.나. 원고는 고객들이 원고의 원화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해외 ATM기를 통하여 예금을 인..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439 - 행위허가반려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6. 04:3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1439 행위허가반려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피고가 2023. 1. 12. 원고에게 한 행위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를 대- 2 -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나. 원고는 2022.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피..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614 - 평가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6. 03:3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5614 평가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원 고 학교법인 A학원피 고 교육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7. 12.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피고가 2023. 5. 30. 원고에게 한 2021년도에 평가인정 받은 66개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처분 및 해당 학습과정에 대한 3년간 평가인정 신청 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A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6.경 피고에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66개 학습과정(이하 ‘이 사건 학습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