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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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271 -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등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9. 03:24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0271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등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9. 10.판 결 선 고 2024. 10. 2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0. 5.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업무상재해승인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 *. **.생)는 B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2 -나. 원고는 2019. 10. 16.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진탕증, 경추염좌, 흉벽타박상, 우하지타박상, 우측 경골 외상과 골절, 우측 하지 비골신경(부분) 손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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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69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9. 02:21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46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8. 28.판 결 선 고 2024. 9. 11.주 문1. 피고가 202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62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발주한 ‘E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는 2022. 7. 25. 위 공사에 필요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나. 원고는 2023. 1. 5. 주식회사 C개발(이하 ‘C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비실명화로 생략) 굴삭기 1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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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925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9. 01:15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2925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원 고 A 피 고변 론 종 결 2024. 7. 24.판 결 선 고 2024. 8. 28.주 문1. 피고가 202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년경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여 왔다.- 2 -나. 원고는 2022. 9.경 위 ‘C’ 중식당이 폐업하자 위 식당에서 퇴직하였고, 2022. 11. 9.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계속 국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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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001 - 국내이송명령변경 등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9. 00:0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0001 국내이송명령변경 등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원 고 A피 고 법무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10. 31.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내이송명령을 변경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사실- 2 -가. 원고는 20**. *. *. 미국 캘리포니아주 B 법원에서 ** **죄로 단기 금고 15년, 장기 무기금고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수형 중이던 20**. **. **.경 ‘국내이송에 동의하되, 외국에서 확정된 부정기형 중 장기형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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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736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7. 04:3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7736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국방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9. 5.판 결 선 고 2024. 10. 31.주 문1. 피고가 2024. 2. 28.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B사령부는 2020. 10. 27. 차폐장치조립체 등 37항목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 2 -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고, 2020. 11. 17. B사령부와 차폐장치조립체 등 37항목 구매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사령부는 2021. 3. 16. 추·평형용 등 33항목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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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11 -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7. 03:26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1011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8. 14.판 결 선 고 2024. 10. 30.주 문1.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1필지 56,409.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2 -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 *.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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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99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7. 02:10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09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10. 2.판 결 선 고 2024. 10. 23.주 문1.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 **.부터 1989. *. **.까지 약 7년 1개월간 B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5. 6.까지 3회에 걸쳐 C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시행- 2 -하였고, 이후 2019. 5. 22. D대학교 E병원에서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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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528 -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7. 01:07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6528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변 론 종 결 2024. 10. 2.판 결 선 고 2024. 10. 23.주 문1. 피고가 2023.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 **. 육군에 입대하여 2011. *. *.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B C지원단에서 D부사관, E F지원단에서 G부사관 등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다가 2015. *. **.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2 -나. 원고는 2013. 3. 25. C지원단 **대대 *지역대 근무 중 전투력 측정 과정에서 턱걸이를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