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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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55 - 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7. 00:0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5355 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취소원 고 A피 고 고용노동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7. 12.판 결 선 고 2024. 9.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규약ㆍ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18. 3. 26. 전국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21개 본부와 252개 지부가 있고 조합원 수는 약 150,000명이며, 가입한 상급단체는 B(이하 ‘C’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21. 9. 2. 중앙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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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5096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6. 04:42
- 1 -부 산 고 등 법 원제 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50967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가합43507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11.판 결 선 고 2024. 10. 23.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들 청구인용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9. 11.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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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누11098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6. 03:36
- 1 -부 산 고 등 법 원울산제 1 행정부판 결사 건 (울산)2023누1109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원고, 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담당변호사 신유천피고, 항소인 양산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희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387 판결변 론 종 결 2024. 8. 22.판 결 선 고 2024. 10. 10.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1. 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1.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515,63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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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105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6. 02:10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4105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9. 25.판 결 선 고 2024. 11. 13.주 문1. 피고가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1. 처분의 경위○ 원고(19**. *. **.생) 2004. 4.경부터 **시 소재 B빌딩에서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8.경부터는 위 소재 C빌딩에서도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함1) 이하 판결서 적정화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2 -○ 원고는 2개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각 건물의 관리비 수납, 입주자 민원 및 공과금 처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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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102 -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6. 01:07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3102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원 고 1. A2. B3. C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8. 28.판 결 선 고 2024. 10. 16.주 문1. 피고가 2023.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망 D(2018. 5.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E(2000. 4. 22. 사망)와 혼인한 후 자녀들로 망 F(2023. 6. 20. 사망)와 원고들을 두고 있었다.나. 망인은 2003. 1. 14. 진폐 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경도장해(F1)를 진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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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573 -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6. 00:04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5573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한국광해광업공단변 론 종 결 2024. 8. 28.판 결 선 고 2024. 10. 16.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9,815,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 2 -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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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640 - 예치금반환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5. 04: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9640 예치금반환원 고 A조합피 고 서울특별시변 론 종 결 2024. 8. 29.판 결 선 고 2024. 11. 14.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54,184,660원 및 위 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8.부터, 254,184,660원에 대하여는 2024.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2 -1. 기초사실가. B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2010년경부터 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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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707 - 저작권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5. 03:2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4구합62707 저작권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한국저작권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10. 24.주 문1. 피고가 202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저작권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16. 1. 13.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B’(이하 ‘선행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23. 11.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B S2’(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3. 11. 1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