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2024전고41(병합), 2024보고41(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12. 31. 01:34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2024전고41(병합) 부착명령2024보고4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검 사 정윤식(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공판), 김해밝은(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7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0 - 상습특수상해, 살인, 장애인복지법위반, 공갈, 상습특수상해방조, 살인방조,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4. 12. 31. 00:27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380 가. 상습특수상해나. 살인다. 장애인복지법위반라. 공갈마. 상습특수상해방조바. 살인방조사.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피 고 인 1.가.나.다.라. A2.마.바.사. B검 사 김해밝은(기소, 공판)변 호 인 변호사 최정훈(피고인 A를 위한 국선)변호사 류지혜(피고인 B를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4. 11. 6. 주 문1. 피고인 A - 2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2. 피고인 B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관련기관에 1..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2. 30. 04:32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최신영(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아진담당변호사 류우현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 제7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900,000원을 추징한다.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2024. 1. 13..
-
[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14134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4. 12. 30. 03:27
- 1 -부 산 고 등 법 원창원제 1민사부판 결사 건 (창원)2023나14134 배당이의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피고, 피항소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김효연, 양석표, 유현송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택림제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2734 판결변 론 종 결 2024. 8. 29.판 결 선 고 2024. 10. 17.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9,116,137원, 739,274,462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54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30. 02:1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75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변 론 종 결 2024. 8. 29.판 결 선 고 2024. 11. 14.주 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2023. 6. 7. 자 정보공개거부처분, 별지2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2023. 8. 21. 자 정보공개거부처분, 별지3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2023. 9. 7. 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정..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0 - 결혼이민(F6)사증발급불허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30. 01:0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420 결혼이민(F6)사증발급불허결정취소원 고 A피 고 주B대한민국대사변 론 종 결 2024. 8. 14.판 결 선 고 2024. 11.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6. **. *.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1)1) 원고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과 유사한 체류자격으로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원고의 2024. 8. 5. 자 준비서면 제23면 참조), 피고는 원고가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575 - 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30. 00:04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0575 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8. 28.판 결 선 고 2024. 11. 13.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1.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44,207,243원, 2017 사업연도 55,616,238원, 2018 사업연도 56,546,176원, 2019 사업연도 72,405,282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피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2022.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356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9. 04:29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135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변 론 종 결 2024. 9. 10.판 결 선 고 2024. 11. 5.주 문1. 피고가 2022. 8. 3.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1).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 *. **.생)는 2022. 1. 10.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북 소방본부 H소방서에서 119 구조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4. 9. 07:25경 제천시 소1)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2 -재 비닐하우스 화재 출동 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