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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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0336 - 수강료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5. 1. 3. 02:30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30336 수강료반환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소405298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27.판 결 선 고 2024. 10. 11.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2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서예가로서 C 소재 오피스텔 및 D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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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384 - 보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5. 1. 3. 01:26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41384 보증금반환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가소326378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5.판 결 선 고 2024. 10. 10.주 문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1,0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2024. 10.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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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2417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5. 1. 3. 00:22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02417 손해배상(의)원 고 1. A2. B3. C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주피 고 학교법인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담당변호사 박태영변 론 종 결 2024. 8. 20.판 결 선 고 2024. 10. 8.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A에게 134,955,056원, 원고 B에게 93,303,371원, 원고 C에게 88,303,3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 2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들의 지위1)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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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4673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2. 04:29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04673 대여금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윤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담당변호사 문종수변 론 종 결 2024. 9. 10.판 결 선 고 2024. 10. 8.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07,199,488원 및 그 중 97,6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각 2024.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구 취 지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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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6423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5. 1. 2. 03:2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가단106423 건물인도원 고 서울주택도시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담당변호사 정종영피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석진(소송구조)변 론 종 결 2024. 7. 24.판 결 선 고 2024. 9. 2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1. 기초사실- 2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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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6635 - 집행문부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 2. 02:22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가단116635 집행문부여의 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담당변호사 박근덕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솔담당변호사 김필중변 론 종 결 2024. 7. 23.판 결 선 고 2024. 9. 24.주 문1. C과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7415(본소) 보증금반환 사건, 2017가단105408(반소) 건물명도(인도) 사건에서 판결의 주문 제2항 후단에 관하여 5,205,200원의 범위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 C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C과 피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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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302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 2. 01:11
- 1 -제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3302 사해행위취소원 고 제주특별자치도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철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성변 론 종 결 2024. 9. 6.판 결 선 고 2024. 11. 2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제주시 C 전 2,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28,633,8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33,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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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2878 - 건설하도급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2. 00:08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7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12878 건설하도급대금원 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선경, 이자영피 고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주헌변 론 종 결 2024. 11. 27.판 결 선 고 2024. 12. 18.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381,155,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4. 12. 1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 -피고는 원고에게 6,787,475,573원 및 이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