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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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27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1. 05:28
- 1 -특 허 법 원제 2 5 부판 결사 건 2023나11276 손해배상(기)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이용민, 한성근)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유창순, 이명규)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3가합42160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5.판 결 선 고 2024. 10. 31.주 문- 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850,664,056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6.부터, 750,664,056원에 대하여는 2023. 4. 2.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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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283 - 상표권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지재 2025. 1. 1. 04:15
- 1 -특 허 법 원제 3 1 부판 결사 건 2023나11283 상표권침해금지 등원고, 피항소인 A (A )대표자 B(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최성준)변호사 조태연피고, 항소인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담당변호사 김철식, 김세라)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2.판 결 선 고 2024. 10. 28.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별지 2, 3 기재 각 가방 및 지갑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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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6650 -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 청구의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 1. 03:01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4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86650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 청구의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숨결로담당변호사 김혜인피 고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담당변호사 신상철, 오은별변 론 종 결 2024. 9. 13.판 결 선 고 2024. 11. 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② 2023. 1. 1.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 2 -할 때까지 월 6,732,73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들의 지위1) 피고 회사는 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의 사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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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1611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5. 1. 1. 02:55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1 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가합561611 손해배상(의)원 고 A피 고 1. B2. 학교법인 C변 론 종 결 2024. 5. 29.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9,597,525원 및 그중 149,968,362원에 대하여는 2017. 2. 21.부터, 56,583,730원에 대하여는 2022. 6. 18.부터, 83,045,433원에 대하여는 2024. 5. 29.부터 각 2024. 10.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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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2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 01:3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4구합747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변 론 종 결 2024. 11. 14.판 결 선 고 2024. 12. 19.주 문1. 피고가 2023. 3.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자녀 고 B(1967. *. **.생, 이하 ‘고인’)- 2 -- 어선 ‘C’(이하 ‘이 사건 어선’)에서 조리사로 근무 - 이 사건 어선 승선 중이던 2022. 9. 13. 17:01경부터 복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2. 9. 14. 00:00경 사망함나.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 복어독(테르로도톡신) 중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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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093 -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31. 04:46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2093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11. 13.판 결 선 고 2024. 12. 18.주 문1. 피고가 202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37. *. **.생)는 아래와 같이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이다.사업장명 근무년도 담당업무 / 근무기간B광업소1961. 12. 12. ~ 1962. 6. 10.1962. 6. 11. ~ 1968. 6. 6.측량공 / 6개월현장감독 / 6년- 2 -나. 원고는 2008. 10. 8.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3급(우측 99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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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55 - 관리비법률사례 - 민사 2024. 12. 31. 03:42
- 1 -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4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209555 관리비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하담당변호사 한철상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1가소325343 판결변 론 종 결 2024. 10. 11.판 결 선 고 2024. 11. 8.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3,675,870원과 그 중 22,317,590원에 대한 2022. 2. 5.부터 다 갚는 - 2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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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누11401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31. 02:38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4누114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소송수행자 민병완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단10573 판결변 론 종 결 2024. 10. 31.판 결 선 고 2024. 12. 19.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원 판결서는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이해의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