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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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5966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3. 04:34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35966 부당이득금원 고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피 고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담당변호사 박지훈변 론 종 결 2024. 8. 21.판 결 선 고 2024. 10. 16.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이 유1. 기초사실 가. D은 2014년 의료법인 E의 설립허가를 받고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이하 위 의료법인과 부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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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455 - 업무상횡령[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4. 12. 23. 03:30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0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1455 업무상횡령[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피 고 인 A (64-1)항 소 인 쌍방검 사 신도욱(기소), 반종욱(공판)변 호 인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19고단8671 판결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2 -가. 피고인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7. 6. 7.경 해지통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 한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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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노38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4. 12. 23. 02:24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7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38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검 사 신의호(기소), 김대룡(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담당변호사 김후균, 이완희, 정연택, 김재환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합281 판결판 결 선 고 2024. 6. 28.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압수된 BㆍC 명의 카드 2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 2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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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7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3. 01:18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8 -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누719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담당변호사 임재억, 정민지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제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구합54556 판결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10. 25.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9,580,265원의 부과처분 중 963,489,0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각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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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60 - 상환금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3. 00:09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6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38760 상환금 청구의 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김태오, 이금선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성진, 박세길, 서태용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75217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18.판 결 선 고 2024. 5. 9.주 문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주권 중 10,447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분할하여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732,581,905원을 지급하라.- 2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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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884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2. 04:3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78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1. A2. B피 고 마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9. 6.판 결 선 고 2024. 11. 8.주 문1. 피고가 2022. 10. 1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769,19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959,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000주 중 50,000주는 원고 A가, 50,000주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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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2. 03:2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4구합7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영등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9. 13.판 결 선 고 2024. 11. 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72,886,290원, 농어촌특별세 14,577,4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을 기준으로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같은 구 D건물 E호 중 1/2 지분,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나. 피고는 2021.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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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385 - A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2. 02:25
- 1 -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16385 A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원 고 B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환준피 고 1. 포천시장2. 포천시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형변 론 종 결 2024. 4. 16.판 결 선 고 2024. 5. 14.주 문1. 원고의 피고 포천시장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포천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2. 피고 포천시장이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A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포천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포천시장이, 원고와 피- 2 -고 포천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