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pdf

0.18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docx

0.01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72,886,290원, 농어촌특별

세 14,577,4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을 기준으로 서울 영

등포구 B아파트 C호, 같은 구 D건물 E호 중 1/2 지분,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41,840원, 농어촌

특별세 44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1/2 지분)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당초 처분에서 과세대상에서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2023. 7. 3. 원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72,886,290원, 농어촌특별세 14,577,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에는 법령상 필수 기

재사항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독

촉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기한까지 시장ㆍ군수가 지방

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행

- 3 -

정안전부장관 또한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9. 23. 위 3채의 아파트 중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서울 송

파구 F아파트 G호(1/2 지분) 2채의 주택(이하 위 각 주택을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

다)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

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

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

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지서에는 과세기간(2021년), 세목(종합부

동산세), 세액(종합부동산세 72,886,290원, 농어촌특별세 14,577,460원), 산출 근거가 되

는 과세대상 물건과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지서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의서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거나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 4 -

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에 행정절차법 제26조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

다. 나아가 이 사건 고지서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에 의해 송달되었는데,

홈택스의 ‘전자고지조회’란에서는 불복청구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형식이나 발송 절차

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2023. 8.

10.자 독촉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가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발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독촉장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

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규

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 5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제5조 제1

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분 지방세

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서 세목, 부과요건, 세율 등을 달리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하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

과자료 제출의무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2조에 규정된 주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 세액 계산

자료의 제출의무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시장ㆍ군

수 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정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목 등을 달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

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

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

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

- 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

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

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

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

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

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

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

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

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7 -

3) 앞서 든 증거들과 갑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2015. 9. 23.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

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민

간임대주택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그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

다. 이처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

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련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
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
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

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
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9 -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 10 -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
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
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
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알려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
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
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