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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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0732 -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9. 02:52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40732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의 소원고, 피항소인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13. M14. N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김덕현- 2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소347415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5. 9.주 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원고별청구금액란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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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5398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8. 04:2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55398 건물인도원 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B피 고 1. C2. D소송대리인 E변 론 종 결 2024. 2. 28.판 결 선 고 2024. 3. 27.주 문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2.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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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67 -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재심사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8. 03:2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4구합167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재심사처분 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변 론 종 결 2024. 7. 26.판 결 선 고 2024. 11. 15.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4. 1. 5. 원고에 대하여 한 B단지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선정 재심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 2 -가. 피고는 C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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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27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8. 02:1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922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국방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6. 14.판 결 선 고 2024. 9. 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8. 31. 원고에게 한 9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해군군수사령부는 ① 2021. 3. 22. 소자 조립체 등 4종 구매, ② 2021. 4. 2. 밸브, 솔레노이드용 2종 구매, ③ 2021. 4. 14. 전지, 축전식 등 17종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각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되었다(이하 위 각 입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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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48 - 매각결정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8. 01:0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5348 매각결정취소 청구의 소원 고 A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변 론 종 결 2024. 7. 12.판 결 선 고 2024. 9. 6.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5. 30.1) 당진시 **동 산**-* 임야 1,587㎡에 대하여 한 매각결정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1) 이 사건 소장에는 ‘2023. 6. 7.’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가. 원고는 당진시 **동 산**-* 임야 1,5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나. 당진시장은 원고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합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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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96 -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8. 00:0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6096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8. 13.판 결 선 고 2024. 9. 10.주 문1. 피고가 202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친인 고 B(1941.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주식회사 D광업소 - 2 -등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가 1976. 10. 4.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10. 4. 19.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2018. 8. 4.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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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9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7. 04:2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69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11. 8.주 문1. 피고가 2023.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고 B(197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 **.부터 주식회사 C(이하 - 2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11. 1. 이 사건 회사 부근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택으로 가다가 D대교 E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게 되었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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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91 -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7. 03:23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1 민 사 부결 정사 건 2024카합10191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채 권 자 A(선정당사자)채 무 자 B노동조합 C본부주 문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 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3 인용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2.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30 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