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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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578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4. 01:2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실2023 14578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경현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진변 론 종 결 2024. 6. 14.판 결 선 고 2024. 8. 28.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1. 22. 2022 3605 .- 2 -이 유기초적 사실관계1. 가 원고의 등록실용신안 . 고안의 명칭1) : 초 타입 램프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제 호2018. 2. 20. / 2019. 5. 7. / 489181권리자 원고 3) : 청구범위 4) 청구항 1【 】상부측으로 개방된 중공부 를 가지며 내측에 단턱 이 형성되(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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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06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4. 00:1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3 11067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헌 허정 유승은( ) , , ,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담당변리사 곽준영, 피 고 C(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손천우, 변리사 권성락 송지훈, 변 론 종 결 2024. 6. 25.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 2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2. 20. 2022 199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1, 2 )1)1) 발명의 명칭 프로세스 챔버에서 프로세스 제외 및 프로세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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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70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3. 04:23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29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10. 25.주 문1.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512,000원, 지방교육세 2,086,400원, 가산세 총액 9,10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고모 B는 2019. 12. 19. 주식회사 C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제1조 (신탁목적)① 위탁자는 자신이 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가 지급되게 할 목적으로 신탁한다.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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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695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3. 03:19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96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송파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6. 21.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피고가 2023. 8. 9., 같은 달 11., 같은 달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 2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 B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외에 각 사업지 내 입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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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766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3. 02:15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0구단667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은평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8. 14.판 결 선 고 2024. 10. 16.주 문1.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61,078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47,692,1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61,07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충남 아산시 B 대 4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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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049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3. 01:0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3 13049 (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대표이사 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정혜승피 고 주식회사 D대표자 사내이사 E소송대리인 변리사 한태근 양한나, 변 론 종 결 2024. 7. 10.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 2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7. 20. 2023 1126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864945 / 2020. 11. 16./ 2022. 2. 24./ 2022. 5. 9. 표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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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1606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3. 00:0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4 11606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강경찬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변 론 종 결 2024. 6. 20.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4. 3. 13. 2023 94 .-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20-0201018 / 2020. 11. 10.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골프장예약업 3) : 41나 선사용상표 . 구성 라마다 1) : , RAMADA사용상품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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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421 - 변상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2. 04:35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0421 변상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공사주위적 피고 국방부장관예비적 피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변 론 종 결 2024. 7. 17.판 결 선 고 2024. 9. 11.주 문1. 원고의 주위적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2. 예비적 피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202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3,922,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국방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국방부장관(이하 ‘피고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