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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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610 - 관세경정거부처분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5. 05:21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0610 관세경정거부처분등 취소원 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승재, 임성배피 고 평택세관장소송수행자 김정식변 론 종 결 2024. 5. 23.판 결 선 고 2024. 7. 4.주 문1. 피고가 별지 1 표 ‘거부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은 취지로 선해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와 그와 관련된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2021. 3. 24.부터 2021. 10. 7.까지 중국에서 별지 1 표 기재 수입신고번호로 발효 대두(fermente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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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830 - 재취학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5. 04:16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5830 재취학취소처분취소원 고 1. A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2. B3. 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이정진피 고 D중학교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장시운변 론 종 결 2024. 4. 18.판 결 선 고 2024. 5. 16.주 문1. 원고 B, C의 소를 각하한다.2. 피고가 2023. 3. 8. 원고 A에 대하여 한 재취학 취소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 B, C도 원고 A와 동일한 청구를 했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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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476 - 건축허가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5. 03:12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3476 건축허가취소 청구의 소원 고1) 1. A2. B3. C 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13. M14. N15. O1) 원고 AK(원고 소장 순번 제2번)은 2023. 5. 26., 원고 AL(원고 소장 순번 제6번)는 2024. 4. 9. 각 소를 취하하였다. - 2 -16. P17. Q18. R19. S20. T21. U22. V23. W24. X25. Y26. Z27. AA28. AB29. AC30. AD31. AE32. AF33. AG34. AH35. AI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3 -담당변호사 김도균, 정정주피 고 안양시장소송수행자 김학윤, 신병훈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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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0092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5. 02:0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4 10092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창식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우광제변 론 종 결 2024. 7. 17.판 결 선 고 2024. 8. 2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1. 16. 2022 3209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 1,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1) / / / : 355097 / 2015. 9. 21./ 2016. 4. 5./ 2016. 4. 6.구성 2)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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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305(본소), 2022나2312(반소) -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물품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5. 01:01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본소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22 2305( ) 나 반소 물품대금2022 2312( )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1. A 대표자 사내이사 B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2. C 대표자 사내이사 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초롱( ) ,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1. E 사법인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E F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2. G ( : H 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 G 법률상 관리인 I3.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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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11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4. 04:35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51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원 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다훈피 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3. 2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2. 3. 원고에게 한 과징금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점 및 한식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9. 26. 설립된 회사로, 부천시 B에서 ‘A’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1. 16. 원고가 부천시 오정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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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879 -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4. 03:31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9879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9. 25.판 결 선 고 2024. 11. 13.주 문1. 피고가 2023.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B는 C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이력으로 1996. 3. 15.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4. 4. 24. ‘병형 2형, 합병증 em, tbi, ax,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판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8. - 2 -7. 15. 사망하였다(이하 B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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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335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4. 02:27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7133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7. 12.판 결 선 고 2024. 10. 25.주 문1.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게 한 464,288,080원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재건축사업 경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S 63,956.9㎡, 같은 동 T 336.9㎡ 합계 64,293.8㎡의 토지에- 2 -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1*.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호로 B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