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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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613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7. 02:20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교회대표자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김근재, 홍문기, 백설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피 고 별지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김창수피고들 소송수행자 정보근변 론 종 결 2024. 5. 1.판 결 선 고 2024. 6. 26.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에게 한 별지2 ‘법인세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3 ‘DVD 관련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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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06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7. 01:11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3 14066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담당변리사 정현수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하담당변리사 김종승변 론 종 결 2024. 8. 22.판 결 선 고 2024. 9. 2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1. 2. 2023 2451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1) 발명의 명칭: 콘크리트 펌프용 추경합금 접동부품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3. 12. 16./ 2015. 3. 16./ 2015. 11. 제 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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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081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7. 00:0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4 10818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김( ) , 대욱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박상진 서다솔 , 변리사 강정만 안영백 이병택 , ,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노재성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9. 12.주 문- 2 -1.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4. 1. 17. 2022 1695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20-0034973 / 2020. 3. 2. 표장 2) : 지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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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398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6. 04:25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3398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원 고 한국지역난방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현, 이재창피 고 오산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윤변 론 종 결 2024. 5. 1.판 결 선 고 2024. 6. 19.주 문1. 피고가 202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의 지위원고는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단에너지법’이라고만 한다) 제6장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나. A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원고의 사업권 승계1)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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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86 -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6. 03:22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5486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 취소원 고 A 피 고 평택시 B읍장소송수행자 권병택, 황유미변 론 종 결 2024. 5. 22.판 결 선 고 2024. 7. 24.주 문1. 피고가 2023. 11. 3. 원고에게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평택시 B읍 C리 D 전 2,056㎡ 중 1408/47894 지분(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60.44㎡이다)(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생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23. 10. 30.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나.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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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 -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6. 02:18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5141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원 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 홍상진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중곤피 고 용인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노재훈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9. 7. 원고에게 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원고는 부동산개발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20. 7. 16. 피고에게 용인시 B동 C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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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042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6. 01:1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4042 ( )원 고 A소송대리인 유한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박정서 서춘석, 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담당변리사 박대진변 론 종 결 2024. 7. 30.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9. 25. 2023 2008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1, 2 )1)발명의 명칭 1) : 독서대 받침대 2) 출원일 등청구범위 3) 청구항 1【 】회동 가능한 힌지부 를 통해서 연동될 수 있도록 체결된 바닥판(11)상기 바닥판 에 대응되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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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009 - 특허권 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12. 16. 00:0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특허권 침해금지 등2023 1100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진피고 피항소인,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담당변호사 임동우 이이준,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3. 8. 25. 2020 548324 변 론 종 결 2024. 6. 27.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 2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금지 폐기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1. 1 ,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 . 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1 , , 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 , 의 사무소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