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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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033 - 무효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29. 02: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9033 무효확인의 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서울국유림관리소장변 론 종 결 2024. 8. 29.판 결 선 고 2024. 10. 24.주 문1. 이 사건 소 중 2014. 6. 23.자 복구준공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6. 23. 합자법인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한 국유림 사용허가지에 대한 복구준공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 및 취소1) 원고는 광물 및 규석채취 판매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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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14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9. 01:1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3148 ( )원 고 A(A)대표자 B(B)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노재성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4. 2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6. 22. 2021 1123 .- 2 -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1)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 : 제 호 40-2019-0169723 / 2019. 11. 5./ 2019. 5. 6.2) 표장: 아래 견본 에서 와 같다1 5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신발깔창 신발 신발안창25 (inn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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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831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9. 00:0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3 12831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혁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D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환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3. 2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6. 15. 2022 1989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의 . ( 1 1, 2)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디자인등록 제 호 2021. 3. 2./ 2022. 6. 7./ 1167697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2) 물품: 보조제동등주요 내용 3) 디자인의 설명재질은 합성수지재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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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28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27. 04:2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72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동부구치소장변 론 종 결 2024. 8. 22.판 결 선 고 2024. 9. 12.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7.자 및 2022. 4. 20.자 원고 관련 동태관찰(동태시찰)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 원고 - 2020. *. **.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B국적자로, 2021. **. **.부터 2022. **. **.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됨- 2023. 8. 26. 피고에게 2022. 4. 7.자 및 2022. 4. 20.자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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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5562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7. 03:24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가소255626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담당변호사 정성윤피 고 대구광역시대표자 시장 홍준표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 2024. 10. 10.판 결 선 고 2024. 11. 7.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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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429 -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27. 02:21
- 1 -대 전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200429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임도형피 고 국립대전현충원장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1. 피고가 2023.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B생)는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 20. 육군 하사(1등중사)로 전- 2 -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의 전공과 희생으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954. 4. 20. 충무무공훈장을, 1964. 10. 15. 화랑무공훈장을 각 수여받았고, 1991.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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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100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7. 01:1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실2023 13100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정근피 고 주식회사C 공동대표이사 D, E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오식변 론 종 결 2024. 3. 13.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7. 24. 2022 427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갑 제 호증 ( 3 )1)고안의 명칭1)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출원일 출원번호2) / 제 호: 2019. 10. 23./ 20-2019-0004276등록일 등록번호3) / 실용신안등록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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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483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7. 00:0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3483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관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4. 4.주 문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7. 26. 2022 589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출원상표1)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20. 9. 8./ 40-2020-159457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포장마차업 극장식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바 : 43 , , , 및 칵테일라운지 서비스업 선술집업 와인바업 일반유흥주점업 주점업 칵테일라운지, , , , ,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