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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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5888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6. 04:35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1 0 - 2민사부판 결사 건 2024나15888 임금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A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소106704 판결변 론 종 결 2024. 7. 2.판 결 선 고 2024. 8. 20.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601,710원, 선정자 B에게 3,312,860원, 선정자 C에게 2,777,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 2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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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6697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6. 03:31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8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26697 손해배상(국)원 고 A 외 26명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10. 17.판 결 선 고 2024. 11. 7.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A에게 10,845,000원, 원고 B에게 4,842,000원, 원고 C에게 1,368,000원, 원고 D에게 9,720,000원, 원고 E에게 4,275,000원, 원고 F에게 14,760,000원, 원고 G에게 13,977,000원, 원고 H에게 5,913,000원, 원고 I에게 1,629,000원, 원고 J에게 8,118,000원, 원고 K에게 10,809,000원, 원고 L에게 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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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551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6. 02:28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05515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담당변호사 이창림, 최민관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담당변호사 문은정, 성유준, 박동민변 론 종 결 2024. 9. 10.판 결 선 고 2024. 10. 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235,984,8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D’라는 프레즐 체인 브랜드와 2001. 2. 5.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국내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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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944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6. 01:1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1944 ( )원 고 1. A주식회사 2. B대표자 사내이사 C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다래( ) 담당변호사 윤정열 정기현, 피 고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담당변호사 심재욱 김종윤 이승찬, , 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4. 4.주 문- 2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5. 9. 2022 128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5 )1) 발명의 명칭 갱폼: 1) 가이드부재 및 이를 이용한 이동용 거푸집 시스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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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469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6. 00:0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3 13469 ( )원 고 A미합중국 대표자 최고운영책임자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구기완, 피 고 C소송대리인 변리사 심찬변 론 종 결 2024. 3. 12.판 결 선 고 2024. 3. 2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8. 17. 2021 3690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 1320626 / 2017. 4. 7. / 2017. 11. 21. / 2018. 1. 10.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의류 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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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구단11087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25. 04:28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11087 업무정지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학피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소송수행자 박규현, 최보문변 론 종 결 2024. 8. 28.판 결 선 고 2024. 10. 2.주 문1. 피고가 2024. 6. 28.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수성로14길 42(상동)에서 ‘B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나. 원고는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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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333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5. 03:25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43333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경삼피 고 1. 칠곡군대표자 군수 김재욱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담당변호사 김승규2.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9. 5.판 결 선 고 2024. 10. 17.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17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 지위 및 포남 배수펌프장의 현황1) 원고는 그 소유의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38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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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42, 2023고단5021(병합), 2023고단5044(병합), 2023고단5478(병합), 2024고단112(병합), 2024고단270(병합), 2023초기3284, 2024초기510 -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11. 25. 02:21
- 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4642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2023고단5021(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2023고단5044(병합)2023고단5478(병합)2024고단112(병합)2024고단270(병합)2023초기3284, 2024초기510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백ㅇㅇ (97년생, 여)검 사 신ㅇㅇ, 김ㅇㅇ(기소), 이ㅇㅇ(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ㅁㅁ(국선)배상 신청인 1. 김ㅁㅁ2. 김@@판 결 선 고 2024. 3. 8.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이 유범 죄 사 실『2023고단4642』피고인은 무인 편의점에 편의점 이용자가 사용한 후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