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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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2023고단4393, 2023고단4773, 2023고단4846, 2023고단5238, 2024고단414, 2024고단457(각 병합), 2023초기2657, 2023초기2702, 2023초기3045, 2024초기33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4. 20. 00:4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850, 4393, 4773, 4846, 5238, 2024고단414, 457(각 병합) 사기 2023초기2657, 2702, 3045, 2024초기3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하영, 이주희, 서효원(각 기소), 신정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배상 신청인1) 1. T 2. AB 3. U 4. AE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3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 - 2 - 범 죄 사 실 1.『2023고단3850』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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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76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4. 19. 01:1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597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한강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병욱 피 고 1. C 2. D 피고 의 주소 1, 2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9. 2020 300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 : 1338815 / 2017. 7. 5./ 2018. 3. 8. 2) 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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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4. 19. 01:11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가. 사기방조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기 2022초기1079, 2022초기1080, 2022초기108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라. C 검 사 최수경(기소), 송가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알찬, 김선규(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백송(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구재일(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원(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동훈 변호사 강용섭(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장◌희 - 2 -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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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809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4. 19. 01:07
- 1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9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 A 주식회사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9.나. I 10.가. J 주식회사 11.가.나. K 12.가.나. L 13.나. M 14.나. N 15.나. O 16.나. P - 2 - 검 사 김민수(기소), 김민수, 박지향, 백가영, 김봉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 고인 I, 피고인 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철, 이희종, 문종원, 문정일, 김홍율, 황용현, 양민규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J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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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4. 19. 01:00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6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2.가.나. B 3.가.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9.가.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10.가.나. I 11.가.나. J 12.나. K 13.나. L 14.나. M 15.나. N - 2 - 항 소 인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김민수(기소), 김민수, 김봉수, 손성민(공판) 변 호 인 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B, C, D, E, F, G, H, M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2.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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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3나15675 -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4. 19. 00:53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5675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B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D 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101663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나1240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8. 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739,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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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87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4. 18. 01:1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2 108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종일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교준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10. 2020 2815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 : 2015. 12. 10./ 2016. 6. 17./ 860550 2) 물품의 명칭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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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155, 2022고단4565(병합), 2022고단4777(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18. 01:1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55, 4565(병합), 4777(병합) (분리)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1.가. A (73년 남) 2.가. B (76년 남) 3.가. C (01년 여) 등록기준지 외국 베트남 4.가.나. D (97년 여) 등록기준지 외국 베트남 5.가.나. E (98년 남) 등록기준지 외국 베트남 6.가. F (88년 여) 7.가. G (88년 여) 8.가. H (97년 여) 등록기준지 외국 베트남 9.가. I (94년 여) 등록기준지 외국 베트남 검 사 김한준(기소), 유수빈(공판) - 2 -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원준 법률사무소 나인(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