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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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485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18. 01:0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8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70년 남) 2. B (70년 남) 3. C (70년 남) 검 사 박대한(기소), 나혜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성식 변호사 김효섭(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이경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2. 6. 1.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선거의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 (2022. 3. 22. 예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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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219 -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4. 18. 01:03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2219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1. 용산세무서장 2.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 **. 설립되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중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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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08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8. 01:0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60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피고가 202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와 모 C는 2002. 7. 31. D로부터 이민 비자를 받고, 2002. 12. 24. - 2 - 대한민국에서 D로 출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5. *. **. D의 E에서 출생하여 D와 대 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지니게 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3. 23.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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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652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7. 01:2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465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화규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 담당변리사 이준영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7. 21. 2020 1699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발명의 명칭1) 온수매트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특허 제 호: 2008. 4. 29./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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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976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7. 01:2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4976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호, 안영균 피 고 대구광역시장 소송수행자 김유전, 최현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하는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C는 201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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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93 - 입찰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17. 01:1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93 입찰방해 피 고 인 A (51****-1), 운수업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진세언(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진규, 류한빈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기정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김현환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개별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담합행위의 일시, 장소, 담합의 상대방 및 내용 등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 사를 어렵게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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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3713(본소), 2021가합10902(반소) -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위약벌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4. 17. 01:1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3713(본소) 위약금 등 청구의 소 2021가합10902(반소)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예림, 김한솔, 박재억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05,124,856원과 그 중 970,000,000원에 대 하여는 2021. 2. 23.부터, 8,835,124,856원에 대하여는 2022. 7. 29.부터 각 2023. 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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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448 -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7. 01:09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448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3. 7. 주 문 1. 피고가 2023. 6. 14. 원고에게 한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 **.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이하 - 2 - ‘서울광장’이라 한다) 사용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C 소속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23. 6. 14. 서울광장 잔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