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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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3. 9. 4. 18:2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29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62-1), 검 사 박종환(기소), 조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한정식, 김다연, 오금택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밴드 57개(증 제2호), 끊어진 고무밴드 11개(증 제3호), 비닐봉지에 담긴 고무밴드 3봉지(증 제4호), 새총 1개(증 제5호), 비닐봉지에 담긴 은색 쇠구슬 2봉지(증 제8호), K 1층과 정문주변에 유류된 쇠구슬 2개(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3. 10. 16:27경부터 16:3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 B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