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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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노3707 -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4. 21. 00:4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3707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A (70년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예리(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용석, 이수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9. 28. 선고 2021고단32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단유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부분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팁 부분의 손상을 - 2 -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모 시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고 ②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 함에도 제모 시술을 계속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② 부분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는 잘못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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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250 - ○○골프장 준공검사취소청구 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1.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2250 ○○골프장 준공검사취소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피 고 경상북도지사 소송수행자 신미영, 조성래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 2 -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 1. ○○골프장에 대하여 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28. 지역균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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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84 - 저작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1. 00:3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84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A 검 사 이지윤(기소), 박세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기, 이수광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피고인 회사는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2017. 2.경 경북 칠곡군 소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C의 프로그램 저작물 D을 무단 다운 로드 받아 피고인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 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C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 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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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338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4. 21. 00:29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X (영문표기 등 생략), 건설노동자 국적 태국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용묵(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고합18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 20,176정(증 제1호, 감정 소모분 제외), 알루미늄 호일 50개(증 제2호), 식 품류 제품봉지 50개(증 제3호), 식품류 제품상자 5개(증 제4호), 국제특급우편상자 1개 (증제5호)를 각 몰수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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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07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0. 01: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207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한얼 담당변리사 류시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규 최병석,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 27. 2019 96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 마스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2018. 10. 5./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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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677, 2022고단3469(병합) -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4. 20. 00:57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77 가. 사기 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고단3469(병합) 바. 범인도피교사 사. 범인도피 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초기1471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483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529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58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3.라.마. C 4.라.마. D 검 사 이수행(기소), 김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리(피고인 A를 위하여) - 2 - 법무법인 청(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곽준호, 송재원 배상 신청인 1. E1) 2. F2) 3. G3) 4. H4) 판 결 선 고 2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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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 -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4. 20. 00:5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52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 한특별법위반 2024초기463, 475, 490, 491, 492, 493, 494, 495, 509, 510, 511, 521, 524, 528, 533, 540, 541, 549, 550, 551, 573, 574, 588, 589, 602, 627, 631, 632, 638, 658, 666, 68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황보관범(기소), 김병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주(국선) 배상 신청인1) (생략)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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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4. 20. 00:47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이재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현주(국선)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가 진공포장된 투명비닐 10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 2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 명불상자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준비하는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