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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984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4. 01: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298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인 담당변리사 조강석 조흠오,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성락 박철현,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3. 31. 2020 2901 .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발명의 명칭1) 비연결식 접속 관리 방법: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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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법률사례 - 형사 2024. 4. 24. 00:5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피 고 인 X, 공무원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예림(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예 담당변호사 황재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9. 15. 선고 2022고합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토렌트(uTorent)’(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다른 파일 을 검색하다가 야한 삼류 영화 정도로 인식하고 ‘[국]어린자위.mp4’라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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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4. 24. 00:46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90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수은(기소), 이자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0:4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B 뒤편 00공원 광장에서, 피고 인의 딸과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C을 보고 C에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항의하였다. - 2 - 이에 C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역이라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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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24. 00:42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6570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가소50777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13,5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9.부 터 2023.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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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963 -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4. 00:3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1963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피고가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생활형 숙 - 2 - 박시설 건설현장에서 2020. 7. 6.부터 2020. 7. 9.까지 4일간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외국인근로자 1명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4.1) 원고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특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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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338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3. 01:4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3338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피 고 B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준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22. 2020 1742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1) 갑 제 호증 ( 3 ) 명칭1) :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특허 제 호 : 2009. 9. 21./2010. 2. 2./ 941369 청구범위3)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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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17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법률사례 - 형사 2024. 4. 23. 01:21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 고 인 A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84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등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 1)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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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 - 출국명령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3. 01:18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1 출국명령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변 론 종 결 2022. 12. 6.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28.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 - 2 - [피의사실]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제주시 B에 거주하며, 같은 주소지의 농장에서 농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1. 10. 7.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