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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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12 - 상해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4. 23. 01:1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12 상해치사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및 공판), 박인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과거 유산 이후 불임 문제 와 관련하여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피해자가 급여와 지출 사항 등을 피고 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4. C 피해자가 이전 D에서 5,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고장나서 - 2 - 잘라버린 벨트를 또다시 구매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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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21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3. 01:09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9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9121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3. 18. 판 결 선 고 2024. 4. 15. 주 문 1.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원고는 2017. 12. 14.경 ‘B병 - 2 - 원’, 'C병원‘, ’D병원‘ 등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 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4.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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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62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지재 2024. 4. 22. 01:1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기2021 1626 ( )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서주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최혜수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6. 18. 2019 541525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 2 -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 피고는1. 가 골프백 제품 및 선전광고물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위 제품을 제 . ‘F’ 조 판매 반포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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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3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22. 01:11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543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피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F에게 전북 무주군 G 임야 26,4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4. 5. 13. 접수 제325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H조합은 2011. 4. 4. F에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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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885 - 물품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4. 4. 22. 01:0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1885 물품대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김종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765,5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2.부터 2021. 7.까지 버켓, 어태치 등 농기계 제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81,765,518원의 물품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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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2. 01:0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4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F농협 조합장 2. B, 주부 검 사 김소정(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상훈(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장지근(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새반석(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재화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3. 3. 8.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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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172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22. 00:5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5172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빈나 피 고 대구광역시 Z구 대표자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권순탁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37,479원, 원고 B, C에게 각 7,285,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2. 10. 28.부터 2024.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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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86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1. 00:5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386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변리사 이진호 곽진기 ,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광연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당 호 사건에2021. 5. 3. 2020 1931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1 ) 발명의 명칭 보안인쇄기능을 지원하는 장치 :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 2016. 11. 3./ 2018. 6. 25./ 1872717○ 특허권자 원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