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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33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6. 00: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733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담당변리사 윤웅채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종경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0. 2021 128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을 제 호증의 ( 2 2) 발명의 명칭 1) : 공기소통 배수필터 출원일 출원번호 2) / : 2019. 1. 16./ 10-2019-0005708 출원인 3) : 원고 청구범위 4) 청구항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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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나1648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16. 00:4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1648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봉종, 신강식, 박준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정은영, 이정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준환 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8가소20822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13.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197,982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20. 9. 9.까지, 나머지 15,197,982원에 대하여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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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1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4. 16. 00:4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 A (58****-1), 무직 검 사 이창헌(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민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2. 5. 26. 14: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에 있는 ‘범어민원센터’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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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 - 수용재결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6. 00:3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123 수용재결취소 원 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이인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피 고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오형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하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 일대 329,6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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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402 -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6. 00:3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5402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2. 22.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판매금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 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속눈썹글루, 접착제, 속눈썹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 *.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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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645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5. 01:1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4645 ( ) 원 고 A 일본국 대표취체역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와이에스장 담당변리사 공호진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6. 22. 2020 2293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인 원 1) 2020. 1. 21. . 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은 청구범위 기재방식에 위배되어 특허법 “ 5, 9, 10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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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2 - 특수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15. 01:0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62(분리)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김하영,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 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연인 사이로 2021. 3.경부터 부산 연제구 C(이하 생 략)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22: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변경하였다. - 2 - 바닥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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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15. 01:0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32142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31.부터 2023.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