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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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4. 4. 12. 00:4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3651 손해배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이정하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6.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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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315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1. 01:1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1315 ( ) 원 고 A (A) 룩셈부르크 대표자 B 소송대리인 특허법원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형욱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환송전 판결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2019. 12. 6. 2019 3847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2022. 1. 13. 2019 12094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19. 3. 15. 2017 315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6 ) 발명의 명칭1) 진행하는 철 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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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335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1. 01:0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 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규송, 이혁재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8. 22:5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 동일LPG충전소 주차장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옆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 에 취한 상태에서 00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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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27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11. 01:0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43272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이주희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9,118,999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2. 10. 12.부터 2022.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 2 -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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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39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11. 00:5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43395 손해배상(기)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최성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시환 피 고 1. 법무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권용제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6.부터 2022. 12.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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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249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4. 11. 00:50
- 1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9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1.가. A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2.가.나.다. B 3.가. H (금호건설 주식회사) 4.가.나.다. C 5.가. D 6.가.다. E 7.나.다. F 8.나.다. G 검 사 고기철(기소), 오영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피고인 A, B, F, 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설동근, 장한결 변호사 김의택 [피고인 H 주식회사(변경전 : R 주식회사), C을 위 하여) 법무법인 허브 (피고인 D 판 결 선 고 2022. 8. 31. - 2 - 주 문 피고인 H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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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4. 10. 01:15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55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1.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2.가.나.다. B 3.가. 금호건설 주식회사 4.가.나.다. C 5.가. D 6.가.다. E 7.나.다. F 8.나.다. G 항 소 인 검사 검 사 고기철(기소), 노현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원진(피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B, F, G를 위하여) 변호사 김의택(피고인 금호건설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안병은(피고인 D - 2 -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31. 선고 2021고단24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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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632 - 손실보상금법률사례 - 행정 2024. 4. 10. 01:1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0632 손실보상금 원 고 1. A 2. 재단법인 B 피 고 마포로3구역제3지구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301,320원, 원고 재단법인 B에게 169,876,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3. 11.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