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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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4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4. 15. 00:5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88-1), 사다리차운전 검 사 박세빈(기소), 고신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이상혁, 전유섭 판 결 선 고 2024. 2.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30-1, 태전공 원네거리를 칠곡지하차도 방향에서 칠곡아이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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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3 - 통신비밀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15. 00:5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88-1), 공공기관 직원 검 사 양경문(기소, 공판), 오승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변호사 류승준 판 결 선 고 2024. 4.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B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B의 0실장으 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C이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하여 고충을 겪 - 2 - 는다는 이유로, C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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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039 - 불합격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5. 00:5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1039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신미영, 조성래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2. 11. 202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이 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고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선발예정인원 계급 직렬(직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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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 퇴학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5. 00:4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43 퇴학처분취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피 고 B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박태영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4.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학년도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는 B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았 다. 다. 원고는 B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다시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지시 불이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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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90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4. 14. 02:26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90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검 사 박건태(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PK(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준석, 임태량, 이종렬, 한동국 변호사 이찬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추미희(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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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893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4. 02:2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589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조상흠 피 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5개월(2020. 12. 31.~2021. 2. 14.) 의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 부산 부산진구 B, 5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2019. 8. 6.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201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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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4. 14. 02:1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이자영, 김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영일 판 결 선 고 2023. 2.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11. 29.경 피해자 E으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으며 피 해자와 ‘부산 사상구 C 토지 4,457.87㎡ 등 합계 43,250.97㎡ 상당의 토지 및 그 지상 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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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8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3. 01:1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578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시환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순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유욱재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1. 2021. 9. 30. 2021 557 제2030325 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 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1 ) 발명의 명칭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및 그 제조방법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