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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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647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4. 13. 01:07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664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771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2. 8. 12. 22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거래를 해 오다 가 2003. 4. 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 11. 20. 금전소비 - 2 - 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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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1:03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전라북도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8.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 - 2 - 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7. 11.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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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66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1:0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366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나유신 피 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주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정성윤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 9. 3.부터 2021. 12. 2.까지 3개월간의 - 2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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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38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0:5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03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현정, 이병호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경산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장기 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은 2021. 6. 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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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63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2. 01: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863 ( ) 원 고 재단법인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강경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숙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30. 2021 728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갑 제 호증( 5, 9, 10 ) 발명의 명칭1) : 풋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 또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 분할출원일 원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2) / / 제 : 2018. 8. 27./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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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2669 - 난민불인정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2. 00:5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26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지희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12. 14.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2 - 나. 피고는 2022. 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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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 수도불통법률사례 - 형사 2024. 4. 12. 00:51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92 수도불통 피 고 인 A (70년생, 남), 회사원 검 사 안지영(기소), 김지혜, 이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 결 선 고 2024.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7. 25.자 수도불통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빌라 I동 D호실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위 C빌라 입주민들에게 공용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 였으나,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배관 공사로 진행할 경우 자신 - 2 - 이 입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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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31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12. 00:47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18313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피 고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이은일, 장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영준 2. E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건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94,653,447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3.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