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87 - 권리범위확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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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2 108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종일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교준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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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10. 2020 2815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 : 2015. 12. 10./ 2016. 6. 17./ 860550

2) 물품의 명칭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와 같다: [ 2] .

다. 선행디자인들1)

1) 선행디자인 13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제 호로 공개된 농산물 착즙기용 2015. 7. 3. 30-803637

압출관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의 과 같다, [ 3] 1. .

2) 선행디자인 22

주식회사 비씨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스크류 착즙기에 관한 디자 2014. 11. 11.

인으로 도면은 별지 의 와 같다, [ 3] 2.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나머지 선행디자인들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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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2020. 9. 15. ‘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확인대2020 2815 , 2021. 12. 10. ‘

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 ‘

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의 결합에 의하여 ’ ) 22 13 22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

속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 ( ‘ ’

라 한다 을 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의 결합에 의 22 13 22

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가. 물품의 동일성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상물품은 모두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13, 22

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공통된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22

하는지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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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22

2) 공통점과 차이점

양 디자인은 표면에 타공이 된 깔때기 형태의 압출관 개가 나란히 배열되고 2①

각 압출관의 출구 지름이 짧은 쪽 끝부분 에는 원통형의 압출관 헤드가 연결되어 있는 ( )

점 위 압출관들은 입구 지름이 긴 쪽 끝부분 부분을 둘러싼 결합링과 중간 부분을 ,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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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보호링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 결합링은 외주는 타원형으로 내측의 압출관, , ③

과 맞닿는 부분은 나란히 배열된 개의 압출관을 감싸도록 옆으로 누운 자형으로 각 2 8

되어 있고 내부에는 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보호링은 외주와 내측 압출관, 6 , ④

과 맞닿는 부분 모두 옆으로 누운 자형으로 되어 있는 점 각 압출관 헤드에는 클8 , ④

램프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은 일정한 두께로 돌출된 ㉮ 테두리

로 둘러싸여 있으나 선행디자인 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에는 그러한 돌출 테두리가 22

형성되지 않은 점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 1 , ㉯

자인 의 경우 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2 2 .

3) 구체적 검토

앞서 본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거래 시나 사용 시 수

요자들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반면 앞서 본 차이점 의 보호링 개수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단순한 변형㉮

에 불과하다 차이점 의 테두리부는 그 돌출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히 보는 사람의 . ㉯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

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의하여 용이하게 22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13 22

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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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난 도면13, 22

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분석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22

선행디자인 13

분해도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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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22 .

차이점 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에는 개의 보호링을 사용한 형상 , 13 1㉮

( 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에 개시된 압출관의 용도) , 13, 22 ,

형태 및 개수 결합방식 압출관 두 개를 나란히 나열하여 결합 이 동일하므로 통상의 , ( ) ,

디자이너로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 에서 사용된 보호링의 개수를 선행22

디자인 과 같이 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1 .

차이점 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에는 압출관에 연결된 압출관 헤드의 끝부 , 13㉯

분에 돌출 테두리가 형성된 형상( 이 개시되어 있고 앞서 본 바) ,

와 같이 선행디자인 의 압출관의 용도 형태 및 개수 결합방식이 동일하므로13, 22 , , ,

통상의 디자이너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 의 압출관 헤드의 끝부분에 선행22

디자인 과 같이 돌출된 테두리를 부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

3)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을 22 13

결합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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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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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2. 디자인의 설명

본원디자인의 재질은 금속재임 1) .

본원디자인은 농산물을 착즙하는 압출관으로 깔때기 형상의 단부에 착즙되는 압 2) ,

력에 의하여 건더기가 국수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조 압출관을 고정하여

건더기를 제외한 순수 원액만을 착즙할 수 있는 것임.

본원디자인은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보호링이 결합 고정되어 있 3)

어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터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임.

본원디자인은 압출관과 압출관헤드가 클램프에 의하여 결합되도록 구성하여 청소 4)

및 수리가 용이하고 분해 및 조립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임, .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5) 1.1 , 1.2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 1.3 , 1.4

는 디자인의 왼쪽 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는 디자인의 오른쪽 면을 표현하는 , 1.5

도면이고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디자인의 밑면, 1.6 , 1.7

을 표현하는 도면임.

참고도면 은 사용 상태를 보인 도면임 6) 1.1 .

단면도는 생략하였음 7) .

3.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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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디자인은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의 형상과 모양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 ' '

로 함.

4. 도면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 11 -

끝.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12 -

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디자인의 설명2.

재질은 금속임 1) .

확인대상디자인은 농산물을 착즙하는 압출관으로 깔때기 형상의 단부에 착즙되 2) ,

는 압력에 의하여 건더기가 국수 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조압출관을 고정

하여 건더기를 제외한 순수 원액만을 착즙할 수 있는 것임.

확인대상디자인은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보호링이 결합 고정되 3)

어 있어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터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임.

확인대상디자인은 압출관과 압출관헤드가 클램프에 의하여 결합되도록 구성하여 4)

청소 및 수리가 용이하고 분해 및 조립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임, .

도면3.

사시도

- 13 -

끝.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14 -

별지 [ 3]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3

가. 사시도

나. 참고도 분해도( )

- 15 -

2. 선행디자인 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