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421 - 전학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3. 01:5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2421 전학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모 반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기 담당변호사 장철원 피 고 B고등학교장 소송수행자 박수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3. 27.자 전학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23년도에 울진군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인 C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23. 3월경 울진군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B고등학교로 전..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564 - 공중위생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3. 01:5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5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91년생, 남) 검 사 이소현(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반석 담당변호사 임재화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1.경 대구 남구 OOO길 OO OO빌라 000호에 서 대구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398(본소), 2022나1227(반소) 기술료 청구의 소,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2. 00:3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본소 료 청구 소2021 1398( ) 나 소 손해 상2022 1227( ) ( ) 원고 소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지평( ) 담당변 사 곽경란 창익 , 피고 소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태평양( ) 담당변 사 권택 태 재규 이명규 태 , , , ,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4. 23. 2019 556909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7. 20. - 2 - 주 문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한다1. 1 . 가 피고 소원고 는 원고 소피고 에게 원 이에 하여 . ( ) ( ) 775,157,798 2019. 8. 부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562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2. 00:3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 지2022 1562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고 항소인, 주식회사 1. C 이사 D 주식회사 2. E 이사 만인 F 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클라스( ) , 담당변 사 조용 1심 결 울 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6. 17. 2019 590978 변 종 결 2023. 5. 25. 결 고 2023. 7. 20. - 2 - 주 문 1.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다1 . 원고 청구를 모 각 다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1. 1) 가 주 청구취지 . 고들 각자 원고에게 원 그 원에 여는 2,800,000,000 100,000,000 2020. 부 원에 여는 부 각 다 갚는 날..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0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2. 00:2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6702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C 소송 리인 변리사 강춘원 고 주식회사 D 이사 E 소송 리인 변리사 종 지, 변 종 결 2023. 6. 22. 결 고 2023. 8. 17.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특허 2021. 11. 25. 2021 1397 ‘ 2076337 명 특허를 효 다 는 부분 취소 다.’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내지 증 . ( 1 3 )1) 명 명칭1) 히 루 산 도체 분획 이 포함 히 루 산 주사용 조: DNA 이 이용 출원일 우 권주장일 등 일 특허등 번2) / / / : 2019..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432 - 직무발명보상금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2. 00:2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직 명보상2022 1432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민후 담당변 사 원 조, , 고 항소인,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연충규 1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6. 10. 2020 601898 변 종 결 2023. 6. 13. 결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모 각 다. - 2 - 2. 항소 용 원고들이 부담 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 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각 원에 여 1 . 200,000,10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 원12% 지 라.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 지 . 고 변경 상 주식회사 는 컴퓨 통신 를 이용 보자료..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645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2. 00:2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5645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고 갑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0. 11. 2021 330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21. 6. 21./ 2021. 9. 23./ 1129293 명칭 사 마사지 도구 2) : 자인 명과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나 행 자인들. 행 자인 갑 증 1) 1( 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02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1. 02:1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3 11029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담당변리사 고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변리사 상 변 종 결 2023. 7. 6. 결 고 2023. 8. 24.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23. 2. 24. 2021 3786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커튼 고 구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21. 1. 15./ 2021. 5. 6./ 30-1108544 자인권자 고 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 4) , : [ 1] . 나 행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