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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4360 - 시정조치명령처분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8. 00:2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4360 시정조치명령처분 취소의 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A 유한책임회사) 피고, 항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1구합7884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9.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조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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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1473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7. 01:1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1473 손해배상(국)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이기호(소송구조) 피 고 연천군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차탄리, 연천군청) 대표자 군수 김덕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이은일, 장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철홍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76,759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 2 -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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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515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7. 01:0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5515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근 고 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종 결 2023. 5. 16. 결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27. 2021 2828 .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의 이 사건 등록 자인 갑 제 호 . ( 1, 2 )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7. 12. 20./ 2018. 4. 17./ 953736 자인 상이 는 2) 품 벽 용 덮개: 주요 내용 3)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콘크리트 바텀애쉬 석재 황토 및 모르타르재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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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088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7. 01: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3 10088 ( ) 원 고 A 스웨덴 자 B 소송 리인 법 법인 린 담당변 사 용갑( , , ) 변리사 이병철 고 회사 C 자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담당변 사 상태 추( ) ( , ) 변 종 결 2023. 5. 23. 결 고 2023. 7. 13.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0. 27. 2022 1309 .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1 ) 명 명칭 개 닝 장 를 갖는 벨트 리트랙 1) : 2 국 출원일 우 권 주장일 번역 출일 등 일 등 번 2) / / / / 특허 :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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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379 - 노령연금에대한분할연금액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7. 00:5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3379 노령연금에대한분할연금액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국민연금공단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피고가 2022.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결정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00. 00. 00.생 남자로, 1984. 0. 0. B(1900. 00. 00.생)과 혼인을 하였다 가 20XX. x. x.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88. 1.경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여 2015. 4. 30.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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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로137 -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7. 00:51
- 1 -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울산지방법원은 2023. 3. 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 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2023. 5. 19.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023. 5. 19.까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금지’를 각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울산지방법원 2023초기569, 이하 ‘제1차 잠정조치결 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23로137 잠정조치기간 연장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스토킹행위자 A 항 고 인 검사 한승훈 원 심 결 정 대전지방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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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89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6. 00:4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289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이버드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재태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스마트 담당변리사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29. 2021 2296 .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스쿠 용 슬라이 짐 이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5. 7. 2./ 2016. 3. 2./ 10-1601126 3) 청구범 : 자 청구에 해 것 부분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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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253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6. 00:3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4253 ( ) 원 고 주식회사 A 공동 이사 B, C 소송 리인 변 사 소송 리인 변리사 종권 철, 고 주식회사D 이사 E 소송 리인 법 법인 송 담당변 사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래( ) 담당변리사 국 진,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20. 주 문 - 2 -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23. 2021 1630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클라이언트용 다이콤 이미지 리 시스 리 법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02. 3. 18./ 20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