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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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526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4.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2152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김재형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서인규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가소20514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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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4494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4. 00:3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54494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서 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 거나 위 서비스업에 관하여 위 표장을 표시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 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의 본점, 지점, 영업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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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259 -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4. 00:3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20259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채 권 자 1. A 2. B 채 무 자 1. C 2.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 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C는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조합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C가, 채권자들과 채 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채권자 A가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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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90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4. 00:2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904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지담 담당변리사 동균 고 C 소송 리인 변리사 이진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7. 20.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9. 29. 2022 1741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3 ) 명 명칭 여 용 심리스 보 속 1) : 출원일 우 권주장일 등 일 등 번 2) / / / : 2015. 1. 5./ 2014. 8. 12./ 2016. 5. 25./ 10-1626246 특허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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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020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4. 00:2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6020 ( ) 원 고 농업회사법인 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태평양 담당변 사 희( )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고 고 농업회사법인 회사C 자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변리사 종 민,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20.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10. 28. 2022 1446 ( ‘ ’ 이라 다 특허 청구항 항 항 부분 취소 다) 10-1319787 1 , 3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2 ) 명 명칭 곧 뿌리 식 재 용 상부재 이를 이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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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211 - 등록무효(실)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3. 02:0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실2022 6211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티앤아이 담당변리사 동열, 고 주식회사 1. B 자 사내이사 C 소송 리인 법 법인 지 트 스 담당변 사 우 주식회사 2. D 이사 E 소송 리인 신 특허법인 ( ) 담당변리사 원 희 변 종 결 2023. 6. 22. 결 고 2023. 7. 20. - 2 -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당 병합 사건에 여 심1. 2022. 10. 25. 2022 121 , 2022 370 ( ) 결 취소 다. 소송 용 고들이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고안 갑 증 . ( 3 ) 고안 명칭 건축 개 부 차폐장 1) : 원출원 출원일 분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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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132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3. 02:0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실2023 10132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티앤아이 담당변리사 동열, 고 주식회사 B 자 사내이사 C 소송 리인 법 법인 지 트 스 담당변 사 우 변 종 결 2023. 6. 22. 결 고 2023. 7. 20.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22. 12. 13. 2021 3302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고안 갑 증 . ( 3 ) 고안 명칭 건축 개 부 차폐장 1) : 원출원 출원일 분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 2016. 12. 1./ 2017. 2. 15./ 2017. 7. 20./ 20-0484071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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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417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3. 01:5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34175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형근, 박상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2개회257216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 은 23,23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3. 7.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의 개인회생채권 및 23,239,161원에 대하여 202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후순위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