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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211 - 등록무효(실)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3. 02:0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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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실2022 6211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티앤아이
담당변리사 동열,
고 주식회사 1. B
자 사내이사 C
소송 리인 법 법인 지 트 스
담당변 사 우
주식회사 2. D
이사 E
소송 리인 신 특허법인 ( )
담당변리사 원 희
변 종 결 2023. 6. 22.
결 고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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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특허심 원이 당 당 병합 사건에 여 심1. 2022. 10. 25. 2022 121 , 2022 370 ( )
결 취소 다.
소송 용 고들이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고안 갑 증 . ( 3 )
고안 명칭 건축 개 부 차폐장 1) :
원출원 출원일 분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 2016. 12. 1./ 2017. 2. 15./
2017. 7. 20./ 20-0484071
실용신안권자 원고 3) :
청구범 4)
청구항 건축 외벽에 면 는 이트 상 이트를 평 1 , 【 】
지지 는 복 개 평 상 평 직 도 복 개 직, ,
상 이트 부 돌출 상 직 단부를 상 연결 는 평 보강 를
포함 는 갱폼에 고 어 상 갱폼 인양 상 갱폼과 함께 인양 는 것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직 나란 게 고 상 평 또는 상( ‘ 1’ ), ,
- 3 -
직 어느 나에 고 는 직 고 이 구 요소 라 다 상 ( ‘ 2’ );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어 상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상ㆍ 부 차
폐 포함 상 상ㆍ 부 차폐 각각 개 또는 복 개가 독립 ,
어 상 직 고 에 고 는 차폐 포함 고 이 구 요소 이라 다; ( ‘ 3’ ),
상 평 보강 는 상 직 차 도 상 상부 차폐 과 상 ,
부 차폐 경계를 라 상 직 고 상 건축 외벽 사이에 는,
것 이 구 요소 라 다 특징 는 건축 개 부 차폐장 이 이 사( ‘ 4’ ) ( ‘
건 항 등 고안이라 다1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상부 차폐 또는 상 부 차폐 이 복2 1 , 【 】
개 분 어 경우 어도 어느 나 차폐 커 이루어지,
상 커 벨크 자 걸림고리 또는 지퍼 어느 나 개폐부재를 , , ,
통해 상 건축 개 부를 개 또는 폐 는 것 특징 는 건축 개
부 차폐장 이 이 사건 항 등 고안이라 다( ‘ 2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상부 차폐 또는 상 부 차폐 이 복3 1 , 【 】
개 분 어 경우 어도 어느 나 차폐 에는 상 건축 개 부,
를 통해 내부 분진 입 여 외부 출 는 단이 것 특징
는 건축 개 부 차폐장 이 이 사건 항 등 고안이라 다( ‘ 3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직 고 부에 착탈가능 게 결합4 1 , 【 】
어 상 직 고 이를 연장 는 연장 를 포함 는 것 특징 는
건축 개 부 차폐장 이 이 사건 항 등 고안이라 다( ‘ 4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차폐 에 어 건축 외벽5 1 , 【 】
- 4 -
과 상 차폐 간 틈새 소 과 분진이 출 는 것 지 는 틈새 폐
포함 는 것 특징 는 건축 개 부 차폐장 이 이 사건 항 등 고( ‘ 5
안이라 다’ ).
고안 주요 내용 도면 5)
술 야
본 고안 갱폼 한 건 물 시공시 개 차폐하여 거 집 해체 [0001]
업과정에 개 해 과 는 것 하는 건 물
개 차폐 에 한 것 하게는 갱폼 수 보강하 해 건 물, ,
개 수 향 가 는 수 보강 제거하 않고 차폐 안정적
시공할 수 는 건 물 개 차폐 에 한 것 다.
경 술
러한 문제점 해결하 하여 한민 등 특허 제 호 등 [0004] 10-1116464 ( :
한민 등 특허 제 호 등2012.02.07.), 10-1386054 ( : 2014.04.10.)1) 한민 등,
실 신안 제 호 등20-0479596 ( : 2016.02.06.)2) 등에 는 갱폼 수 에 고정 어 건
물 시공시 건 물 개 차폐하여 개 해 과
는 것 하고 거 집 해체 후에는 갱폼과 함께 양 어 그 에 형 ,
개 차폐하 하여 가능한 차폐 제안 었다.
하 만 한민 등 특허 제 호 한민 등 특허 제 [0005] , 10-1116464 ,
호 한민 등 실 신안 제 호 등에 제안 차폐 10-1386054 , 20-0479596
해 과 시공시간 등 는 문제점 해결할 수는 나 차폐 , ,
하는 과정에 갱폼 수 보강하 한 적 수 하단 에 수
보강 절단하여 제거해야 하 문에 수 보강 절단 업 가 어 시공
거 고 시공시간 많 는 한 수 보강 제거 해 갱폼 수 ,
강 가 현저하게 저하 어 갱폼 양하는 과정에 갱폼 수 가 쉽게 동하고,
해 갱폼 수 하단 가 양 과정에 건 물 에 혀 건 물
시키거나 쉽게 는 등 문제가 생하 다.
에 갱폼 수 강 그 시키 해 한민 공개특허 [0006]
제 호 공개 에 는 갱폼 제 시 수 보강 하 10-2016-0030490 (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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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혹 갱폼에 수 보강 가 경 에는 수 보강 절단하여 제거한 후 차,
폐 한 다 다시 수 보강 갱폼 수 하단 에 접 해 다시 고정
하여 갱폼 수 강 시키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제안 었
나 또한 수 보강 절단한 후 다시 접 체결해야 하 문에 시공 거,
고 많 시간과 가 는 문제가 었다, .
해결하 는 과제
라 본 고안 종래 술 문제점 해결하 하여 제안 것 갱 [0008] , ,
폼 수 하단 연결하는 수 보강 제거하 않 태에 차폐 안정적
시공할 수 는 건 물 개 차폐 제공하는 그 적 다.
과제 해결 수단
한 적 달 하 한 에 본 고안 갱폼에 고정 어 [0009]
갱폼과 함께 양 고 갱폼 수 차하 수 하단 에 연결 ,
수 보강 경계 하 할 어 건 물 개 차폐하는 차폐 포함하는 것
특징 하는 건 물 개 차폐 제공한다.
람 하게 갱폼 수 나란하 수 향 고 적어 [0011] , ,
가 갱폼 수 또는 갱폼 수 에 체결 고정 프 체,
결 어 고정 는 수 고정 포함하는 것 특징 할 수 다.
람 하게 수 보강 는 수 고정 건 물 [0012] ,
에 것 특징 할 수 다.
고안 효과
에 한 같 본 고안에 갱폼 수 보강 경계 [0019] , ,
하 할 차폐 포함하는 건 물 개 차폐 제공함 수 보강
절단하여 제거하 않고 존 태에 차폐 안정적 시공하는 것 가
능하고 해 갱폼 수 강 그 할 수 어 갱폼 양하는 과,
정에 수 동 하여 양 과정에 건 물 에 혀 건 물
시키거나 쉽게 는 등 문제 할 수 다.
또한 본 고안에 환 차폐 포함하는 건 물 개 [0020] , ,
차폐 제공함 건 물 내 등 효과적 하는
한 건 물 내 공 환 시 업 건강 할 수 다, .
실시하 한 체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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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참조하 본 고안 실시 에 건 물 개 차폐 [0024] 1 3 ,
는 건 물 개 미 시 차폐하여 개 해 과 (10) ( )
는 것 효과적 하고 거 집 해체 후에는 갱폼 과 함께 양 다, (1) .
갱폼 건 물 시공하 해 형 철제 루어 거 집 [0025] (1)
그 크 조 형 제한 않는다 들어 갱폼 과 같, , . , (1) 1 ,
건 물 에 하는 플 트 미 시 플 트 수 하는 적어 ( ) ,
하나 수 수 하 고 정 간격 격 어 나란하게 (1a) , (1a)
적어 하나 수 수 하단 연결하여 수 하단(1b) , (1b) (1b)
보강하는 수 보강 포함할 수 다(1c) .
수 는 같 개가 한 루어 수 고 하 는 [0026] (1b) 2 2 ,
플 트 하 연 어 플 트 하 돌 다 하 는 개. ,
연 돌 다 그 고 수 하단 는 내 건 물 향 에 . , (1b) ( )
수 보강 가 하는 향 수 향 연결 어 보강 다 수 보강(1c) , . ,
는 하 수 정 간격 격 다(1c) (1a) .
본 고안 실시 에 건 물 개 차폐 는 과 같 [0027] (10) 1 3
적어 가 갱폼 에 체결 고 수 보강 경계 하 할 어 개, (1) , (1c)
도 본 고안의 실시 에 따른 건축 의 [ 1]
개방부 차폐장치를 명하 해
도시한 도면.
도 도 에 도시 차폐판이 분리 상[ 3] 1
태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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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하여 개 해 과 는 것 하고 거,
집 해체 후에는 갱폼 과 함께 양 는 차폐 포함한다(1) (11, 11') .
차폐 수 보강 경계 에 차폐 하 [0028] (11, 11') (1c) (11)
수 수 보강 에 하 수 수 보강 (1c) (1c)
간격에 하는 크 제 고 또한 차폐 수 보강 경계 하, , (11, 11') (1c)
에 차폐 에 차폐 에 해 폐 않고 개 건 물(11') (11)
개 나 역 폐할 수 는 크 제 다.
차폐 복수 개 포함한다 차폐 각 [0029] (11, 11') . , (11, 11')
널 경 하좌 개 포함한다 복수 개 적어 어느 하4 .
나 에는 차폐 고정하 한 고정 프 다(11, 11') (12, 12') .
들어 고정 프 차폐 하 에 각각 [0030] , (12, 12') (11, 11')
거나 좌 에 각각 거나 혹 각 프 조 하좌 개 , , 4
에 수 다 람 하게는 차폐 안정적 하 해 . (11, 11')
하좌 개 감싸는 각 프 조 루어 수 다4 .
한 수 보강 경계 하 할 차폐 에 [0038] , (1c) (11, 11')
차폐 과 하 에 하 차폐 각각 한 개 또는 복수 개 할(11) , (11')
수 다 그 고 동 크 형 거나 혹 다 크 형 수 다. , , .
개 크 그 고 수 보강 하 수 간 간격 고 하, , (1c) (1a)
여 한 개 또는 복수 개 할하여 다양한 크 형 수 다.
한 내 과 같 고정 프 적어 가 수 고 [0039] , 1 3 , (12, 12')
정 에 체결 고 수 고정 해 갱폼 에 고정 다 고정 프(13) , (13) (1) . , (12,
과 같 형 접 해 수 고정 적어 에 12') 3 , 'L' (14) (13)
체결 고정 어 수 고정 해 갱폼 에 고정 다(13) (1) .
수 고정 는 과 같 적어 하나 람 하게는 복수 개가 수 [0040] (13) 3 , ,
나란하 수 향 고 적어 가 수 또는 수(1b) , (1a) (1b),
람 하게는 수 에 체결 어 고정 프 갱폼 에 고정한다(1a) (12, 12') (1) .
에 시 수 고정 조 하 해 시한 [0041] 7 1
고 에 시 수 고정 에 연 가 결합 태 시한 다, 8 7 .
참조하 본 고안에 수 고정 는 갱폼 [0042] 1, 7 8 , (13) (1)
복수 개 수 어느 하나 수 에 체결 다 본 고안에 는 수 고정(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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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에 행고안 이다 ‘ 9’ .
2) 이 사건에 행고안 이다 ‘ 8’ .
단 가 복수 개 수 하 수 에 수 에 (13) (1a)
체결 어 나 는 하 수 에 체결 수 다, .
수 고정 는 형 접 해 수 에 볼트 피스 [0043] (13) 'L' (14) (1a) ,
또는 접 체결 다 그 고 수 고정 는 규격화 크 제 에 라 현 . , (13) ,
건 물 규 조 형 에 라 다양한 크 갖는 개 고 하여 시공시 그 ,
연 시킬 필 가 는 수 고정 연 시키 해 하 에는 연, (13)
가 결합 수 다 연 는 수 고정 찬가 경 다 (15) . , (15) (13)
각 프 루어 거나 혹 ㄷ 형 조 루어 수 다, ' ' .
본 고안 실시 에 건 물 개 차폐 시공 다 과 [0044] (10)
같다.
수 고정 접 하여 수 어느 하나에 체 [0045] (13) 'L' (14) (1a)
결한 후 차폐 수 보강 경계 에 차폐 건 물(11, 11') (1c) (11)
아닌 내 에 개 해 하 수 수 보강 에 (1a) (1c)
시킨 태에 접 하여 수 고정 에 체결한다'L' (14) (13) .
후 수 보강 경계 에 차폐 에 한 시공 료 [0046] , (1c) (11)
건 물 내 또는 에 수 보강 경계 하 에 차폐, (1c) (11')
수 고정 건 물 시킨 후 차폐 수 보강(13) (11')
하 건 물 에 착시킨 태에 접 하여 차폐(1c) 'L' (14)
에 체결 고정 프 수 고정 에 체결한다(11') (12') (13) .
같 본 고안 실시 에 건 물 개 차폐 는 차폐 [0047] , (10)
수 보강 경계 하 할 에 라 에 차폐(11, 11') (1c) (11)
건 물 아닌 내 에 개 해 가능함 종래 술에 같
수 보강 절단하여 제거하 않아 안정적 차폐 할 수 다.
참조하 본 고안 또 다 에 차폐 고정 [0055] 12 13 , (41)
프 에 착탈가능하게 결합 는 커 크 걸 고 또는 (42) , , ,
어느 하나 개폐 해 고정 프 에 착탈가능하게 결합 어 차폐시에는 (42)
개 폐하여 개 해 과 는 것 하고,
환 시에는 개 개 하여 환 시킬 수 다 커 합 수. ,
들 천 또는 비닐 수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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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고안들 . 3)
행고안 갑 증 1) 1( 4 )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16. 3. 30. 10-2016-0034876
갱폼 소 감 창 시스 이라는 명칭 고안 주요 내용 도면 별지 ‘ ’ , [ 1]
과 같다.
행고안 갑 증 2) 2( 5 )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14. 10. 27. 10-2014-0124500
벽체 닝 차폐 법이라는 명칭 고안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 ’ , [ 2]
다.
행고안 갑 증 3) 3( 6 )
월 경부가 행 공사장 소 ㆍ진동 리 우 사 집이라는 목 2012 3 ‘ ’
간행 이다 이 사건 쟁 과 갱폼에 에 여 쪽에 게재 . 29
사진 별지 과 같다[ 3] .
행고안 갑 증 4) 4( 7 )
공고 민국 등 특허공보 에 게재 건 2015. 11. 30. 10-1572979 ‘
개 부 차폐 장 라는 명칭 고안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다’ , [ 4] .
행고안 갑 증 5) 5( 8 )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07. 12. 21. 10-2007-0119843
갱폼 추락 지장 라는 명칭 고안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다‘ ’ , [ 5] .
행고안 갑 증 6) 6( 9 )
3) 행고안 에 는 명에 해당 나 편 상 고안 다 1, 2, 4 7,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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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16. 10. 31. 10-2016-0125200
갱폼용 이라는 명칭 고안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 [ 6] .
행고안 갑 증 7) 7( 10 )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09. 6. 25. 10-2009-0067239
건 공사용 막 구조라는 명칭 고안이다‘ ’ . 다만 이 사건 소송에 구체 그
내용 인용 지 아니 므 내용에 재는 생략 다, .
행고안 갑 증 8) 8( 11 )
공고 민국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건2016. 2. 16. 20-0479596 ‘
축용 갱폼 개 부 차폐장 라는 명칭 고안이다’ . 다만 이 사건 소송에 구체
그 내용 인용 지 아니 므 내용에 재는 생략 다, .
행고안 갑 증 9) 9( 12 )
2014. 4. 16. 공고 민국 등 특허공보 10-1386054 에 게재 ‘건축 공
사용 거푸집 차폐 장 라는 ’ 명칭 고안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7] .
다 이 사건 심결 경 .
고 주식회사 이 고 이라 다 원고를 상 특허심 1) B( ‘ B’ ) 2022. 1. 13.
원 당 고 주식회사 이 고 이라 다 원고를 2022 121 , D( ‘ D’ ) 2022. 2. 10.
상 특허심 원 당 이 사건 등 고안 그 출원 에 공지 행고안 2022 370
과 동일 고안이므 실용실안법 조 항 고 그 고안이 속 는 1 4 1 ,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라고 다 이 행고안 에 ( ‘ ’ ) 1
에 여 극히 쉽게 고안 있 므 실용실안법 조 항 다고 주9 4 2
장 면 이 사건 등 고안에 등 효심 청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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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 원 이 사건 등 고안 통상 자가 행고안 2) 2022. 10. 25. “ 1,
에 여 또는 행고안 에 여 극히 쉽게 고안 있 므 실2, 3 4, 5, 6, 8, 9
용신안법 조 항 조 항에 라 그 등 이 효 어야 다 라31 1 1 , 4 2 .”
는 이 고들 심 청구를 인용 는 내용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 ’ )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에 증 변 체 취지[ ] , 1 12 ,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이 사건 항 등 고안 행고안 에 여 또는 행고안 에 여 1 1 1, 2, 3
또는 행고안 에 여 극히 쉽게 고안 없다 이 사건 항 등 고4, 5, 6, 9 . 1
안 진보 이 인 는 이상 이 사건 항 등 고안 종속항 고안인 이 사건 에1 2
항 등 고안도 진보 이 인 다5 .
나 고들 주장 .
고 주장 1) B
이 사건 항 등 고안 통상 자가 행고안 에 거나 행고안 1 1
에 여 극히 쉽게 고안 있 므 진보 이 부 다1, 2, 3 .
고 주장 2) D
이 사건 항 등 고안 통상 자가 행고안 에 거나 행1 4, 5, 6
고안 에 여 극히 쉽게 고안 있 므 진보 이 부 고 이 사건 4, 5, 6, 9 ,
에 항 등 고안도 행고안 에 에 여 진보 이 부 다2 5 4 9 .
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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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항 등 고안 진보 인 여부 . 1
법리 1)
명 진보 를 단 에는 어도 행 범 내용 진보 ,
단 상이 명과 행 차이 통상 자 에 여 증거
등 에 나타난 자료에 여 악 다 통상 자가 특허출원 당시 ,
에 추어 진보 단 상이 명이 행 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
차이를 극복 고 행 부 쉽게 명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다 이 경우 .
진보 단 상이 명 명 에 개시 어 있는 알고 있
사후 통상 자가 쉽게 명 있는지를 단해 는 안 다 법원 (
고 후 원합 체 결 등 참조2020. 1. 22. 2016 2522 ).
또 청구범 에 재 청구항이 복 구 요소 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 요소가 결합 체 사상이 진보 단 상이 는 것
이지 각 구 요소가 독립 여 진보 단 상이 는 것 아니므 그 명 ,
진보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청구항에 재 복 구 분해 후 각각 분
해 개별 구 요소들이 공지 것인지 여부만 는 안 고 특 과 해결,
원리에 여 결합 체 구 곤란 보아야 것이
며 이 결합 체 구 명이 갖는 특 효과도 함께 고 여야 ,
것이다 그리고 여러 행 헌 인용 여 명 진보 이 부 다고 해.
는 그 인용 는 조합 또는 결합 면 해당 명에 이를 있다는 암시 동 ,
등이 행 헌에 시 어 있거나 그 지 않 라도 해당 명 출원 당시
상식 해당 분야 본 과 경향 해당 업계 요구 등에 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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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아 통상 자가 용이 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다고 인 있는
경우이어야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5. 7. 23. 2013 2620 ).
행고안 또는 행고안 에 라도 진보 이 인 는지 여부 2) 1 1, 2, 3
가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행고안 구 요소 ) 1 1
이 사건 항 등 고안 각 구 요소에 는 행고안 각 구 요 1 1
소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등 고안1 행고안 1
1 건축 외벽에 면 는 이트 ,
상 이트를 평 지지 는 복
개 평 상 평 직,
도 복 개 직 상,
이트 부 돌출 상
직 단부를 상 연결 는 평
보강 를 포함 는 갱폼에 고 어 상
갱폼 인양 상 갱폼과 함께
인양 는 것 ,
상 갱폼 직재 직재 사이○
에 고 상 갱폼 평재에 고,
는 고 부재 상 고 부재에 ;
단 규격 는 면창
는 단계 단번 ; ( [0102])
상 단계부 단계를 거쳐 상○ ⒜ ⒟
부 크리트 양생 해 일 시
간이 지난 후 상 갱폼 상부
인양 는 단계 구 있다 단; (
번 [0105]).
2 상 직 나란 게 고 상,
평 또는 상 직 어느
나에 고 는 직 고 ;
갱폼 직재 직재 사이에 ○
고 상 갱폼 평재에 고,
는 고 부재 단번 ( [0010]);
상 거푸집 해체 골조 구○
간에 입체 복 과창 (11)
여 상 갱폼 상 평재(100)
다리부 고 용 평재 (102) (102a)
면에 각각 고 는 고 부재 를 (10)
포함 다 단번 (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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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 차이 분
분야 구 요소 1⑴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행고안 건축 외벽에 면 는 1 1 ‘
이트 이트를 평 지지 는 복 개 평 평재[ (102)]4) 평 평[
3 상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어 상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상ㆍ 부 차폐 포함 상 ,
상ㆍ 부 차폐 각각 개 또는 복
개가 독립 어 상
직 고 에 고 는 차폐 포함;
고,
상 고 부재에 단 규격 ○
는 면창 단번 ( [0010])
상 고 부재 를 상 평재(10)○
상 다리부 고 용 평재(102)
면에 고 사각 태 (102a) ,
외부 임 또는 지지 임 없이 상
고 부재 에 상 면창 (10) (11a)
며 상 면창 상 다리, (11a)
부 단 후 에 지 않(101b) ( )
고 상 다리부 면에 , (101b)
므 상 다리부 고 용 평재
를 단 지 않아 상 갱폼(102a)
에 구조 인 리를 주지 않는 특(100)
징이 있다 단번 ( [0056]).
4 상 평 보강 는 상 직
차 도 상 상부 차폐,
과 상 부 차폐 경계를 라 상
직 고 상 건축 외벽
사이에 는 것 특징 는 ,
건축 개 부 차폐장 .
상 거푸집 해체 골조 구○
간에 입체 복 과창 (11)
여 상 갱폼 상 평재(100)
다리부 고 용 평재 (102) (102a)
면에 각각 고 는 고 부재 를 (10)
포함 다 단번 ( [0041]).
본 명 갱폼 소 감 창 시○
스 에 것 단번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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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도 복 개 직 직재 이트 부 돌(102)] [ (101)]
출 직 직재 단부를 상 연결 는 평 보강 다리부 고 용 평[ (101)] [
재 를 포함 는 갱폼에 고 어 갱폼 인양 갱폼과 함께 인양 는 건축(102a)]
개 부 차폐장 갱폼 소 감 창 시스 에 것이라는 에 동일( )’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구 요소 2⑵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 이에 는 행고안 구 1 2 1
요소는 직 직재 나란 게 고 평 또는 직 어느 나‘ [ (101)] ,
평재 에 고 는 직 고 고 부재 라는 에 동일 다 이에 여 [ (102)] [ (10)]’ (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구 요소 3⑶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 과 이에 는 행고안 구 1 3 1
요소는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차폐 면창 이 직 고 고 부재[ (11a)] [ (10)]
에 고 다는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상ㆍ 부 차폐 이 평 보강 를 . , 3
경계 상 분 고 상ㆍ 부 차폐 각각 개 또는 복 개가 독립
는 차폐 포함 는 면 행고안 면창 이 다리부 고 용 평재, 1 (11a)
를 경계 상 분 지 않고 다리부 고 용 평재 면에 (102a) (102a)
고 부재 에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10) ( ‘ 1-1’ ).
구 요소 4⑷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 이에 는 행고안 구 1 4 1
4)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에 는 행고안 구 요소를 안에 재 고 이 같 식 1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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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평 보강 다리부 고 용 평재 는 직 직재 차 도 [ (102a)] [ (101)]
고 직 고 고 부재 건축 외벽 사이에 다는 에 공통[ (10)]
다 다만 구 요소 평 보강 는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경계를 라 . , 4
는 면 행고안 다리부 고 용 평재 는 면창 후면에 , 1 (102a) (11a)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라 다( ‘ 1-2’ ).
다 차이 에 검토)
이 사건 항 등 고안 특징에 여 본다 아래 같 이 1 .
사건 등 고안 명 재에 면 종래 건축 개 부 차폐장 는 차폐, ⓐ
는 과 에 평 보강 를 단 여 거 면 시공이 번거롭고 시공시간,
이 많이 소모 며 갱폼 직 지지강도가 게 는 이 있었고,
갱폼 작시 평 보강 를 지 않거나 평 보강 를 단 여 거 후 갱ⓑ
폼 직 단부에 다시 고 면 시공이 번거롭고 많 시간과 자재가 소모, ,
는 이 있었 며 이 사건 항 등 고안 이러 종래 해결, 1
고안이다.
건 등 고안 [ ]
[0005] 차폐 하는 과정에 갱폼 수 보강하 한 적 수
하단 에 수 보강 절단하여 제거해야 하 문에 수 보강 절단 업
가 어 시공 거 고 시공시간 많 는 한 , 수 보강 제거 해 갱
폼 수 강 가 현저하게 저하 어 갱폼 양하는 과정에 갱폼 수 가
쉽게 동하고 해 갱폼 수 하단 가 양 과정에 건 물 에 ,
혀 건 물 시키거나 쉽게 는 등 문제가 생하 다.
에 갱폼 수 강 그 시키 해 한민 공개특허 [0006]
제 호 공개 에 는 10-2016-0030490 ( : 2016. 3. 18.) 갱폼 제 시 수 보강 하
않거나 혹 갱폼에 수 보강 가 경 에는 수 보강 절단하여 제거한 후 차,
- 17 -
이 사건 항 등 고안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여 상ㆍ 부 1
차폐 면 구 요소 차이 평 보강 를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3, 1-1)
경계를 라 고 구 요소 차이 평 보강 를 직 고 건( 4, 1-2),
축 외벽 사이에 다 구 요소 아래 같 이 사건 등 고안 명 ( 4).
재에 면 이 사건 항 등 고안 건축 개 부 차폐장 시공 법, 1 (10) ,
상부 차폐 건축 내 에 개 부를 통해 평부 평 보강(1a)ⓐ
사이에 시킨 상태에 직 고 에 체결 고 부 차폐 건축(1c) (13) , ⓑ
내 또는 외 에 직 고 건축 외벽 사이 인입시킨 후 차폐(13)
상부를 평 보강 부 건축 외벽에 착시킨 상태에 직 고(11') (1c)
에 체결 다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 가 결합 여 (13) . 1 3, 4
차폐 이 평 보강 를 경계 상 부 분 에 라 상부 차폐(11, 11') (1c)㉠
건축 내 에 개 부를 통해 함 써 종래 에 같이 평 보강
를 단 여 거 지 않아도 안 차폐 있고 평 보강 가 , ㉡
직 고 건축 외벽 사이에 고 같 법 시공 어 평 보
강 가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경계를 라 에 라 평 보강 상ㆍ
폐 한 다 다시 수 보강 갱폼 수 하단 에 접 해 다시 고정
하여 갱폼 수 강 시키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제안 었
나 또한 수 보강 절단한 후 다시 접 체결해야 하 문에 , 시공 거
고 많 시간과 가 는 문제가 었다, .
라 본 고안 종래 술 문제점 해결하 하여 제안 것 [0008] , , 갱
폼 수 하단 연결하는 수 보강 제거하 않 태에 차폐 안정적
시공할 수 는 건 물 개 차폐 제공하는 그 적 다.
- 18 -
부에 는 상ㆍ 부 차폐 건축 외벽에 착시킬 있어 소 과 분진이
외부 출 는 것 우 게 지 있다는 특 효과를 갖는다.
건 등 고안 [ ]
한 적 달 하 한 에 본 고안 갱폼에 고정 어 [0009]
갱폼과 함께 양 고 갱폼 수 차하 수 하단 에 연결 ,
수 보강 경계 하 할 어 건 물 개 차폐하는 차폐 포함하는 것
특징 하는 건 물 개 차폐 제공한다.
람 하게 수 보강 는 수 고정 건 물 [0012] ,
에 것 특징 할 수 다.
에 한 같 본 고안에 갱폼 수 보강 경계 [0019] , ,
하 할 차폐 포함하는 건 물 개 차폐 제공함 수 보강
절단하여 제거하 않고 존 태에 차폐 안정적 시공하는 것 가
능하고, 해 갱폼 수 강 그 할 수 어 갱폼 양하는 과
정에 수 동 하여 양 과정에 건 물 에 혀 건 물
시키거나 쉽게 는 등 문제 할 수 다.
수 고정 접 하여 수 어느 하나에 체 [0045] (13) 'L' (14) (1a)
결한 후 차폐 수 보강 경계 에 차폐 건 물(11, 11') (1c) (11)
아닌 내 에 개 해 하 수 수 보강 에 (1a) (1c)
시킨 태에 접 하여 수 고정 에 체결한다 'L' (14) (13) .
후 수 보강 경계 에 차폐 에 한 시공 료 [0046] , (1c) (11)
, 건 물 내 또는 에 수 보강 경계 하 에 차폐(1c) (11')
수 고정 건 물 시킨 후 차폐 수 보강(13) (11')
하 건 물 에 착시킨 태에(1c) 접 하여 차폐 'L' (14)
에 체결 고정 프 수 고정 에 체결한다(11') (12') (13) .
같 본 고안 실시 에 건 물 개 차폐 는 차폐 [0047] , (10)
수 보강 경계 하 할 에 라 에 차폐(11, 11') (1c) (11)
건 물 아닌 내 에 개 해 가능함 종래 술에 같
수 보강 절단하여 제거하 않아 안정적 차폐 할 수 다.
- 19 -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행고안 모 평 보강 를 거 지 않 1 1
상태에 차폐 안 시공 있는 건축 개 부 차폐장 를 공 는
것 목 는데 차이 는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행고안 이 , 1-1, 1-2 1 1
평 보강 를 거 지 않 면 차폐 법 이에 른 그 구 ,
차폐 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항 등 고안 특. 1
징에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
합 면 이 사건 등 고안 명 에 개시 어 있는 내용 알고 있 사후,
단 지 않는 이 사건 등 고안 출원 당시 에 추어 통상
자가 행고안 에 여 또는 행고안 에 행고안 결합 여 차이 1 1 2, 3 1-
를 극복 고 이 사건 항 등 고안 상ㆍ 부 차폐 이 평 보강 를 경계1, 1-2 1 ‘
상 분 는 구 평 보강 는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경계를 라 ’, ‘
는 구 극히 쉽게 고안 있다고 보 어 다’ .
아래 같 행고안 명 재에 면 행고안 면창 1 , 1⑴
직재 다리부 단 후 에 지 않고 고 부재 를 평재(11a) (101b) ( ) , (10)
다리부 고 용 평재 면에 후 사각 태 외부 임 또(102) (102a)
는 지지 임 없이 고 부재 에 면창 함 써 갱폼 구조부재인 다(10) (11a)
리부 고 용 평재를 단 지 않고 면창 있고 가 간단 며(11a) , ,
갱폼에 리를 주지 않는 효과가 있다.
행고안 [ 1 ]
본 적 아 트 시공 해 는 갱폼 개 갱폼 하 [0008]
골조 개 에 창호 하 폐 또는 개 할 수 고 갱폼 저감 창호 시,
스 하 전과 같 견 업 할 수 공 흐 연원 하여 ,
- 20 -
같이 행고안 도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같이 평 보강 를 1 1
단 여 거 지 않고도 안 차폐 고안이나 행고안 , 1
이러 해결 여 면창 다리부 고 용 평재 고 부(11a) (102a)
항 끗한 공 내 업공간에 시킬 수 환 또는 업 행,
고, 수 다 하단 후 에 각 형태 프 없 하므 갱( )
폼 조 다 고정 수 절단시키 않고 할 수 , 가 간단
하 갱폼에 무 주 않 생 정 에 라 저감 한 폴 보네 트
또는 아크 등 께 탄 적 적 할 수 규격 만들어 ,
해체가 간 하고 전 극 화하여 함 환경 보호할 수 는 환경적 ,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제공하는 다.
본 실시 에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에 하 갱폼 개 [0016] ,
골조 개 실하게 폐시키거나 공 흐 원 하여 업 ,
공 동 시킬 수 어 연 환 가 가능하고 화 창호 간 하게 ,
할 수 고 정 에 라 저감 한 께 택하여 적 할 수 ,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하 전과 같 크 트 에 견 업 할 수 ,
, 수 다 하단 후 에 각 형태 프 없 하므 갱폼 ( )
조 다 고정 수 절단시키 않고 하므 가 간단하고, 갱폼에 무
주 않 , 크 트 과 갱폼 저감 창호 항 착 고정시 차단 효
과 높 수 료 후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해체하여 가,
능하므 환경적 효과가 다.
고정 수 다 고정 수 [0056] (10) (102) (102a)
전 에 하고, 각 형태 프 또는 프 없 고정 에 (10)
전 창 하(11a) , 전 창 다 하단 후 에 하 (11a) (101b) ( )
않고 다 전 에 하므 다 고정 수 절단하, (101b) (102a)
않아 갱폼 에 조적 무 주 않는 특징 다 (100) .
- 21 -
재 면에 다 라 행고안 과 해결 단 면창 (10) . 1 (11a)
변경이어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같 차폐 평 보강 를 경계 1 ‘
상 분 여 상ㆍ 부 차폐 는 구 에 는 사상 행고안 ’
에 나타나 있지 않다1 .
또 이 사건 항 등 고안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평 보강 1
를 라 그 상ㆍ 부에 는데 평 보강 가 직 고 건축 외벽 사이,
에 므 건축 외벽에 가 게 고 상ㆍ 부 차폐 도 건축 외벽에
착시킬 있어 소 과 분진이 외부 출 는 것 우 게 지 있다 그.
런데 행고안 면창 고 부재 면에 함에 라 갱폼 개구부1 (11a) (10)
면창 사이 소 또는 분진이 외부 출 있고 내부 소 또는 분(11a) ,
진이 외부 출 없도 좌 창 과 우 창 부창 다(11b) (11c) (11d) .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행고안 이 목 동일 다고 라도 앞에 본 과1 1 ,
해결 단 차이 같이 차폐 향 그 도에도 차이가 생 다.
편 행고안 명 는 차폐 이 건축 외벽에 착 여 갱폼 1
개구부 차폐 사이에 공간이 없는 실시 도 재 고 있 나 단번 에 ( [0072]
아래 같 행고안 명 도면에 면 다리부 고 용 평재[0091]), 1 ,
가 복 과창 면에 어 있어 평 보강 가 후 향 는 직 (102a) (4)
고 건축 외벽 사이에 상 향 는 상ㆍ 부 차폐 사이에 이 ,
사건 항 등 고안과 법 에 차이가 있고 행고안 이러 1 , 1
실시 는 직재 면과 후면에 복 과창 면 공 T (24) (4) (400)
만들어 소 감효과를 극 다는 것이어 차폐 건축 외벽에 착시킨다
- 22 -
는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소 감시키 법에도 차이가 있다1 .
고 행고안 에는 입체 복 과창 좌 창 우 B , 1 (11) (11b) ⑵
창 이 다리부 고 용 평재 를 경계 상ㆍ 어 있 면 건축(11c) (102a)
외벽에 착 는 구조가 개시 어 있어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같이 차폐 1
상ㆍ 부 차폐 분 고 건축 외벽에 착 도 는 사상이 행고안
에도 나타나 있다고 주장 다 행고안 좌 창 우 창 이 다리부 고1 . 1 (11b) (11c)
용 평재 를 경계 상ㆍ 어 있어 구 요소 상ㆍ 부 차폐 과 (102a) 3
분 식 사 다고 볼 있 나 행고안 좌 창 우 창 , 1 (11b) (11c)
행고안 [ 1 ]
[0084] 형 수 후 에 고T (24)
정 는 복 투과창(4) 결 피
스 내 에 고정하거나 또는 고(14) ,
정클 결 피스 에 고(10a) (14)
정할 수 다.
크 트 에 고정 [0089] (200)
는 복 투과창 전 에 는 (4)
형 수 전 에 같 T (24) 24
복 투과창 하여 공(4) (400)
만들어 저감효과 극 화할 수
는 특징 포함할 수 다.
도 직재를 이용하여 직[ 21] T T
재 후면에 복 과창 치한
것 나타내는 면도
- 23 -
면창 고 부재 면에 함에 라 생 는 갱폼 개구부 면창(11a) (10)
사이 공간 차폐 구 이므 통상 자가 주 과 해결 (11a) ,
단인 면창 특징과 를 부 채택 좌ㆍ우 창 특징과
변경 면 좌ㆍ우 창 거 이 나 동 가 없다.
행고안 에는 이 사건 항 등 고안 평 보강 에 2 1 (100c)⑶
는 구 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등 고안 출원 당시 갱폼에 있어 .
평 보강 를 여야 다거나 차폐 면 평 보강 를 지 여
야 다고 보이지 않 므 행고안 에 도 평 보강 를 단 여 거 지 않고, 2
도 안 차폐 여야 다는 과 를 인식 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 . 행고안 는 벽체 닝 2
크 에 라 차폐 다양
구 여 복 단
좌 우 결합시키는 고안이고 단번 , (
른쪽 도면과 같이 클립 부재[0007]),
단 연결 므 도 통([ 6]),
상 자가 행고안 에 행고안 1
를 결합 다고 라도 다리부 고2 ,
용 평재 면에 고 부재(102a) (10)
를 고 고 부재 에 면창(10)
는 구 지 면 면창 다양 분 결합 것 보(11a) ․
인다.
행고안 의 도 클립 부재 단 패 2 [ 6]
보여주는 도면
- 24 -
이에 여 고 행고안 는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같이 차폐B , 2 1 ①
분 는 구 건축 외벽과 차폐 이 착 는 구 갖고 있 므 이 , , ②
사건 항 등 고안과 동일 특징 갖고 있는데 신규 진보 이 없다1 ,
는 이 특허출원이 거 었 므 동일 특징 갖고 있는 이 사건 , 1
항 등 고안 진보 도 부 다고 주장 다 그러나 이 사건 항 등 고안 평 . 1
보강 를 단 지 않아 갱폼 직 지지강도를 지 면 차폐 건축
외벽과 착시 소 과 분진이 외부 출 는 것 우 게 지 있는 면,
행고안 는 평 보강 를 지 는 고안이 아니므 같 특징이 사 다는 2
만 진보 도 동일 다고 볼 없다 고 주장 이 없다. B .
이 사건 항 등 고안 평 보강 는 직 차 도 1⑷
직 고 건축 외벽 사이에 는 구 인데 행고안 에는 이 사건 , 3
항 등 고안 평 보강 에 는 구 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에 라 1 (100c) ,
평 보강 를 경계 차폐 분 는 구 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다면 행고.
안 에 행고안 결합 라도 차이 를 극복 고 이 사건 항 등 고1 3 1-1, 1-2 1
안 도출 없다.
고 건 장에 차폐 경우 일 평 보강 B , ⑸
등 구조 해 차폐 므 평 보강 를 경계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것 용 에 불과 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고 이 출 . B
자료만 는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여 상ㆍ 부 차폐 는 구
평 보강 를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경계를 라 는 구 이 주지,
용 이라고 볼 없다 고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B .
- 25 -
라 검토 결과 리)
이 사건 항 등 고안 출원 당시 에 추어 통상 자가 1
행고안 에 거나 행고안 에 행고안 결합 라도 차이 들 극복1 1 2, 3
고 극히 쉽게 고안 없 므 진보 이 인 다.
행고안 에 라도 진보 이 인 는지 여부 3) 4, 5, 6, 9
가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행고안 구 요소 ) 1 4
이 사건 항 등 고안 각 구 요소에 는 행고안 각 구 요 1 4
소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등 고안1 행고안 4
1 건축 외벽에 면 는 이트 ,
상 이트를 평 지지 는 복
개 평 상 평 직,
도 복 개 직 상,
이트 부 돌출 상
직 단부를 상 연결 는 평
보강 를 포함 는 갱폼에 고 어 상
갱폼 인양 상 갱폼과 함께
인양 는 것 ,
갱폼 상부에는 건 외벽 ○
시키 이트 이트를 ,
고 직 둥과 평 둥이
용 고 다 단번 (
[0004]).
평 둥 이트 어짐 ○
지 것이며 이트 ,
면에 용 고 다 단번(
[0005]).
그리고 직 둥이 평 둥에 용, ○
다 개 고 이,
격 며 이루어진다 단번 (
[0006]).
갱폼 이 상부 인양 면 건(1)○
개 부 차폐 장 가 일체 인양(
단번 [0088])
- 26 -
2 상 직 나란 게 고 상,
평 또는 상 직 어느
나에 고 는 직 고 ;
직 는 갱폼 (13) (1)○
직 둥 에 연결 다 다시 말해 (2) . ,
직 는 직 둥 부(13) (2)
에 결합 어 연장 는 것이다 또 . ,
직 는 직 둥 에 결합(13) (2)
직 단이 개, (13)
부 도 참조 단보다 아래(6, 1 )
돌출 있는 이를 갖도
는 것이 람직 다 단번 (
[0034]).
3 상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어 상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상ㆍ 부 차폐 포함 상 ,
상ㆍ 부 차폐 각각 개 또는 복
개가 독립 어 상
직 고 에 고 는 차폐 포함;
고,
사각 임 직 에 결합 (11) (13)○
고 시킬 있고 단번 ( [0056])
차폐 사각 임 후(12) , (11)○
에 결합 고 건축 는 건 외벽,
에 착 며 건 개 부 를 차폐(6)
다 단번 ( [0066]).
고 부 는 개 부 폭 1 (28) , (6)○
또는 높이 이에 라 사각 임(11)
이 다 개 구 고 다 개 사각,
임 이 인 는 외곽 임(11)
연결결합 다 단번 (23) ( [0075]).
4 상 평 보강 는 상 직
차 도 상 상부 차폐,
과 상 부 차폐 경계를 라 상
직 고 상 건축 외벽
사이에 는 것 특징 는 ,
건축 개 부 차폐장 .
는 구 요소 없
- 27 -
나) 공통 차이 분
분야 구 요소 1⑴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행고안 는 건축 외벽에 면 는 1 4 ‘
이트 이트 이트 이트 를 평 지지 는 복 개 평 평 둥( ) ( ) [
(7)]5) 평 평 둥 직 도 복 개 직 직 둥 를 포[ (7)] [ (2)]
함 는 갱폼에 고 어 갱폼 인양 갱폼과 함께 인양 는 건축 개 부 차
폐장 건 개 부 차폐 장 에 것이라는 에 실질 동일 다 편 ( )’ .
구 요소 갱폼 이트 부 돌출 직 단부를 상 연결 는 1
평 보강 를 포함 는 면 행고안 갱폼 평 보강 를 포함 고 있지 않지, 4
만 평 보강 는 갱폼 구 일 뿐 건축 개 부 차폐장 구 이 아니므 이 , ,
사건 항 등 고안과 행고안 차이 보지 않는다1 4 .
구 요소 2⑵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 인 직 고 는 직 나란 게 1 2 ‘ ’
면 직 에 고 므 행고안 에 직 둥 부에 결합 어 연장, 4 (2)
는 직 가 구 요소 에 다 구 요소 이에 는 행고안 (13) 2 . 2 4
구 요소는 직 직 둥 나란 게 고 평 또는 직 어느 ‘ [ (2)] ,
나 직 둥 에 고 는 직 고 직 라는 에 동일 다[ (2)] [ (13)]’ .
구 요소 3⑶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 과 이에 는 행고안 구 1 3 4
요소는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차폐 차폐 이 직 고 직 에 [ (12)] [ (13)]
5)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에 는 행고안 구 요소를 안에 재 고 이 같 식 1 4 ,
다.
- 28 -
고 다는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상ㆍ 부 차폐 이 평 보강 를 경. , 3
계 상 분 고 상ㆍ 부 차폐 각각 개 또는 복 개가 독립
는 차폐 포함 는 면 행고안 는 평 보강 가 없어 차폐 이 평 보강, 4
를 경계 상 분 지 않는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 ‘ 4-1’
다).
구 요소 4⑷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 는 평 보강 가 직 차 도 1 4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경계를 라 직 고 건축 외벽 사,
이에 는 것인데 행고안 는 평 보강 가 없어 구 요소 에 는 평 , 4 4
보강 에 구 이 없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4-2’ ).
다 차이 에 검토)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합 면 이 사건 등 고안 출원 당시 에 추어 통상 자가 행고,
안 에 여 차이 를 극복 고 이 사건 항 등 고안 상ㆍ4, 5, 6, 9 4-1, 4-2 1 ‘
부 차폐 이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는 구 평 보강 는 상부 차’, ‘
폐 과 부 차폐 경계를 라 는 구 극히 쉽게 고안 있다고 보’
어 다.
행고안 에는 른쪽 도 4⑴
면과 같이 이 사건 항 등 고안 1
평 보강 에 는 구 이 (100c)
나타나 있지 않 므 차폐 이 , (12)
행고안 의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4 [ 3]
에 따른 건 의 개방부 차폐 장치가
갱폼에 결합 상태를 일부 확 하여
나타낸 사시도
- 29 -
평 보강 를 경계 분 없다.
또 앞 본 같이 갱폼에 있어
평 보강 가 인 구 보이
지 않고 행고안 명 에 평 4
보강 요 시사 는 재도 없
는 이상 통상 자가 평 보강
를 추가 도 변경 동 도 없어 보
인다.
행고안 에는 갱폼 5⑵
직 둥 단 연결 는 구(120, 130)
나타나 있다 도 그런데 이러([ 1]).
단 평 둥 직 둥(120,
면 즉 건축 외부 향에 130) ,
결합 어 있어 차폐 이 단 평
둥 경계 상 분 어
라도 건축 개 부 착 지 않고
이격 다 행고안 에 직 둥 단 연결 는 부재 결합 변경에 요. 5
시사 는 재도 없는 이상 행고안 를 참작 라도 이 사건 항 등 고안5 1
구 요소 를 도출 없다4 .
행고안 에도 른쪽 도 6⑶
면과 같이 평 보강 에 (100c)
행고안 의 도 5 [ 1]
행고안 의 도 6 [ 1]
- 30 -
는 구 이 나타나 있지 않 므 갱폼,
용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없다 고 차. D ,
이 는 행고안 에 다4-1, 4-2 4
개 사각 임 연결 는 차폐장
행고안 에 여 연결 는 6
에 여 극히 쉽게 극복
있다고 주장 다 이 사건 항 등. 1
고안 상 부 차폐 이 직 고 건축 외벽 사이에 평 보강‘ · ’ ‘
재 결합 써 갱폼 구조 구조 안 지 채 간’
단 구조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효과를 있는 것인데 행고안 ,
에는 차폐 결합 상이 는 평 보강 가 나타나 있지 않고 단 히 단 차4, 6
폐 들 결합 는 내용만 나타나 있어 이러 효과를 없다.
행고안 도 평 보강 에 는 구 갖고 있지 않 므 9 (100c) , ⑷
차폐 이 평 보강 를 경계 분 없다 또 이 사건 등 고안 명(12) .
에는 행고안 를 종래 재 는데 행고안 에는 평보강 를 지9 , 9
여 갱폼 안 지 는 사상 나타나 있지 않다.
라 검토 결과 리)
이 사건 항 등 고안 출원 당시 에 추어 통상 자가 1
행고안 에 라도 차이 들 극복 고 극히 쉽게 고안 없 므 4, 5, 6, 9
진보 이 인 다.
- 31 -
나 소결 .
라 이 사건 항 등 고안 진보 이 인 다 이 사건 항 등 고안 1 . 1
진보 이 인 는 이상 이 사건 항 등 고안 종속항 고안인 이 사건 에 1 2 5
항 등 고안도 진보 이 인 다 이 사건 심 청구를 인용 이 사건 심결 법.
다 이 결 이 다른 이 사건 심결 취소 어야 다. .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인용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 32 -
별지 [ 1]
행고안 1
고안 명칭 갱폼 소 감 창 시스:
술 야
본 갱폼 저감 [0001]
창호 시스 에 한 것 거 집 내
에 철근 업 거 집 업 ,
거 집 해체 업시 생하는
등 는 것
하거나 개 하여 환 시킬 수 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에 어
공 흐 원 하여 업,
공 동
시킬 수 어 연 환 가 가능하고,
해체가 하고 규격
화하여 전 극 화할 수 는 갱
폼 저감 창호 시스 에 한 것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적 아 트 [0008]
시공 해 는 갱폼 개
갱폼 하 골조 개 에 창
호 하 폐 또는 개 할
수 고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하 전과 같 견 업
할 수 공 흐 연원 하여 항 끗한 공 내 업공간,
에 시킬 수 환 또는 업 행 고 수 다 하단 후, , ( )
에 각 형태 프 없 하므 갱폼 조 다 고정 수
절단시키 않고 할 수 가 간단하 갱폼에 무 주 않 생 ,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따른 갱폼의 소 감 [ 7]
창 시스템이 갱폼의 개구부 상 갱폼
의 하부에 치 것 외부에 바라본
것 나타내는 사시도
- 33 -
정 에 라 저감 한 폴 보네 트 또는 아크 등 께 탄 적
적 할 수 규격 만들어 해체가 간 하고 전 극 화하여 , ,
함 환경 보호할 수 는 환경적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제공하는
다.
과제 해결 수단
술적 과제 달 하 하여 본 형태에 갱폼 저 [0010] ,
감 창호 시스 갱폼 거 집 개 전 가 주 에 갱폼 수, ,
전 에 는 각 형태 창틀 프 각 창틀 프 에 는 ;
가 드 과 하 가 드 가 드 과 하 가 드 에 ; ;
는 복 투과창 포함할 수 갱폼 수 수 에 하고 갱; , ,
폼 수 에 고정 는 고정 고정 에 단 규격 는 전 창 ;
전 창에 고정하거나 회전 가능하게 고정할 수 는 좌 창 과 창 하 창, ; ;
는 체 복 투과창 할 수 다.
효과
본 실시 에 갱폼 [0016]
저감 창호 시스 에 하 갱폼 개,
골조 개 실하게 폐시키거나,
공 흐 원 하여 업
공 동 시킬 수 어
연 환 가 가능하고 화 창호 간 하,
게 할 수 고 정 에 라 저,
감 한 께 택하여 적 할
수 갱폼 저감 창호 시스 ,
하 전과 같 크 트 에 견 업
할 수 수 다 하단 후, (
에 각 형태 프 없 하므)
갱폼 조 다 고정 수
절단시키 않고 하므 가 간단
하고 갱폼에 무 주 않 크 트 , ,
과 갱폼 저감 창호 항 착 고
도 면창 및 좌 창과 우 창 및 하[ 8]
부창 로 구 는 입체 복 과
창 나타내는 사시도
- 34 -
정시 차단 효과 높 수 료 후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해,
체하여 가능하므 환경적 효과가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갱폼 거 집 개 [0021] (100)
가 수 (103) (102)
수 전 에 각 형태 창(101)
틀 프 한다(1) .
창틀 프 [0022] (1)
좌 수 는 수 전, (102)
에 고정 고 내 앵 과 , (105)
착 고정 시키 창틀 프,
하 수 는 수(1) ,
전 에 고정 시키 거(101) ,
집 개 하 (103) , 100
격하여 한다.㎜
거 집 개 [0023]
창틀 프 (103) (1)
수 하 격하여 , 100㎜
하는 것 내 거 집과
갱폼 체결 해 핀 체결(100)
업시 간 피하 함 다.
핀 고정시 업공 [0030]
간 수 께 (102) 50
수 께 창틀 프 께가 에 (101) 50 (1) 50㎜ ㎜ ㎜
가능하므 에 업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 다140 , 150 240 .㎜ ㎜ ㎜
복 투과창 창호 가능 께 택 [0038] (4) (300) 140㎜
적 할 수 어 경제적 효과 저감 효과 극 화할 수 다.
철근 거 집 에 는 갱폼 거 집 개 [0039] (100)
에 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히 하 다(103) .
다 거 집 해체 골조 픈 간에 체 복 투과창 과 고정 [0040] (11) (10)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따른 갱폼의 소 감 [ 10]
창 시스템이 갱폼의 개구부 상 갱폼의
하부에 치 것 내부에 바라본 것
나타내는 사시도
- 35 -
포함하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실시 히 하고 한다.
거 집 해체 골조 픈 간에 체 복 투과창 하 하 [0041] (11)
여 갱폼 수 다 고정 수 전 에 각각 고정(100) (102) (102a)
는 고정 포함한다(10) .
고정 는 수 다 고정 수 전 [0042] (10) (102) (102a)
에 접 고정하거나 고정 는 수 에 고정 브라 과 , (10) (102) (10c)
결 피스 고정하고 다 고정 수 전 에 고정클(14) , (102a)
과 결 피스 고정할 수 다(10a) (14) .
고정 는 골조 픈 간 좌 에 하고 골조 픈 간 [0043] (10) , ,
간에 는 고정 는 전 창 폭에 비 하게 한다(10) (11a) .
체 복 투과창 는 폴 보네 트 아크 비닐쉬트 [0044] (11) , , ,
주 쉬트 등 폭 가 적 므 고정 간격 또한 900 ~1000 (10)㎜ ㎜
적 할 수 다900 ~1000 .㎜ ㎜
고정 단 수 다 고정 수 [0045] (10) (102)
에 고정 고 고정 하 단 크 트 과 적어 (102a) , (10) (200) 53㎜
어져 게 다.
고정 크 트 적어 어져 [0046] (10) (200) 53㎜
는 원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하 전과 같 견 업 함 없 할
수 다.
고정 수 다 고정 수 [0056] (10) (102) (102a)
전 에 하고 각 형태 프 또는 프 없 고정 에 , (10)
전 창 하 전 창 다 하단 후 에 하 (11a) , (11a) (101b) ( )
않고 다 전 에 하므 다 고정 수 절단하, (101b) (102a)
않아 갱폼 에 조적 무 주 않는 특징 다(100) .
전 창 좌 과 하 에는 회전 가능하게 는 좌 [0058] (11a)
창 과 창 하 창 포함하거나 공 과 공 포함하는 형(11b) (11c) (11d) ,
연 투 한 좌 창 과 창 하 창 할 수 다(11b) (11c) (11d) .
다 거 집 해체 골조 픈 간에 복 투과창 과 형 수 [0073] (4) T (24)
포함하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실시 히 하고 한다.
형 수 후 에 고정 는 복 투과창 결 피스 [0084] T (24) (4)
- 36 -
내 에 고정하거나 또는 고정클 결 피스 에 고정(14) , (10a) (14)
할 수 다.
크 트 에 고정 는 복 투과창 전 에 는 [0089] (200) (4)
형 수 전 에 같 복 투과창 하여 공 T (24) 24 (4) (400)
만들어 저감효과 극 화 할 수 는 특징 포함할 수 다.
거 집 해체 업 복하여 루어 는 업 공정 생하는 등 [0100] ,
는 것 효 적 하여 공 효 극 화 할 수 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
크 트 양생 후 갱폼 해체하여 양하고 갱폼 에 [0101] (a) ,
하 하는 단계;
갱폼 수 수 에 하고 갱폼 수 에 고정 [0102] (b) ,
는 고정 고정 에 단 규격 는 전 창 하는 단계; ;
내 에 거 집 해체 업 크 트 에 견 업 하는 단계 [0103] (c) ;
거 집 해체 업 료시 환 해 슬라 창 또는 여닫 문 [0104] (d)
어느 하나 열어 환 시키는 단계;
단계 단계 거쳐 크 트 양생 해 정시간 [0105] (e) (a) (d)
난 후 갱폼 양하는 단계 할 수 다; .
- 37 -
별지 [ 2]
행고안 2
고안 명칭 벽체 닝 차폐 법:
술 야
본 건 공 거 집 해체시 생하는 저감할 수 는 건 공 [0001]
갱폼 차폐 한 체 프닝 차폐 에 한 것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실시 들 체 프닝 크 에 라 차폐 다양한 비 짜맞 [0007]
수 는 건 공 거 집 차폐 제공하는 다.
과제 해결 수단
본 에 건물 에 체 거 집과 [0009] ,(a)
거 집 고 건물 내 에 내 폼 어 건물 체가 형 는 단계, ; (b)
도 벽체의 닝이 건축 공사용 거푸[ 4]
집 차폐 장치에 의해 차폐 상태
를 보여주는 단면도
도 클립 부재 단 패 보여주는 [ 6]
도면
- 38 -
건물 체에 형 개 프닝 차폐하는 과 가 ,
하는 각 프 그 고 각 프 체 거 집 수
들에 고정시키는 연결 브라 포함하는 건 공 거 집 차폐 하는
단계 거 집 양 시 건 공 거 집 차폐 가 함께 양 어 내 ; (c)
폼 해체 업 필 한 프닝 차단하는 단계 ; (d)
프닝 차단하는 동안 내 폼 해체 는 단계 포함하 단계는 ; (b)
연결 브라 수 들에 고정하는 단계 연결 브라 에 각 프;
고정하는 단계 다 크 갖는 단 널들 제 하고 차폐하고 하; ,
는 프닝 에 맞게 다 크 단 널들 호 조합하는
건물 내 에 조 하고 프닝 해 각 ,
프 에 고정하는 단계 포함하는 건 공 거 집 차폐 제공 수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처럼 본 다양한 크 할한 여러 개 단 널 다 [0032] , (110a,110b)
양한 비 짜맞 는 식 하는 형태 현함 제 뿐만 ,
아니라 취 간 하고 가 극 화 에 라 다 크 ,
프닝 갖는 건 현 에 적 할 수 다.
본 에 단 널 차단뿐만 아니라 차단 [0033] (110) (UV )
내 격 과 경량 그 고 단열 수한 투 한 폴 보네 트 제공 수 다.
에 단 널 그 단 간에 공 갖는 겹 조 조, (110) 2wall(2 )
제공 수 다 그러나 단 널 에 겹 조 겹 강. , (110) 2wall 3wall(3 ), 4wall(4
화 조 겹 단열 조 강 조 등 다양한 형태 제공 ), 5wall(5 ), 5wall X-strong( )
수 물 다 한 단 널 투 한 폴 보네 트 에 투 한 . , (110) pvc
플 트 또는 플랙시블한 시트 등과 같 다양한 가 수 다.
참조하 클 는 단 널 향 [0035] 5 6 , (500) (110)
게 형 형 루어 다 클 는 클 체 경. (500) (510) (520)
그 고 날개 포함한다(530) .
클 체 는 호 수 하게 주보 한 플랜 들과 그 플랜 [0036] (510) (512)
들 에 웨브 가 체 연결 형태 루어 플랜 들 에는 단(512) (514) , (512)
널 끼워 는 홈 제공 다(110) (518) .
- 39 -
별지 [ 3]
행고안 3
고안 명칭 공사장 소 ㆍ진동 리 우 사 집:
감 책 후 갱폼 부착 외부 경 감 책 후 갱폼 부착
- 40 -
별지 [ 4]
행고안 4
고안 명칭 건 개 부 차폐 장:
술 야
본 건물 개 차폐 에 한 것 보다 하게는 건물 건 [0001] ,
시 내 체 거 집 해체함에 라 생 는 과 않 개,
차폐시키는 건물 개 차폐 에 한 것 다.
경 술
갱폼 에는 건물 형 시키 한 플 트 플 트 고정 [0004] ,
하 한 수 과 수 접 고정 다.
수 플 트 휘어짐 하 한 것 플 트 전 에 [0005] ,
접 고정 다.
그 고 수 수 에 접 다수개 고정 격 [0006] , ,
한 루어 다.
해결하 는 과제
술한 같 문제점 해결하 해 안 본 적 건물 건 [0013] ,
시 내 체 거 집 해체함에 라 생 는 과 하 않아 건 시공,
에 민원 생 수 보다 안하 빠 게 시공 루어 수 는 건물,
개 차폐 제공하 함 다.
또한 본 적 수 에 회피결합 거 조절 가 비 수 [0014] , , ,
에 는 고정 볼트 돌 간 않고 수 에 수
결합할 수 갱폼 다 다 게 제 는 한 수 에 수 간격 ,
조절하 하게 결합할 수 뿐만 아니라 회피결합 수 에 착시 안정
적 수 수 에 연결 할 수 는 건물 개 차폐 제공하
함 다.
효과
또한 본 효과는 수 에 회피결합 거 조절 가 비 수 [0026] , , ,
에 는 고정 볼트 돌 간 않고 수 에 수
- 41 -
결합할 수 갱폼 다 다 게 제 는 한 수 에 수 간격 ,
조절하 하게 결합할 수 뿐만 아니라 회피결합 수 에 착시 안정
적 수 수 에 연결 할 수 는 건물 개 차폐 제공할 수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내 참조하 본 에 건물 개 차폐 는 수 [0031] 1 6 , ,
각프 차폐 포함한다(10), (11) (12) .
저 수 는 한 루어 갱폼 수 양 에 결합 [0032] , (10) , (1) (2)
다.
수 는 한 수 회피결합 거 조절 포 [0033] , (10) , (13) , (14), (15)
함한다.
한 수 는 갱폼 수 에 연결 다 다시 말해 한 [0034] (13) (1) (2) . ,
수 는 수 하 에 결합 어 연 는 것 다 또한 한 수 는 (13) (2) . , (13)
수 에 결합 한 수 하단 개 참조 하단보다 (2) , (13) (6, 1 )
아래 돌 수 는 갖 형 는 것 람 하다.
한 한 수 에는 갱폼 에 업 하는 [0051] , (2) , (1) (4)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에 따[ 1]
른 건 의 개방부 차폐 장치가 갱
폼에 결합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에 따른 [ 2]
건 의 개방부 차폐 장치가 갱폼에
결합 상태를 일부 확 하여 나타
낸 사시도
- 42 -
가 다 는 수 과 하는 볼트에 (5) . (5) , (2) (5)
해 수 에 다 문에 한 수 정 간격 격시(2) . , (2)
고 그 정 간격 갱폼 다 다 게 형 수 다, (1) .
수 거 조절 는 갱폼 다 다 게 제 는 한 수 [0052] , (10) (15) , (1)
에 한 수 간격 조절하 하게 결합할 수 회피결합(2) (13) ,
수 에 착시 안정적 수 수 에 연결 할 수 (14) (2) (10) (2)
는 것 다.
업 는 에 각프 안정적 한 태에 각 [0056] , (21) (11)
프 수 에 결합 고정시킬 수 고 각프 수 해(11) (13) , (11) (13)
체할 결합 볼트 너트 피스 등 제거한 다 에 시킬 수 어 해체 ( , , , )
조 에 업 업능 향 수 다.
차폐 각프 후 에 결합 고 건 는 건물 에 착 [0066] (12) , (11) ,
건물 개 차폐한다(6) .
내 참조하 본 건물 개 차폐 는 제 고정 [0074] 10 13 , , 1
제 고정 포함한다(28) 2 (29) .
제 고정 는 개 폭 또는 높 에 라 각프 다 [0075] 1 (28) , (6) (11)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에 따른 [ 3]
건 의 개방부 차폐 장치가 갱폼에
결합 상태를 일부 확 하여 나타
낸 사시도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에 따른 [ 4]
건 의 개방부 차폐 장치의 직부
를 나타낸 확 사시도
- 43 -
수개 비 고 다수개 각프 접하는 곽프 연결결합한다, (11) (23) .
어 갱폼 양 건물 개 차폐 가 체 양 [0088] , (1)
빗 타 건물 개 에 간 않고, (33) ,
연스럽게 양 수 다.
- 44 -
별지 [ 5]
행고안 5
고안 명칭 갱폼 추락 지장:
하는 술 그 야 종래 술
본 갱폼 락 하는 갱폼 락 에 한 것 <11> (Gang form)
보다 하게는 건물 체 형 해 폼과 갱폼 간격 시 주는 거,
집 간격 착할 수 하단 또는 단 에 하고 양 프 어, (
프 하여 갱폼 양하 전 양 프에 갱폼 걸 에 갱폼 ) ( , )
가 에 시킴 갱폼 양 프에 걸 전에 든 거 집 간격 가 ,
어 갱폼 락하는 안전 고 할 수 는 갱폼 락 에 한 것 다.
루고 하는 술적 과제
라 본 적 건물 체 형 해 폼과 갱폼 간격 <15> ,
시 주는 거 집 간격 착할 수 하단 또는 단 에 하고,
양 프 어 프 하여 갱폼 양하 전 양 프에 갱폼 걸 ( ) ( ,
에 갱폼 가 에 시킴 갱폼 양 프에 걸 전에 든 거 집 ) ,
간격 가 어 갱폼 락하는 안전 고 할 수 는 갱폼 락
제공하는 것 다.
는 본 에 갱폼 락 가 갱폼 에 착 는 <17> 1 2 (1) (100)
나타내 한 것 갱폼 스틸 플 트 하 에 어, (110) ,
갱폼 한 수 건물 체 향 화 향 가(120) [ (80) ]
압함 갱폼 한다 또한 업현 여건에 라 에 점 시 것처, . , 2
럼 갱폼 에 어 갱폼 할 수 다.
참조하 갱폼 존에 고 는 것과 동 한 조 정<27> 1 , (100) ,
한 께 갖는 스틸 플 트 스틸 플 트 에 정간격 각각 접(110) , (110)
는 다수개 수 들과 수 에 접 개가 한 루는 다(140) , (140) 2
수개 수 들 다(120, 130) .
도 본 발명에 따른 갱폼 추락방지장치가 갱폼에 [ 1] 도 도 의 에 따른 [ 2] 1 A-A
- 45 -
장착 는 치를 나타내 한 갱폼의 면도 단면도
- 46 -
별지 [ 6]
행고안 6
고안 명칭 갱폼용 :
술 야
본 갱폼 널에 한 것 하게는 건물 시공시 [0001] ,
비 갱폼 해체하는 과정에 하 형 개 해 전달 는
차폐하 경량 간 하게 조 는 널 하고 그 널 개,
내 투시하여 찰하거나 또는 채 효과 얻 수 투 체 형 갱폼
널에 한 것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같 문제점 해결하고 안 것 널 경량 [0012] ,
화 양 할 널 조 하고 게 조 널 고정프 없 ,
갱폼에 하게 할 수 시킴 널 형 간 하게 하는 동시에 ,
동시 피 수 고 또한 경량화 비 절감하 또한 존 단 널에 , ,
비 브 제거하여 하 에 한 휘할 수 시 업 시야 확
보 채 들어 조 필 하게 하는 갱폼 널 제공하는 것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본 널 첨 [0031] (1)
내 같 크게 할 1 4 ,
제 널 과 제1,2 (11)(21) , 1, 2
널 내 에 각각 형 어 끼 고(11)(21)
정시 제 널 단 널 1,2 (11)(21)
조 고정하는 제 틀 포1,2 (11a)(11b)
함한다.
같 조 어 단 블 [0032]
는 널 건물시공 해(1)
에 갱폼 에 하 (100)
연 수 프 에 체결시 하(101)
개 차폐하 는 것(200)
도 본 발명에 따른 건 시공하는 [ 1]
갱폼에 방 패 이 치 어 개구
부를 차폐한 상태의 면도
- 47 -
다.
제 널 첨 같 건물 체 시공 [0033] 1,2 (11)(21) 2 ,
할 형 는 창틀 등 하 해 픈 개 차폐하 정 각형 또(200)
는 각형 각각 형 고 양 에는 볼트공 수 향 정한 간격 , (B)
고 열 형 어 단 블 조 태에 갱폼 하 에 연 수, (100)
프 볼트공 과 볼트 체결 고정 다(101) (B) (b) .
나아가 첨 과 같 제 널 조 하여 단 [0053] , 8 , 1,2 (11)(21)
블 루어 널 할 다 널 에 적 태에(1) , (1)
수 프 에만 볼트 체결시 널 전체 크 확 하게 다(101) (b) (1) .
수 홈 형 접 태 루는 러한 접 에 동 (32) " " □
수 다.
라 같 형 접 수 홈 내 에 고정 갖 [0054] , " " (32) □
내 보강할 수 는 실 나 탄폼 등과 같 접착제 포하여 견(81)
고히 고정하는 것 물 차단할 수 는 것 다.
도 본 발명에 따른 방 패 이 결합[ 2] 1,2
어 단 럭의 방 패 하는
상태의 분해사시도
도 본 발명에 따른 안 부재가 결[ 9]
합 는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
- 48 -
별지 [ 7]
행고안 9
고안 명칭 건축 공사용 거푸집 차폐 장:
술 야
본 건 공 거 집 해체시 생하는 저감할 수 는 건 공 [0001]
거 집 차폐 에 한 것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실시 들 체 프닝 크 에 라 차폐 다양한 비 짜맞 [0007]
수 는 건 공 거 집 차폐 제공하는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참조하 거 집 주 고 아 트 같 ㆍ하 가 [0028] 1 , (1000)
동 한 단 조물에 체 거 집 과 체 하여 제 한 (1100) (1200)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따른 건축 [ 1]
공사용 거푸집 차폐 장치가 거푸집
에 치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따른 건축 [ 2]
공사용 거푸집 차폐 장치의 사시도
- 49 -
형 거 집 갱폼 라고 함 말한다 여 는 거 집 에 ( ) . (cage;1200) (1000)
체 거 집 제 한 거 집 해체 업 후 미 (1100) , ,
견 업 등 안전하게 수행할 수 한 업 안전난간 말한다, .
는 하 포함할 수 는 체 거 집(1200) ,
해체 업 는 업 역 말하 하 는 미 견 , ,
업 는 하 에 는 업 역 말한다.
한 단 널 단 에는 클 가 끼워 단차 절개 [0045] , (110) (500)
갖는다 절개 단차 폭 클 웨브 폭 에 해(112) . (112) (500) (514) 1/2
당 수 다 클 가 단 널 단차 절개 에 끼워 단 . (500) (110) (112) ,
널 단 하단 단차 절개 제 하는 단 널 과 틈 없 (110) , ( ) (110)
맞닿게 다.
다시 내 참조하 널 클 들 각 [0047] 2 5 , (300) (100)
프 가 에 고정시키 한 ㄷ 형태 브라 루어 널 (200) ,
클 단 단 널 안 끼워져 고 타단 가 에 (300) (110) , (210)
볼트 체결 다.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따른 건축 [ 3]
공사용 거푸집 차폐 장치의 분해
사시도
도 벽체의 닝이 건축 공사용 거푸[ 4]
집 차폐 장치에 의해 차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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