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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132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3. 02:02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실2023 10132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티앤아이
담당변리사 동열,
고 주식회사 B
자 사내이사 C
소송 리인 법 법인 지 트 스
담당변 사 우
변 종 결 2023. 6. 22.
결 고 2023. 7. 20.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22. 12. 13. 2021 3302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고안 갑 증 . ( 3 )
고안 명칭 건축 개 부 차폐장 1) :
원출원 출원일 분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 2016. 12. 1./ 2017. 2. 15./
2017. 7. 20./ 20-0484071
실용신안권자 원고 3) :
청구범 4)
청구항 건축 외벽에 면 는 이트 상 이트를 평 1 , 【 】
지지 는 복 개 평 상 평 직 도 복 개 직, ,
상 이트 부 돌출 상 직 단부를 상 연결 는 평 보강 를
포함 는 갱폼에 고 어 상 갱폼 인양 상 갱폼과 함께 인양 는 것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직 나란 게 고 상 평 또는 상( ’ 1‘ ), ,
직 어느 나에 고 는 직 고 이 구 요소 라 다 상 ( ’ 2‘ );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어 상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상ㆍ 부 차
폐 포함 상 상ㆍ 부 차폐 각각 개 또는 복 개가 독립 ,
어 상 직 고 에 고 는 차폐 포함 고 이 구 요소 이라 다; ( ’ 3‘ ),
상 평 보강 는 상 직 차 도 상 상부 차폐 과 상 ,
- 3 -
부 차폐 경계를 라 상 직 고 상 건축 외벽 사이에 는,
것 이 구 요소 라 다 특징 는 건축 개 부 차폐장 이 이 사( ’ 4‘ ) ( ’
건 항 등 고안이라 다1 ‘ ).
청구항 에 각 생략2 5 .【 】
고안 주요 내용 도면 5)
술 야
본 고안 갱폼 한 건 물 시공시 개 차폐하여 거 집 해체 [0001]
업과정에 개 해 과 는 것 하는 건 물
개 차폐 에 한 것 하게는 갱폼 수 보강하 해 건 물, ,
개 수평 향 가 는 수평 보강 제거하 않고 차폐판 안정적
시공할 수 는 건 물 개 차폐 에 한 것 다.
경 술
하 만 한민 등 특허 제 호 한민 등 특허 제 [0005] , 10-1116464 ,
호 한민 등 실 신안 제 호 등에 제안 차폐판 10-1386054 , 20-0479596
해 과 시공시간 등 는 문제점 해결할 수는 나 차폐판 , ,
하는 과정에 갱폼 수 보강하 한 적 수 하단 에 수
평 보강 절단하여 제거해야 하 문에 수평 보강 절단 업 가 어 시공
거 고 시공시간 많 는 한편 수평 보강 제거 해 갱폼 수 ,
강 가 현저하게 저하 어 갱폼 양하는 과정에 갱폼 수 가 쉽게 동하고,
해 갱폼 수 하단 가 양 과정에 건 물 에 혀 건 물
시키거나 쉽게 파 는 등 문제가 생하 다.
에 갱폼 수 강 그 시키 해 한민 공개특허 [0006]
제 호 공개 에 는 갱폼 제 시 수평 보강 하 10-2016-0030490 ( : 2016.03.18.)
않거나 혹 갱폼에 수평 보강 가 경 에는 수평 보강 절단하여 제거한 후 차,
폐판 한 다 다시 수평 보강 갱폼 수 하단 에 접 해 다시 고정
하여 갱폼 수 강 시키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제안 었
나 또한 수평 보강 절단한 후 다시 접 체결해야 하 문에 시공 거,
고 많 시간과 가 는 문제가 었다, .
- 4 -
해결하 는 과제
라 본 고안 종래 술 문제점 해결하 하여 제안 것 갱 [0008] , ,
폼 수 하단 연결하는 수평 보강 제거하 않 태에 차폐판 안정적
시공할 수 는 건 물 개 차폐 제공하는 그 적 다.
고안 효과
에 한 같 본 고안에 갱폼 수평 보강 경계 [0019] , ,
하 할 차폐판 포함하는 건 물 개 차폐 제공함 수평 보강
절단하여 제거하 않고 존 태에 차폐판 안정적 시공하는 것 가
능하고 해 갱폼 수 강 그 할 수 어 갱폼 양하는 과,
정에 수 동 하여 양 과정에 건 물 에 혀 건 물
시키거나 쉽게 파 는 등 문제 할 수 다.
또한 본 고안에 환 팬 차폐판 포함하는 건 물 개 [0020] , ,
차폐 제공함 건 물 내 등 효과적 하는
한편 건 물 내 공 환 시 업 건강 할 수 다, .
실시하 한 체적 내
내 참조하 본 고안 실시 에 건 물 개 차폐 [0024] 1 3 ,
도 본 고안의 실시 에 따른 건축 의 [ 1]
개방부 차폐장치를 명하 해
도시한 도면.
도 도 에 도시 차폐판이 분리 상[ 3] 1
태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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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 물 개 미 시 차폐하여 개 해 과 (10) ( )
는 것 효과적 하고 거 집 해체 후에는 갱폼 과 함께 양 다, (1) .
갱폼 건 물 시공하 해 형 철제 루어 거 집 [0025] (1)
그 크 조 형 제한 않는다 들어 갱폼 과 같, , . , (1) 1 ,
건 물 에 하는 플 트 미 시 플 트 수평 하는 적어 ( ) ,
하나 수평 수평 하 고 정 간격 격 어 나란하게 (1a) , (1a)
적어 하나 수 수 하단 연결하여 수 하단(1b) , (1b) (1b)
보강하는 수평 보강 포함할 수 다(1c) .
수 는 같 개가 한 루어 수 고 하 는 [0026] (1b) 2 2 ,
플 트 하 연 어 플 트 하 돌 다 하 는 개. ,
연 돌 다 그 고 수 하단 는 내 건 물 향 에 . , (1b) ( )
수평 보강 가 하는 향 수평 향 연결 어 보강 다 수평 보강(1c) , . ,
는 하 수평 정 간격 격 다(1c) (1a) .
본 고안 실시 에 건 물 개 차폐 는 과 같 [0027] (10) 1 3
적어 가 갱폼 에 체결 고 수평 보강 경계 하 할 어 개, (1) , (1c)
차폐하여 개 해 과 는 것 하고 거,
집 해체 후에는 갱폼 과 함께 양 는 차폐판 포함한다(1) (11, 11') .
차폐판 수평 보강 경계 에 차폐판 하 [0028] (11, 11') (1c) (11)
수평 수평 보강 에 하 수평 수평 보강 (1c) (1c)
간격에 하는 크 제 고 또한 차폐판 수평 보강 경계 하, , (11, 11') (1c)
에 차폐판 에 차폐판 에 해 폐 않고 개 건 물(11') (11)
개 나 역 폐할 수 는 크 제 다.
차폐판 복수 개 포함한다 차폐판 각 [0029] (11, 11') . , (11, 11')
패널 경 하좌 개 포함한다 복수 개 적어 어느 하4 .
나 에는 차폐판 고정하 한 고정 프 다(11, 11') (12, 12') .
들어 고정 프 차폐판 하 에 각각 [0030] , (12, 12') (11, 11')
거나 좌 에 각각 거나 혹 각 프 조 하좌 개 , , 4
에 수 다 람 하게는 차폐판 안정적 하 해 . (11, 11')
하좌 개 감싸는 각 프 조 루어 수 다4 .
한편 수평 보강 경계 하 할 차폐판 에 [0038] , (1c) (11, 11')
- 6 -
차폐판 과 하 에 하 차폐판 각각 한 개 또는 복수 개 할(11) , (11')
수 다 그 고 동 크 형 거나 혹 다 크 형 수 다. , , .
개 크 그 고 수평 보강 하 수평 간 간격 고 하, , (1c) (1a)
여 한 개 또는 복수 개 할하여 다양한 크 형 수 다.
한편 내 과 같 고정 프 적어 가 수 고 [0039] , 1 3 , (12, 12')
정 에 체결 고 수 고정 해 갱폼 에 고정 다 고정 프(13) , (13) (1) . , (12,
과 같 형 접 해 수 고정 적어 에 12') 3 , 'L' (14) (13)
체결 고정 어 수 고정 해 갱폼 에 고정 다(13) (1) .
수 고정 는 과 같 적어 하나 람 하게는 복수 개가 수 [0040] (13) 3 , ,
나란하 수 향 고 적어 가 수평 또는 수(1b) , (1a) (1b),
람 하게는 수평 에 체결 어 고정 프 갱폼 에 고정한다(1a) (12, 12') (1) .
에 시 수 고정 조 하 해 시한 [0041] 7 1
고 에 시 수 고정 에 연 가 결합 태 시한 다, 8 7 .
참조하 본 고안에 수 고정 는 갱폼 [0042] 1, 7 8 , (13) (1)
복수 개 수평 어느 하나 수평 에 체결 다 본 고안에 는 수 고정(1a) .
단 가 복수 개 수평 하 수평 에 수평 에 (13) (1a)
체결 어 나 는 하 수평 에 체결 수 다, .
수 고정 는 형 접 해 수평 에 볼트 피스 [0043] (13) 'L' (14) (1a) ,
또는 접 체결 다 그 고 수 고정 는 규격화 크 제 에 라 현 . , (13) ,
건 물 규 조 형 에 라 다양한 크 갖는 개 고 하여 시공시 그 ,
연 시킬 필 가 는 수 고정 연 시키 해 하 에는 연, (13)
가 결합 수 다 연 는 수 고정 찬가 경 다 (15) . , (15) (13)
각 파 프 루어 거나 혹 ㄷ 형 조 루어 수 다, ' ' .
본 고안 실시 에 건 물 개 차폐 시공 다 과 [0044] (10)
같다.
수 고정 접 하여 수평 어느 하나에 체 [0045] (13) 'L' (14) (1a)
결한 후 차폐판 수평 보강 경계 에 차폐판 건 물(11, 11') (1c) (11)
아닌 내 에 개 해 하 수평 수평 보강 에 (1a) (1c)
시킨 태에 접 하여 수 고정 에 체결한다'L' (14) (13) .
후 수평 보강 경계 에 차폐판 에 한 시공 료 [0046] , (1c) (11)
- 7 -
나 인 상고안 .
고가 실시 는 인 상고안 건축 개 부 차폐장 에 것 그 ‘ ’ ,
명 도면 별지 과 같다[ 1] .
다 행고안들 . 1)
행고안 갑 증 1) 1( 6 )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16. 3. 30. 10-2016-0034876
갱폼 소 감 창 시스 이라는 명칭 고안 주요 내용 도면 별지 ‘ ’ , [ 2
가 같다] .
행고안 갑 증 2) 2( 7 )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14. 10. 27. 10-2014-0124500
1) 행고안 는 명에 해당 나 편 상 고안 다1, 2 ‘ ’ .
건 물 내 또는 에 수평 보강 경계 하 에 차폐판, (1c) (11')
수 고정 건 물 시킨 후 차폐판 수평 보강(13) (11')
하 건 물 에 착시킨 태에 접 하여 차폐판(1c) 'L' (14)
에 체결 고정 프 수 고정 에 체결한다(11') (12') (13) .
같 본 고안 실시 에 건 물 개 차폐 는 차폐판 [0047] , (10)
수평 보강 경계 하 할 에 라 에 차폐판(11, 11') (1c) (11)
건 물 아닌 내 에 개 해 가능함 종래 술에 같
수평 보강 절단하여 제거하 않아 안정적 차폐판 할 수 다.
참조하 본 고안 또 다 에 차폐판 고정 [0055] 12 13 , (41)
프 에 착탈가능하게 결합 는 커 크 걸 고 또는 퍼 (42) , , ,
어느 하나 개폐 해 고정 프 에 착탈가능하게 결합 어 차폐시에는 (42)
개 폐하여 개 해 과 는 것 하고,
환 시에는 개 개 하여 환 시킬 수 다 커 합 수. ,
들 천 또는 비닐 수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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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닝 차폐 법이라는 명칭 고안 주요 내용 도면 별지 나 ‘ ’ , [ 2 ]
같다.
행고안 갑 증 3) 3( 8 )
월 경부가 행 공사장 소 ㆍ진동 리 우 사 집이라는 목 2012 3 ‘ ’
간행 이다 이 사건 쟁 과 갱폼에 에 여 쪽에 게재 . 29
사진 별지 다 같다[ 2 ] .
다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 당 고가 실시 1) 2021. 11. 8. 2021 3302 ‘
는 인 상고안 이 사건 항 등 고안 권리범 에 속 다고 주장 면 극1 ’
권리범 인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인 상고안 그 고안이 속 는 분야에 2) 2022. 12. 13. “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라고 다 이 행 부 또는 ( ‘ ’ ) 1
행 부 극히 쉽게 실시 있는 자 실시 이므 이 사건 항 1, 2, 3 1
등 고안과 요 없이 이 사건 항 등 고안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1 .”
라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내용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 ’ )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에 증 변 체 취지[ ] , 1 8 ,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인 상고안 이 사건 항 등 고안 각 구 요소 동일 구 요소를 1) 1
갖추고 있 므 이 사건 항 등 고안 권리범 에 속 다1 .
- 9 -
인 상고안 행고안 에 라도 극히 쉽게 실시 있는 자 2) 1, 2, 3
실시 이 아니다.
나 고 주장 .
이 사건 항 등 고안 행고안 과 실질 동일 거나 통상 자 1) 1 1
가 행고안 에 여 극히 쉽게 고안 있다1, 2, 3 .2)
인 상고안 행고안 부 또는 행고안 에 행고안 결합 2) 1 1 2, 3
여 극히 쉽게 실시 있는 자 실시 이므 이 사건 항 등 고안 권리범1
에 속 지 않는다.
단3.
가 . 인 상고안이 이 사건 항 등 고안 권리범 에 속 는지 여부1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인 상고안 구 요소 1) 1
이 사건 항 등 고안 각 구 요소에 는 인 상고안 각 구 요1
소는 아래 재 같다.
2) 자 고 변 자료 참조 2023. 6. 22. .
구 요소 이 사건 항 등 고안1 인 상고안
1 건축 외벽에 면 는 이트 ,
상 이트를 평 지지 는 복
개 평 상 평 직,
도 복 개 직 상,
이트 부 돌출 상
직 단부를 상 연결 는 평
보강 를 포함 는 갱폼에 고 어 상
갱폼 인양 상 갱폼과 함께
인 상고안 건축 개 부 , ○
차폐장 갱폼 에 고 어 갱, (100)
폼 인양 함께 인양 게
니다.
갱품 건축 외벽에 면(100)○
는 이트 상 이트 를 (P) (P)
평 지지 는 복 개 평
상 평 직(100a) , (100a)
- 10 -
공통 차이 분 2)
인양 는 것 , 도 복 개 직 (100b)
상 이트 부 돌출 , (P)
상 직 단부를 상 연(100b)
결 는 평 보강 를 포함합니(100c)
다 상 이트 에는 창 용 개. (P)
부 가 있습니다(O) .
2 상 직 나란 게 고 상,
평 또는 상 직 어느
나에 고 는 직 고 ;
상 직 나란 게 (100b)○
고 상 평 에 고 는 , (100a)
직 고 를 포함합니다(130) .
3 상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어 상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상ㆍ 부 차폐 포함 상 ,
상ㆍ 부 차폐 각각 개 또는 복
개가 독립 어 상
직 고 에 고 는 차폐 포함;
고,
상 평 보강 를 경계 (100c)○
상 분 어 상 건축 개 부
를 차폐 는 상 부 차폐 (110, ․
포함합니다 상 상 부 차110') . ․
폐 각각 개 또는 복(110, 110')
개가 독립 고 상 ,
직 고 에 고 니다(130) .
4 상 평 보강 는 상 직
차 도 상 상부 차폐,
과 상 부 차폐 경계를 라 상
직 고 상 건축 외벽
사이에 는 것 특징 는 ,
건축 개 부 차폐장 .
평 보강 는 직(100c) (100b)○
차 도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경계를 (110) (110')
라 직 고 건축 외벽 (130)
사이에 니다.
상 직고 는 평(130)○
평 보강 에 직(100a) (100c)
게 어 속구 고 며(140) ,
상부 차폐 부 차폐(110) (110')
고 합니다.
- 11 -
이 사건 항 등 고안과 인 상고안 건축 개 부 차폐장 에 1 ‘ ’
고안이라는 에 동일 다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 에 는 건축 . 1 1 4 ‘
외벽에 면 는 이트 이트[ (P)]3) 이트를 평 지지 는 복 개
평 평 평 직 도 복 개 직 직 [ (100a)] [ (100b)]
이트 부 돌출 직 단부를 상 연결 는 평 보강 평 보강[
를 포함 는 갱폼 갱품 에 고 어 갱폼 인양 갱폼과 함께 인양(100c)] [ (100)]
는 것 구 요소 직 직 나란 게 고 평 또는 직 ( 1)’, ‘ [ (100b)] ,
어느 나 평 에 고 는 직 고 직 고 구 요소 [ (100a)] [ (130)]( 2)’,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어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상ㆍ 부 차폐‘
상 부 차폐 포함 상ㆍ 부 차폐 각각 개 또는 복 개[ (110, 110')] , ․
가 독립 어 직 고 직 고 에 고 는 차폐 구 요소 [ (130)] (
평 보강 평 보강 는 직 차 도 상부 차폐 상3)’, ‘ [ (100c)] , [
부 차폐 과 부 차폐 부 차폐 경계를 라 직 고 건축(110)] [ (110')]
외벽 사이에 는 것 구 요소 이고 인 상고안도 구 요소 에 ( 4)’ , 1 4
동일 구 가지고 있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검토 결과 리 3)
인 상고안 이 사건 항 등 고안 청구범 에 재 각 구 요소 1
그 구 요소 간 결합 계를 그 포함 고 있다.
나 이 사건 항 등 고안 권리범 를 인 있는지 여부 . 1
고는 이 사건 항 등 고안 그 출원 에 국내에 공지 행고안 과 , 1 1
3)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에 는 인 상고안 구 요소를 안에 재 고 이 같 식 1 ,
다.
- 12 -
실질 동일 거나 신규 부 통상 자가 행고안 에 여 극히 ( ) 1, 2, 3
쉽게 고안 있어 진보 부 그 권리범 를 인 없 므 인 상고안 ( )
이 사건 항 등 고안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 다1 .
이 사건 항 등 고안 상ㆍ 부 차폐 이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1
고 구 요소 평 보강 는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경계를 라 는 ( 3)
면 구 요소 행고안 면창 다리부 고 용 평재 를 경계 ( 4), 1 (11a) (102a)
상 분 지 않고 다리부 고 용 평재 면에 고 부재 에 (102a) (10)
며 다리부 고 용 평재 는 면창 후면에 다 도 그 다(102a) (11a) ([ 7]).
면 행고안 이 사건 항 등 고안 구 요소 를 포함 고 있지 않고 이 1 1 3, 4 ,
사건 항 등 고안 행고안 과 권리범 가 동일 다고 볼 없어 특허법 1 1 36
조 항에 는 동일 명에 해당 지 않는다1 .
또 권리범 인심 에 는 특허 명 진보 이 부 다는 이 그 권리범
를 부 여 는 안 다 법원 고 후 원합 체 결 등 ( 2014. 3. 20. 2012 4162
참조 행고안 에 여 이 사건 항 등 고안 진보 이 부 다는 ). 1, 2, 3 1
고 주장에 여는 나아가 살 요 없이 이 없다.
라 이 사건 항 등 고안 권리범 를 인 없다는 취지 고 주 1
장 이 없다.
다 인 상고안이 자 실시 에 해당 는지 여부 .
인 상고안과 행고안 구 요소 1) 1
인 상고안 각 구 요소에 는 행고안 각 구 요소는 아래 1
재 같다 이 인 상( 고안 구 요소를 인구 요소라 다‘ ’ ).
- 13 -
구 요소 인 상고안 행고안 1
1 인 상고안 건축 개 부 , ○
차폐장 갱폼 에 고 어 갱, (100)
폼 인양 함께 인양 게
니다.
갱품 건축 외벽에 면(100)○
는 이트 상 이트 를 (P) (P)
평 지지 는 복 개 평
상 평 직(100a) , (100a)
도 복 개 직 (100b)
상 이트 부 돌출 , (P)
상 직 단부를 상 연(100b)
결 는 평 보강 를 포함합니(100c)
다 상 이트 에는 창 용 개. (P)
부 가 있습니다(O) .
본 명 갱폼 소 감 창 시○
스 에 것 단번 ( [0001])
상 갱폼 직재 직재 사이○
에 고 상 갱폼 평재에 고,
는 고 부재 상 고 부재에 ;
단 규격 는 면창
는 단계 단번 ; ( [0102])
상 단계부 단계를 거쳐 상○ ⒜ ⒟
부 크리트 양생 해 일 시
간이 지난 후 상 갱폼 상부
인양 는 단계 구 있다 단; (
번 [0105]).
2 상 직 나란 게 (100b)○
고 상 평 에 고 는 , (100a)
직 고 를 포함합니다(130) .
갱폼 직재 직재 사이에 ○
고 상 갱폼 평재에 고,
는 고 부재 단번 ( [0010]);
상 거푸집 해체 골조 구○
간에 입체 복 과창 (11)
여 상 갱폼 상 평재(100)
다리부 고 용 평재 (102) (102a)
면에 각각 고 는 고 부재 를 (10)
포함 다 단번 ( [0041]).
3 상 평 보강 를 경계 (100c)○
상 분 어 상 건축 개 부
를 차폐 는 상 부 차폐 (110, ․
포함합니다 상 상 부 차110') . ․
상 고 부재에 단 규격 ○
는 면창 단번 ( [0010])
상 고 부재 를 상 평재(10)○
상 다리부 고 용 평재(102)
- 14 -
공통 차이 2) 분
가 인구 요소 ) 1, 2
폐 각각 개 또는 복(110, 110')
개가 독립 고 상 ,
직 고 에 고 니다(130) .
면에 고 사각 태 (102a) ,
외부 임 또는 지지 임 없이 상
고 부재 에 상 면창 (10) (11a)
며 상 면창 상 다리, (11a)
부 단 후 에 지 않(101b) ( )
고 상 다리부 면에 , (101b)
므 상 다리부 고 용 평재
를 단 지 않아 상 갱폼(102a)
에 구조 인 리를 주지 않는 특(100)
징이 있다 단번 ( [0056]).
4 평 보강 는 직(100c) (100b)○
차 도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경계를 (110) (110')
라 직 고 건축 외벽 (130)
사이에 니다.
상 직고 는 평(130)○
평 보강 에 직(100a) (100c)
게 어 속구 고 며(140) ,
상부 차폐 부 차폐(110) (110')
고 합니다.
상 거푸집 해체 골조 구○
간에 입체 복 과창 (11)
여 상 갱폼 상 평재(100)
다리부 고 용 평재 (102) (102a)
면에 각각 고 는 고 부재 를 (10)
포함 다 단번 ( [0041]).
상 고 부재 면에는 단(10)○
규격 면창 상 직결 스(11a)
고 거나 또는 상 고 클립(14) ,
과 상 직결 스 고 (10a) (14)
있다 단번 ( [0053]).
고 부재 는 평재 다리(10) (102) ○
부 고 용 평재 에 직 게 (102a)
도 도 ([ 4], [ 10])
- 15 -
인 상고안 건축 개 부 차폐장 에 고안이고 행고안 역 ‘ ’ , 1
시 갱폼 소 감 창 시스 에 고안이므 양 고안 갱폼에 고 어 갱‘ ’ ,
폼 인양 함께 인양 게 는 건축 개 부 차폐장 갱폼 소 감 (
창 시스 )4)에 것이라는 에 동일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
없다).
인 상고안 인구 요소 는 갱폼 갱폼 건축 외벽에 1, 2 ‘ [ (100)]
면 는 이트 이트 를 평 지지 는 복 개 평 평(P) (P) (100a)[
재 평 직 도 복 개 직 직재 (102)] (100a) (100b)[ (101)]
이트 부 돌출 직 단부를 상 연결 는 평 보강(P) (100b)
다리부 고 용 평재 를 포함 고 이트 에는 창 용 개 부 가 (100c)[ (102a)] (P) (O)
있는 것 인구 요소 직 직재 나란 게 고 평( 1)’, ‘ (100b)[ (101)] ,
평재 에 고 는 직 고 고 부재 를 포함 다는 것 인(100a)[ (102)] (130)[ (10)] (
구 요소 이고 행고안 도 인구 요소 동일 구 가지고 있다 이에 2)’ , 1 1, 2 (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나 인구 요소 ) 3
인 상고안 인구 요소 과 이에 는 행고안 구 요소는 3 1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차폐 면창 이 직 고 고 부재 에 [ (11a)] (130)[ (10)]
고 다는 에 공통 다 다만 인구 요소 상 부 차폐 이 . , 3 (110, 110')․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고 상ㆍ 부 차폐 각각 개 (100c) (110, 110')
또는 복 개가 독립 는 면 행고안 면창 이 다리부 고 용 , 1 (11a)
4) 인 상 고안 인구 요소에 는 행고안 구 요소를 안에 재 고 이 같 식 다1 , .
- 16 -
평재 를 경계 상 분 지 않고 다리부 고 용 평재 면에 (102a) (102a)
고 부재 에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10) ( ‘ 1’ ).
다 인구 요소 ) 4
인 상고안 인구 요소 이에 는 행고안 구 요소는 4 1
평 보강 다리부 고 용 평재 는 직 직재 차(100c)[ (102a)] (100b)[ (101)]
도 고 직 고 고 부재 건축 외벽 사이에 며 직(130)[ (10)] ,
고 고 부재 는 평 평재 평 보강 다리부 (130)[ (10)] (100a)[ (102)] (100c)[
고 용 평재 에 직 게 어 속구 고 클립 고 고(102a)] (140)[ (10a)] ,
직고 고 부재 에 상부 차폐 부 차폐 면창 이 (130)[ (10)] (110) (110')[ (11a)]
고 다는 에 공통 다 다만 인구 요소 평 보강 는 상부 ( ) . , 4 (100c)
차폐 과 부 차폐 경계를 라 는 면 행고안 다리부 (110) (110') , 1
고 용 평재 는 면창 후면에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102a) (11a) ( ‘
이 라 다2’ ).
차이 에 검토 3)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합 면 인 상고안 통상 자가 행고안 에 여 또는 행고안 에 , 1 1
행고안 결합 여 극히 쉽게 고안 있는 자 실시 에 해당 지 않는다2, 3 .
가 아래 같 행고안 명 재에 면 행고안 면창) 1 , 1
직재 다리부 단 후 에 지 않고 고 부재 를 평재(11a) (101b) ( ) , (10)
다리부 고 용 평재 면에 후 사각 태 외부 임 또(102) (102a)
는 지지 임 없이 고 부재 에 면창 함 써 갱폼 구조부재인 다(10) (11a)
- 17 -
리부 고 용 평재를 단 지 않고 면창 있고 가 간단 며(11a) , ,
갱폼에 리를 주지 않는 효과가 있다.
같이 행고안 도 인 상고안과 같이 평 보강 를 단 여 1
행고안 [ 1 ]
본 적 아파트 시공 해 는 갱폼 개 갱폼 하 [0008]
골조 개 에 창호 하 폐 또는 개 할 수 고 갱폼 저감 창호 시,
스 하 전과 같 견 업 할 수 공 흐 연원 하여 ,
항 끗한 공 내 업공간에 시킬 수 환 또는 업 행,
고, 수 다 하단 후 에 각 형태 프 없 하므 갱( )
폼 조 다 고정 수평 절단시키 않고 할 수 , 가 간단
하 갱폼에 무 주 않 생 정 에 라 저감 한 폴 보네 트
또는 아크 등 께 탄 적 적 할 수 규격 만들어 ,
해체가 간편하고 전 극 화하여 함 환경 보호할 수 는 환경적 ,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제공하는 다.
본 실시 에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에 하 갱폼 개 [0016] ,
골조 개 실하게 폐시키거나 공 흐 원 하여 업 ,
공 동 시킬 수 어 연 환 가 가능하고 화 창호 간편하게 ,
할 수 고 정 에 라 저감 한 께 택하여 적 할 수 ,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하 전과 같 크 트 에 견 업 할 수 ,
, 수 다 하단 후 에 각 형태 프 없 하므 갱폼 ( )
조 다 고정 수평 절단시키 않고 하므 가 간단하고, 갱폼에 무
주 않 , 크 트 과 갱폼 저감 창호 항 착 고정시 차단 효
과 높 수 료 후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해체하여 가,
능하므 환경적 효과가 다.
고정 수평 다 고정 수평 [0056] (10) (102) (102a)
전 에 하고, 각 형태 프 또는 프 없 고정 에 (10)
전 창 하(11a) , 전 창 다 하단 후 에 하 (11a) (101b) ( )
않고 다 전 에 하므 다 고정 수평 절단하, (101b) (102a)
않아 갱폼 에 조적 무 주 않는 특징 다 (100) .
- 18 -
거 지 않고도 안 차폐 고안이나 행고안 이러 , 1
해결 여 면창 다리부 고 용 평재 고 부재 (11a) (102a) (10)
면에 다 라 행고안 과 해결 단 면창 . 1 (11a)
변경이어 인 상고안과 같 차폐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여 상‘
ㆍ 부 차폐 는 구 에 는 사상 행고안 에 나타나 있’ 1
지 않다.
또 인 상고안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평 보강 를 라 그
상ㆍ 부에 는데 평 보강 가 직 고 건축 외벽 사이에 므,
건축 외벽에 가 게 고 상ㆍ 부 차폐 도 건축 외벽에 착시킬
있어 소 과 분진이 외부 출 는 것 우 게 지 있다 그런데 행고안 .
면창 고 부재 면에 함에 라 갱폼 개구부 면창1 (11a) (10) (11a)
사이 소 또는 분진이 외부 출 있고 다만 내부 소 또는 분진이 외부,
출 없도 좌 창 과 우 창 부창 다 인 상(11b) (11c) (11d) .
고안과 행고안 이 목 동일 다고 라도 앞에 본 과 해결 단 차1 ,
이 같이 차폐 향 그 도에도 차이가 생 다.
편 행고안 명 는 차폐 이 건축 외벽에 착 여 갱폼 1
개구부 차폐 사이에 공간이 없는 실시 도 재 고 있 나 단번 에 ( [0072]
아래 같 행고안 명 도면에 면 다리부 고 용 평재[0091]), 1 ,
가 복 과창 면에 어 있어 평 보강 가 후 향 는 직 (102a) (4)
고 건축 외벽 사이에 상 향 는 상ㆍ 부 차폐 사이에 ,
인 상고안과 법 에 차이가 있고 행고안 이러 실시 는 , 1
- 19 -
직재 면과 후면에 복 과창 면 공 만들어 소T (24) (4) (400)
감효과를 극 다는 것이어 차폐 건축 외벽에 착시킨다는 인
상고안과 소 감시키 법에도 차이가 있다.
나 고는 행고안 에는 입체 복 과창 좌 창 우 창) , 1 (11) (11b)
이 다리부 고 용 평재 를 경계 상ㆍ 어 있 면 건축 (11c) (102a)
외벽에 착 는 구조가 개시 어 있어 인 상고안과 같이 차폐 상ㆍ 부 차폐
분 고 건축 외벽에 착 도 는 사상이 행고안 에도 나타나 1
있다고 주장 다 행고안 좌 창 우 창 이 다리부 고 용 평재. 1 (11b) (11c)
행고안 [ 1 ]
[0084] 형 수 후 에 고T (24)
정 는 복 투과창(4) 결 피
스 내 에 고정하거나 또는 고(14) ,
정클 결 피스 에 고(10a) (14)
정할 수 다.
크 트 에 고정 [0089] (200)
는 복 투과창 전 에 는 (4)
형 수 전 에 같 T (24) 24
복 투과창 하여 공(4) (400)
만들어 저감효과 극 화할 수
는 특징 포함할 수 다.
도 직재를 이용하여 직[ 21] T T
재 후면에 복 과창 치한
것 나타내는 면도
- 20 -
를 경계 상ㆍ 어 있어 구 요소 상ㆍ 부 차폐 과 분 식(102a) 3
사 다고 볼 있 나 행고안 좌 창 우 창 면창, 1 (11b) (11c) (11a)
고 부재 면에 함에 라 생 는 갱폼 개구부 면창 사이(10) (11a)
공간 차폐 구 이므 통상 자가 주 과 해결 단인 면,
창 특징과 를 부 채택 좌ㆍ우 창 특징과 변경
면 좌ㆍ우 창 거 이 나 동 가 없다.
다 행고안 에는 인 상고) 2
안 평 보강 에 는 구(100c)
이 나타나 있지 않다 행고안 는 . 2
벽체 닝 크 에 라 차폐
다양 구 여 복
단 좌 우 결합시키는 고안,
이고 단번 른쪽 도면과 ( [0007]),
같이 클립 부재 단 연결
므 도 통상 자가 행고([ 6]),
안 에 행고안 를 결합 다고 1 2
라도 다리부 고 용 평재 면에 고 부재 를 고 고 부재 에 , (102a) (10) (10)
면창 는 구 지 면 면창 다양 분 결합 것(11a) ․
보인다.
이에 여 고는 행고안 는 인 상고안과 같이 차폐 분 는 , 2 ①
구 건축 외벽과 차폐 이 착 는 구 갖고 있 므 인 상고안 , , ②
행고안 의 도 클립 부재 단 패 2 [ 6]
보여주는 도면
- 21 -
특징과 동일 특징 갖고 있는데 신규 진보 이 없다는 이 ,
특허출원이 거 었 므 동일 특징 갖고 있는 인 상고안도 자 실,
시 에 해당 다고 주장 다 그러나 인 상고안 평 보강 를 단 지 않아 .
갱폼 직 지지강도를 지 면 차폐 건축 외벽과 착시 소 과
분진이 외부 출 는 것 우 게 지 있는 면 행고안 는 평 보강, 2
를 지 는 고안이 아니므 같 특징이 사 다는 만 진보 도
동일 게 보아야 다고 볼 없다 고 주장 이 없다. .
라 인 상고안 평 보강 는 직 차 도 직 고)
건축 외벽 사이에 는 구 인데 행고안 에는 인 상고안 평 보, 3
강 에 는 구 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에 라 평 보강 를 경계 차(100c) ,
폐 분 는 구 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다면 행고안 에 행고안 결합. 1 3
라도 차이 를 극복 고 인 상고안 도출 없다1, 2 .
마 고는 건 장에 차폐 경우 일 평 보강 등 ) ,
구조 해 차폐 므 평 보강 를 경계 건축 개 부를 차폐
는 것 용 에 불과 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고가 출 자료만.
는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여 상ㆍ 부 차폐 는 구 평 ,
보강 를 상부 차폐 과 부 차폐 경계를 라 는 구 주지 용 이
라고 볼 없다 고 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 .
검토 결과 리4)
라 인 상고안 통상 자가 행 명 에 라도 극히 1, 2, 3
쉽게 고안 없 므 자 실시 에 해당 지 않는다, .
- 22 -
라 소결 .
인 상고안 이 사건 항 등 고안 권리범 에 속 므 원고 심 청구 1 ,
를 각 이 사건 심결 법 다.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인용 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 23 -
별지 [ 1]
인 상고안 명 도면
인 상고안 명칭 건축 개 부 차폐장【 】
인 상고안 구【 】
인 상고안 건축 개 부 차폐장 갱폼 에 고 어 갱폼 인양 , , (100)
함께 인양 게 니다.
갱품 건축 외벽에 면 는 이트 상 이트 를 평 (100) (P) (P)
지지 는 복 개 평 상 평 직 도 복 개(100a) , (100a)
직 상 이트 부 돌출 상 직 단부를 (100b) , (P) (100b)
상 연결 는 평 보강 를 포함합니다 상 이트 에는 창 용 개 부(100c) . (P)
가 있습니다(O) .
상 직 나란 게 고 상 평 에 고 는 직 고 (100b) , (100a)
를 포함합니다(130) .
상 평 보강 를 경계 상 분 어 상 건축 개 부를 차폐 (100c)
는 상 부 차폐 포함합니다 상 상 부 차폐 각각 (110, 110') . (110, 110')․ ․
개 또는 복 개가 독립 고 상 직 고 에 고 니다, (130) .
평 보강 는 직 차 도 상부 차폐 과 부 (100c) (100b) , (110)
차폐 경계를 라 직 고 건축 외벽 사이에 니다(110') (130) .
상 직고 는 평 평 보강 에 직 게 어 (130) (100a) (100c)
속구 고 며 상부 차폐 부 차폐 고 합니다(140) , (110) (110') .
- 24 -
도면【 】
도 확인 상고안의 면도[ 1]
도 확인 상고안의 배면 사시도[ 2]
- 25 -
도 확인 상고안의 직 고 의 결합 계를 보여주는 사시도[ 3]
도 확인 상고안 건 외부에 바라[ 4]
본 실시도
도 확인 상고안 건 내부에 바라본 [ 5]
실시도
- 26 -
별지 가[ 2 ]
행고안 1
고안 명칭 갱폼 소 감 창 시스:
술 야
본 갱폼 저감 [0001]
창호 시스 에 한 것 거 집 내
에 철근 업 거 집 업 ,
거 집 해체 업시 생하는
등 는 것
하거나 개 하여 환 시킬 수 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에 어
공 흐 원 하여 업,
공 동
시킬 수 어 연 환 가 가능하고,
해체가 편 하고 규격
화하여 전 극 화할 수 는 갱
폼 저감 창호 시스 에 한 것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적 아파트 [0008]
시공 해 는 갱폼 개
갱폼 하 골조 개 에 창
호 하 폐 또는 개 할
수 고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하 전과 같 견 업
할 수 공 흐 연원 하여 항 끗한 공 내 업공간,
에 시킬 수 환 또는 업 행 고 수 다 하단 후, , ( )
에 각 형태 프 없 하므 갱폼 조 다 고정 수평
절단시키 않고 할 수 가 간단하 갱폼에 무 주 않 생 ,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따른 갱폼의 소 감 [ 7]
창 시스템이 갱폼의 개구부 상 갱폼
의 하부에 치 것 외부에 바라본
것 나타내는 사시도
- 27 -
정 에 라 저감 한 폴 보네 트 또는 아크 등 께 탄 적
적 할 수 규격 만들어 해체가 간편하고 전 극 화하여 , ,
함 환경 보호할 수 는 환경적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제공하는
다.
과제 해결 수단
술적 과제 달 하 하여 본 형태에 갱폼 저 [0010] ,
감 창호 시스 갱폼 거 집 개 전 가 주 에 갱폼 수, ,
전 에 는 각 형태 창틀 프 각 창틀 프 에 는 ;
가 드 과 하 가 드 가 드 과 하 가 드 에 ; ;
는 복 투과창 포함할 수 갱폼 수 수 에 하고 갱; , ,
폼 수평 에 고정 는 고정 고정 에 단 규격 는 전 창 ;
전 창에 고정하거나 회전 가능하게 고정할 수 는 좌 창 과 창 하 창, ; ;
는 체 복 투과창 할 수 다.
효과
본 실시 에 갱폼 [0016]
저감 창호 시스 에 하 갱폼 개,
골조 개 실하게 폐시키거나,
공 흐 원 하여 업
공 동 시킬 수 어
연 환 가 가능하고 화 창호 간편하,
게 할 수 고 정 에 라 저,
감 한 께 택하여 적 할
수 갱폼 저감 창호 시스 ,
하 전과 같 크 트 에 견 업
할 수 수 다 하단 후, (
에 각 형태 프 없 하므)
갱폼 조 다 고정 수평
절단시키 않고 하므 가 간단
하고 갱폼에 무 주 않 크 트 , ,
과 갱폼 저감 창호 항 착 고
도 면창 및 좌 창과 우 창 및 하[ 8]
부창 로 구 는 입체 복 과
창 나타내는 사시도
- 28 -
정시 차단 효과 높 수 료 후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해,
체하여 가능하므 환경적 효과가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갱폼 거 집 개 [0021] (100)
가 수평 (103) (102)
수 전 에 각 형태 창(101)
틀 프 한다(1) .
창틀 프 [0022] (1)
좌 수 는 수평 전, (102)
에 고정 고 내 앵 과 , (105)
착 고정 시키 창틀 프,
하 수평 는 수(1) ,
전 에 고정 시키 거(101) ,
집 개 하 (103) , 100
격하여 한다.㎜
거 집 개 [0023]
창틀 프 (103) (1)
수평 하 격하여 , 100㎜
하는 것 내 거 집과
갱폼 체결 해 핀 체결(100)
업시 간 피하 함 다.
핀 고정시 업공 [0030]
간 수평 께 (102) 50
수 께 창틀 프 께가 에 (101) 50 (1) 50㎜ ㎜ ㎜
가능하므 에 업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 다140 , 150 240 .㎜ ㎜ ㎜
복 투과창 창호 가능 께 택 [0038] (4) (300) 140㎜
적 할 수 어 경제적 효과 저감 효과 극 화할 수 다.
철근 거 집 에 는 갱폼 거 집 개 [0039] (100)
에 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히 하 다(103) .
다 거 집 해체 골조 픈 간에 체 복 투과창 과 고정 [0040] (11) (10)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따른 갱폼의 소 감 [ 10]
창 시스템이 갱폼의 개구부 상 갱폼의
하부에 치 것 내부에 바라본 것
나타내는 사시도
- 29 -
포함하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실시 히 하고 한다.
거 집 해체 골조 픈 간에 체 복 투과창 하 하 [0041] (11)
여 갱폼 수평 다 고정 수평 전 에 각각 고정(100) (102) (102a)
는 고정 포함한다(10) .
고정 는 수평 다 고정 수평 전 [0042] (10) (102) (102a)
에 접 고정하거나 고정 는 수평 에 고정 브라 과 , (10) (102) (10c)
결 피스 고정하고 다 고정 수평 전 에 고정클(14) , (102a)
과 결 피스 고정할 수 다(10a) (14) .
고정 는 골조 픈 간 좌 에 하고 골조 픈 간 [0043] (10) , ,
간에 는 고정 는 전 창 폭에 비 하게 한다(10) (11a) .
체 복 투과창 는 폴 보네 트 아크 비닐쉬트 [0044] (11) , , ,
주 쉬트 등 폭 가 적 므 고정 간격 또한 900 ~1000 (10)㎜ ㎜
적 할 수 다900 ~1000 .㎜ ㎜
고정 단 수평 다 고정 수평 [0045] (10) (102)
에 고정 고 고정 하 단 크 트 과 적어 (102a) , (10) (200) 53㎜
어져 게 다.
고정 크 트 적어 어져 [0046] (10) (200) 53㎜
는 원 갱폼 저감 창호 시스 하 전과 같 견 업 편함 없 할
수 다.
고정 수평 다 고정 수평 [0056] (10) (102) (102a)
전 에 하고 각 형태 프 또는 프 없 고정 에 , (10)
전 창 하 전 창 다 하단 후 에 하 (11a) , (11a) (101b) ( )
않고 다 전 에 하므 다 고정 수평 절단하, (101b) (102a)
않아 갱폼 에 조적 무 주 않는 특징 다(100) .
전 창 좌 과 하 에는 회전 가능하게 는 좌 [0058] (11a)
창 과 창 하 창 포함하거나 공 과 공 포함하는 형(11b) (11c) (11d) ,
연 투 한 좌 창 과 창 하 창 할 수 다(11b) (11c) (11d) .
다 거 집 해체 골조 픈 간에 복 투과창 과 형 수 [0073] (4) T (24)
포함하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실시 히 하고 한다.
형 수 후 에 고정 는 복 투과창 결 피스 [0084] T (24) (4)
- 30 -
내 에 고정하거나 또는 고정클 결 피스 에 고정(14) , (10a) (14)
할 수 다.
크 트 에 고정 는 복 투과창 전 에 는 [0089] (200) (4)
형 수 전 에 같 복 투과창 하여 공 T (24) 24 (4) (400)
만들어 저감효과 극 화 할 수 는 특징 포함할 수 다.
거 집 해체 업 복하여 루어 는 업 공정 생하는 등 [0100] ,
는 것 효 적 하여 공 효 극 화 할 수 는 갱폼
저감 창호 시스 ,
크 트 양생 후 갱폼 해체하여 양하고 갱폼 에 [0101] (a) ,
하 판 하는 단계;
갱폼 수 수 에 하고 갱폼 수평 에 고정 [0102] (b) ,
는 고정 고정 에 단 규격 는 전 창 하는 단계; ;
내 에 거 집 해체 업 크 트 에 견 업 하는 단계 [0103] (c) ;
거 집 해체 업 료시 환 해 슬라 창 또는 여닫 문 [0104] (d)
어느 하나 열어 환 시키는 단계;
단계 단계 거쳐 크 트 양생 해 정시간 [0105] (e) (a) (d)
난 후 갱폼 양하는 단계 할 수 다; .
- 31 -
별지 다[ 2 ]
행고안 2
고안 명칭 벽체 닝 차폐 법:
술 야
본 건 공 거 집 해체시 생하는 저감할 수 는 건 공 [0001]
갱폼 차폐 한 체 프닝 차폐 에 한 것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실시 들 체 프닝 크 에 라 차폐판 다양한 비 짜맞 [0007]
수 는 건 공 거 집 차폐 제공하는 다.
과제 해결 수단
본 에 건물 에 체 거 집과 [0009] ,(a)
거 집 고 건물 내 에 내 폼 어 건물 체가 형 는 단계, ; (b)
도 벽체의 닝이 건축 공사용 거푸[ 4]
집 차폐 장치에 의해 차폐 상태
를 보여주는 단면도
도 클립 부재 단 패 보여주는 [ 6]
도면
- 32 -
건물 체에 형 개 프닝 차폐하는 판과 판 가 ,
하는 각 프 그 고 각 프 체 거 집 수
들에 고정시키는 연결 브라 포함하는 건 공 거 집 차폐 하는
단계 거 집 양 시 건 공 거 집 차폐 가 함께 양 어 내 ; (c)
폼 해체 업 필 한 프닝 판 차단하는 단계 판 ; (d)
프닝 차단하는 동안 내 폼 해체 는 단계 포함하 단계는 ; (b)
연결 브라 수 들에 고정하는 단계 연결 브라 에 각 프;
고정하는 단계 다 크 갖는 단 패널들 제 하고 차폐하고 하; ,
는 프닝 에 맞게 다 크 단 패널들 호 조합하는
판 건물 내 에 조 하고 프닝 해 각 ,
프 에 고정하는 단계 포함하는 건 공 거 집 차폐 제공 수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처럼 본 다양한 크 할한 여러 개 단 패널 다 [0032] , (110a,110b)
양한 비 짜맞 는 식 하는 형태 판 현함 제 뿐만 ,
아니라 취 간편하고 판 가 극 화 에 라 다 크 ,
프닝 갖는 건 현 에 적 할 수 다.
본 에 단 패널 차단뿐만 아니라 차단 팅 [0033] (110) (UV )
내 격 과 경량 그 고 단열 수한 투 한 폴 보네 트 제공 수 다.
에 단 패널 그 단 간에 공 갖는 겹 조 조, (110) 2wall(2 )
제공 수 다 그러나 단 패널 에 겹 조 겹 강. , (110) 2wall 3wall(3 ), 4wall(4
화 조 겹 단열 조 강 조 등 다양한 형태 제공 ), 5wall(5 ), 5wall X-strong( )
수 물 다 한편 단 패널 투 한 폴 보네 트 에 투 한 . , (110) pvc
플 트 또는 플랙시블한 시트 등과 같 다양한 가 수 다.
참조하 클 는 단 패널 향 [0035] 5 6 , (500) (110)
게 형 형 루어 다 클 는 클 체 경 편. (500) (510) (520)
그 고 날개편 포함한다(530) .
클 체 는 호 수평하게 주보 한 플랜 들과 그 플랜 [0036] (510) (512)
들 에 웨브 가 체 연결 형태 루어 플랜 들 에는 단(512) (514) , (512)
패널 끼워 는 홈 제공 다(110) (518) .
- 33 -
별지 다[ 2 ]
행고안 3
고안 명칭 공사장 소 ㆍ진동 리 우 사 집:
감 책 후 갱폼 부착 외부 경 1 감 책 후 갱폼 부착 외부 경 2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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