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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020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4. 00: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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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6020 ( )
원 고 농업회사법인 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태평양 담당변 사 희( )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고
고 농업회사법인 회사C
자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변리사 종 민,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20.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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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10. 28. 2022 1446 ( ‘ ’
이라 다 특허 청구항 항 항 부분 취소 다) 10-1319787 1 , 3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2 )
명 명칭 곧 뿌리 식 재 용 상부재 이를 이용 식 재 법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3. 3. 11./ 2013. 10. 11./ 10-1319787
특허권자 고 산 단 이 사건 특허 명에 여 특허 3) : (E 2013. 10. 11.
등 다가 고에게 권리 부이 등 마쳤다2020. 5. 20. )
청구범 4)
청구항 좌우 양 에 이 향 라 결합구조 1 1 (1111) 2 【 】
결합구조 를 갖는 곧 뿌리 식 재 용 상부재 상 결합구조(1115) , 1 (1111)
는 돌출 태이며 내 이에 여 목 가지고, 1 (1112) ,
상 결합구조 는 돌출 태이며 내 이에 여 목 2 (1115) ,
가지고 상 결합구조 돌출 부분이 결합구조2 (1116) , 1 (1111) 2 (1115)
에 압입 거나 는 상 결합구조 돌출 부분이 결2 (1116) , 2 (1115) 1
합구조 에 압입 어 이 구 요소 이라 다 통 상 (1111) 1 (1112)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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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겨 내부에 재 토양이 채워지는 재 공간 는 것 이 구 요소 라 (S) ( ‘ 2’
다 특징 는 곧 뿌리 식 재 용 상부재 이 이 사건 항 특허) ( ‘ 1
명이라 다’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결합구조 결합구조는 동일 2 1 , 1 2 【 】
태 개 좌우 양 단부에 상 향 는 것 특징 는 곧 뿌
리 식 재 용 상부재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다( ‘ 2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부재 는 후 돌출 어 상3 1 , 【 】
향 연장 요철부 가 다 개 구 는 것 특징 는 곧 뿌리 식 (130)
재 용 상부재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다( ‘ 3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재 공간에 재 는 뿌리 평근이 뻗4 1 , 【 】
어나 게 고 능 는 통 구 이 향 라 것, (1120)
특징 는 곧 뿌리 식 재 용 상부재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 ‘ 4 ’
다).
청구항 항 내지 항 어느 항에 재 곧 뿌리 식 재5 1 4【 】
용 상부재를 이용 여 상 결합구조 돌출 부분 결합구조, 1 (1111) 2
에 압입시키거나 는 상 결합구조 돌출 부분(1115) 2 (1116) , 2 (1115)
결합구조 에 압입시 상부재를 통 상 재 용1 (1111) 1 (1112) ,
는 재 용 단계 상 재 용 를 토양에 단 일부가 히도 ;
는 재 용 단계 상 재 용 내에 재 토양 충 는 재 토양 ;
충 단계 상 재 토양에 재 상 식 종 는 재 식 종 단계 상 ; ;
재 상 식 이 생장 는 재 식 생장 단계 상 재 식 생장 단계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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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재 식 는 재 식 단계를 포함 며 상 재 식 ,
단계에 는 상 결합구조 결합구조를 분리 여 개 후 내부 재 토1 2 ,
양이 상 재 용 외부 출 는 것 특징 는 곧 뿌리 식 재
법.
명 주요 내용 도면 5)
술 야
본 식물 한 식물 에 한 것 [0001]
특히 감 같 곧 뿌 갖는 식물에 주근 생 향 시키는 식물 ,
한 식물 에 한 것 다.
경 술
그러나 종래에는 감 종 골과 랑 형 나 루어 [0006]
양에 종하거나 종근 정 간격 식 하는 식 감 가 고 는 러,
한 감 주근 양 아래 뻗 뿌 근 포복경 뻗 뿌( ) ( ;
에 비해 가 어져 주근 아래 곧게 뻗어나가 하므 약 )
는 주근 어 고 단 적당 감 량 현저하게 족하 병 해, ,
하여 감 식에 어 개 고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적 주근 고 곧 감 같 곧 뿌 식물 하 [0007]
한 한 식물 제공하는 것 다 본 다 적 병 해.
피해 화하고 단 적당 량 극 화할 수 는 감 같 곧 뿌 ,
식물 하 한 한 식물 제공하는 것 다 본 .
다 또 다 적 감 같 곧 뿌 식물 하는 어 업 수한
한 제공하는 것 다.
과제 해결 수단
내 에 양 채워 는 공간 형 하 형 탄 형 [0009]
체 포함하 체에는 향 양 단 가능하게 결합시키는 다수 결,
합 가 것 특징 하는 곧 뿌 식물 가 제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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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는 돌 형태 제 결합 조 제 결합 조 돌 [0010] 1 , 1
압 는 홈 형 제 결합 조 비할 수 다2 .
체에는 다수 철 가 형 수 다 [0011] .
철 는 체 향에 각 향 라 연 수 다 [0012] .
효과
본 에 하 앞 한 본 적 달 할 수 다 체 [0019] .
적 는 가 내 에 양 채워 는 공간 형 하 형 ,
탄 형 체 포함하 체에는 향 양 단 가능하게 결합시키는 ,
다수 결합 가 므 형 해체가 하여 업 현저하게 향,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여 는 실시 는 본 에 식물 주 [0022]
감 에 적 는 것 들어 한다.
에는 본 실시 에 식물 가 시 어 다 [0023] 1 . 1
참조하 식물 는 라 게 연 공 원 형, (1000) (X)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따른 식 [ 1]
재배 용기를 도시한 사시도
도 도 에 도시 식 재배 용기에 [ 2] 1
다수의 결합부가 분리 상
태를 도시한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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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워싸 형 체 포함한다 식물 내, (X) (1100) . (1000)
에는 체 에 해 획 공간 형 다 공간 에는 식물 (1100) (S) . (S)
시에 양 채워 다 식물 향 양단 에 단 . (1000) (
하단 개 어 각각 제 개 제 개 형 한다 식물 ) , 1 (1200) 2 (1300) .
는 탄 갖는 가 체 형 하 원 형 탄 형 (1000) (1100)
후 향 단 가 결합 것 다 체 는 탄 형 어 원 형 가 수 . (1100)
는 플라스틱 루어 는 것 람 하다 에는 에 시 식물 . 2 1
향 단 가 어 탄 복원 태 전혀 가해 (1000)
않 태가 시 어 에는 에 시 식물 향 , 3 1 (1000)
단 가 태 에 해 탄 형 어 전히 하게 전개 태가
시 어 다 에 시 같 식물 단 가 태에. 2 , (1000)
는 체 가 호 형태 루게 다(1100) .
내 참조하 체 에는 다수 결합 다수 [0024] 1 3 , (1100) (1110) ,
과 다수 철 가 형 다(1120) , (1130) .
다수 결합 는 연 향 라 격 어 [0025] (1110) (X)
도 도 에 도시 식 재배 용기에 [ 4] 1
결합부의 단면도
도 도 에 도시 식 재배 용기의 [ 6] 1
종단면도로 용기 내에 재배 감,
초 토양이 함께 도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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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결합 는 동 한 조 루어 다 에는 결합 단. (1110) . 4 (1110)
가 시 어 다 내 참조하 결합 는 체 향 . 1 4 , (1110) (1100)
단 에 접하여 형 제 결합 조 제 결합 조 에 하여 (1121) 1 (1111) , 1 (1111)
체 향 타단 에 접하여 형 제 결합 조 비한다(1100) (1122) 2 (1115) .
제 결합 조 는 돌 형태 내 에 하여 한 제 홈1 (1111) , 1
형 한다 제 결합 조 는 돌 형태 내 에 (1112) . 2 (1115) ,
하여 한 제 홈 형 한다 제 결합 조 돌 제 결합 조2 (1116) . 1 (1111) 2
제 홈 에 압 어 결합 형 한다 는 달 제 결합 조(1115) 2 (1116) (1110) . 2
돌 제 결합 조 제 홈 에 압 어 결합 (1115) 1 (1111) 1 (1112) (1110)
형 할 수 다 결합 는 에 하여 하게 수 다 본 실시 에. (1110) .
는 결합 조 가 향해에 돌 형태 것 하 나 는 달 (1115) ,
안 향해 돌 형태 수 경 에 동 한 식 결합 수 ,
당업 라 해할 수 것 다.
다수 철 는 체 향 향에 각 향 과 [0027] (1130) (1100) ( )
향 라 다 에는 식물 횡단 종단. 5 6 (1000)
가 시 어 다 내 참조하 철 는 체. 1 3, 5 6 , (1130)
에 는 하고 내 에 는 볼 하 형 는 는 에(1110) ,
는 볼 하고 내 에 는 하 형 수 다 철 는 향 라 . (1130)
호 형 갖는다 각 철 는 식물 향 라 연. (1130) (1000)
다 러한 다수 철 에 해 식물 강 가 보강 다 에 . (1130) (1000) . 5
시 어 는 같 체 향 양단 에 겹쳐 는 에 , (1100)
하는 철 는 하나 철 가 다 하나 철 에 다(1130) (1130) (1130) .
단계 에 는 에 시 같 식물 [0029] (S10) 1
가 양 에 에 시 같 다 참조하 식물 (1000) (B) 6 . 6 ,
단 하단 가 양 에 묻히고 나 양(1000) ( ) (B) , (B)
돌 어 노 어 식물 단에 형 제 개 , (1000) 1 (1200)
연 향 향하게 다 식물 에 양 에 묻히는 는 약 . (1000) (B)
다 감 는 전형적 식물 건조하고 조량 한 역 적 므20cm .
양 식 많고 비 한 래참흙 또는 참흙 경 가 고 수가 , (B)
는 흙 미한다 단계 에 식물 는 양. (S10) (1000)
에 접하게 다수가 다(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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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 상 명 .
원고가 실시 는 인 상 명 식 재 용 에 것 그 명 ‘ ’ ,
도면 별지 재 같다[ 1] .
다 행 명 .
행 명 갑 증 1) 1( 4 )
공고 미국 특허공보 에 게재 식 재 용 용 1990. 5. 1. 4,920,695 ‘
시스 ’이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가 같다, [ 2 ] .
행 명 갑 증 2) 2( 5 )
공고 일본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외주면에 요2005. 4. 7. 3108080 ‘
철이 분’이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나 같다, [ 2 ] .
라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원고가 실시 1) 2022. 5. 18. 2022 1446 ‘
는 인 상 명 이 사건 에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고 주1 5 ’
장 면 소극 권리범 인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원고가 특 인 상 명 곧 뿌리 식 2) 2022. 10. 28. “①
재 법에 여 재 어 있지 않아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5
있 만큼 구체 특 지 않았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5
에 심 청구 부분 각 다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 2, 4②
각 구 요소를 포함 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지 2, 4
않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심 청구는 인용 다 인 상 명 , 2, 4 . ③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인 이 사건 항 특허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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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각 구 요소 실질 동일 는 균등 구 요소를 포함 고 있어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고 인 상 명 행 명 부 쉽게 실1, 3 , 1, 2
시 있는 자 실시 이 아니므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심 청구는 , 1, 3
각 다 라는 내용 심결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 , 갑 에 증1 5 증 변 체 취지, 13 ,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결합구조가 압입 어 상부 1) 1 ‘ 1, 2
재가 결합 는 구 포함 고 있지 않고 이 인 여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과’ , 1
해결원리 작용효과도 동일 지 않 므 이러 구 과 균등 구 요소도 갖추,
고 있지 않다 상부재 좌우 양 이 압입 어 결합 는 구 갖추지 않 .
구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차에 청구범 부 식 외 었다.
라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 인 상1 .
명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항 특허1 , 1
명 종속항 명인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도 속 지 않는다3 .
인 상 명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2) (
통상 자라고 다 이 행 명 부 는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 ) 1 1 2
여 쉽게 실시 있는 자 실시 이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1, 3
에 속 지 않는다.
나 고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특허 명 특허권자 산업 단 부 용실시권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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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다가 이 사건 특허 명에 상부재를 결합
는 구 상부재 좌우 양 압입 는 법에 쫄 끼우는 법 변경
여 인 상 명 실시 다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상부재. 1, 3
좌우 양 결합시키는 구 에 차이가 있 나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과, 1, 3
해결원리 작용효과가 동일 고 통상 자가 쉽게 변경 있는 도이며, , E
산업 단이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차에 청구범 에 여 상부재가 결합
는 구 부가 여 는 보 다고 라도 인 상 명과 같 구
청구범 부 식 외 것이 아니므 인 상 명 이 사건 항 , 1, 3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다.
인 상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여 쉽게 실시 있는 2) 1, 2
자 실시 이 아니다.
단3.
가 인 상 명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지 여부 . 1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인 상 명 구 요소 1)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각 구 요소에 는 인 상 명 각 구 요1
소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특허 명1 인 상 명
1 좌우 양 에 이 향 라
결합구조 결합구조1 (1111) 2
를 갖는 곧 뿌리 식 재 용 (1115)
상부재 상 결합구조, 1
는 돌출 태이며 내(1111) ,
좌우 양 에 이 향 라 연장○
도 는 맞 임부
를 구 는 용 본체(311) (31)
상 용 본체 맞(31)○
임부 에 각각 상 돌출 도(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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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 목 1
가지고 상 결합구조(1112) , 2
는 돌출 태이며 내(1115) ,
이에 여 목 2
가지고 상 결합구조(1116) , 1
돌출 부분이 결합구조(1111) 2
에 압입 거나(1115) 2 (1116) ,
는 상 결합구조 돌출2 (1115)
부분이 결합구조 1 (1111) 1
에 압입 어(1112) ,
는 돌출리 (311a)
상 용 본체 이 향 (31)○
라 연장 어 는 심리 (321)
상 용 본체 이 향 , (31)
라 슬라이 써 용 본체 (31)
돌출리 들 용 는 (311a)
끼움 들 도 (322a)
상 심리 양 연장 (321)
는 리 들과 상 용(322) ,
본체 에 슬라이 과 에 (31)
용 본체 간 일 키지 않(31)
게 는 간 지슬릿 상 (323a)
리 들과 사이에 도(322)
상 심리 를 (321)
여 상 리 들 에 (322)
는 슬릿 리 를 구(323)
는 쫄 를 구 고(32); ,
2 통 상 감겨 내부에 재 토양
이 채워지는 재 공간 는 (S)
것 특징 는 곧 뿌리 식 재
용 상부재.
통 상 감 있는 합 지 ○
재질 고,
상 용 본체 가 통 상 (31)○
감겨 내부에 재 토양이 채워지는
재 공간 며,
도면 도 [ 2] 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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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차이 분 2)
이 사건 항 특허 명 곧 뿌리 식 재 용 상부재에 명이고1 ‘ ’ ,
인 상 명 식 재 용 에 명이므 양 명 식 재 는 용‘ ’ ,
에 것이라는 에 동일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인 상 명 상부. 1
재 용 본체[ (31)]1) 좌우 양 에 이 향 라 분리가능 게 결합 있는 결합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에 는 인 상 명 구 요소를 안에 재 고 이 같 식 1 ,
도 [ 3] 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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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어 통 상 감겨 내부에 재 토양이 채워지는 재 공간 (S)
다는 에 공통 다.
다만 이 사건 항 특허 명 결합구조 가 돌출1 1, 2 (1111, 1115)
태이고 내 이에 여 목 가지고 있어 , 1, 2 (1112, 1116) 1
결합구조 는 결합구조 돌출 부분이 결합구조 (1111) 2 (1115) 2 (1115) 2
는 결합구조 에 압입 어 결합 는 면 인(1116) 1 (1111) 1 (1112) ,
상 명 용 본체 좌우 양 에 이 향 라 맞 임부 에 (311)
돌출리 가 돌출 도 어 있고 쫄 는 심리 (311a) , (32) (321),
끼움 도 리 들 슬릿 리 를 구 며 쫄(322a) (322) , (323) ,
가 용 본체 이 향 라 슬라이 써 돌출리 들(32) (31) (311a)
이 끼움 들에 용 어 결합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322a) ( ‘ ’
이라 다).
검토 결과 리 3)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인 상 명 앞에 본 차이 과 같 차이가 있1
므 인 상 명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청구범 에 재 각 구 요소 , 1
그 구 요소 간 결합 계를 그 포함 고 있다고 볼 없다.
특허 명과 는 인 상 명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다고
해 는 특허 명 청구범 에 재 각 구 요소 그 구 요소 간 결합
계가 인 상 명에 그 포함 어 있어야 다 인 상 명에 특허 명 청구.
범 에 재 구 변경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 명과 과 해결원리가 동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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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허 명에 실질 동일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같이 변경 는 것, ,
이 통상 자라면 구나 쉽게 생각해 낼 있는 도라면 특별 사 이 없는 ,
인 상 명 특허 명 청구범 에 재 구 과 균등 것 여 히 특
허 명 권리범 에 속 다고 보아야 다 법원 고 후 결 ( 2019. 1. 31. 2017 424
등 참조).
라 이러 차이 이 균등 계에 있는지 여부 즉 인 상 명 쫄, (32)
가 용 본체 이 향 라 슬라이 써 용 본체 좌우 양 에 이 (31)
향 라 돌출리 들이 쫄 에 용 어 결합 는 (311a)
구 이 결합구조 는 결합구조 돌출 부분이 결합구조1 (1111) 2 (1115) 2
는 결합구조 에 압입 어 결합 는 (1115) 2 (1116) 1 (1111) 1 (1112)
구 과 균등 계에 있는지 여부에 여 본다.
인 상 명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과 균등 것인지 여부 4) 1
가 과 해결원리가 동일 지 여부)
법리 ⑴
인 상 명과 특허 명 과 해결원리가 동일 지를 가릴 에는 청구 ‘ ’
범 에 재 구 일부를 식 추출 것이 아니라 명 에 힌 명 ,
명 재 출원 당시 공지 등 참작 여 행 과 여 볼 특허
명에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이 엇인가를 실질
탐구 여 단 여야 다 특허법이 보 는 특허 명 실질 가 는 행.
에 해결 지 않았 과 를 특허 명이 해결 여 에 여 다는 데에
있 므 인 상 명 변경 구 요소가 특허 명 는 구 요소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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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단 에도 특허 명에 특 과 해결원리를 고 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
명 과 해결원리를 악 명 명 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 공지
등 지 참작 는 것 체 행 과 계에 특허 명이 에 여
도에 라 특허 명 실질 가 를 객 악 여 그에 합당 보 를
것이다 라 이러 행 참작 여 특허 명이 에 여 도.
에 라 특허 명 과 해결원리를 얼마나 게 는 좁게 악 지 결 여야
다 다만 명 명에 재 지 않 공지 근거 명 상 명에 .
악 는 사상 핵심 외 채 다른 사상 사상 핵심 체 여
는 안 다 명 명 신뢰 자가 명 상 명에 악 는 . 3
사상 핵심 이용 지 않았 에도 같이 체 사상 핵심 이용 다
는 이 과 해결원리가 같다고 단 게 면 자에게 없는 손해를 끼3
있 이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9. 1. 31. 2017 424 ).
이 사건 항 특허 명 과 해결원리 1⑵
아래 같 종래 이 사건 특허 명 목 구 작용효과 , , ,
에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이 사건 항 특허 명 감, 1
주근이 아래 곧게 뻗어나가지 못 는 해결 여 탄 갖는
상 부재가 벽체를 도 공 원통 상 탄 변 시 향 단
부를 결합 돌출 태 결합구조 그 돌출 부분이 압입 는 이 , 1
결합구조를 구 결합부를 마 여 향 양 단부를 분리가능 게 결합2
는 구 채택함 써 이 향 양단 상단 단 이 개 원통 상 식 ‘ ( )
재 용 를 여 곧 뿌리 식 주근이 아래 곧게 뻗어나가도 고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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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상 부재 양 단부를 분리가능 게 결합 여 재 용 해체가
용이 므 작업 게 향상시키고자 함에 사상 핵심이 있다고 인’
다.
건 특허 [ ]
그러나 종래에는 감 종 골과 랑 형 나 루어 [0006]
양에 종하거나 종근 정 간격 식 하는 식 감 가 고 는 러,
한 감 주근 양 아래 뻗 뿌 근 포복경 뻗 뿌( ) ( ;
에 비해 가 어져 ) 주근 아래 곧게 뻗어나가 하므 약
는 주근 어 고 단 적당 감 량 현저하게 족하 병 해, ,
하여 감 식에 어 개 고 다.
본 적 [0007] 주근 고 곧 감 같 곧 뿌 식물 하
한 한 식물 제공하는 것 다 본 다 적 병 해 .
피해 화하고 단 적당 량 극 화할 수 는 감 같 곧 뿌 ,
식물 하 한 한 식물 제공하는 것 다 본 .
다 또 다 적 감 같 곧 뿌 식물 하는 어 업 수한
한 제공하는 것 다 .
내 에 양 채워 는 공간 형 하 [0009] 형 탄 형
체 포함하 , 체에는 향 양 단 가능하게 결합시키는 다수 결
합 가 것 특징 하는 곧 뿌 식물 가 제공 다.
결합 는 돌 형태 제 결합 조 제 결합 조 돌 [0010] 1 , 1
압 는 홈 형 제 결합 조 비할 수 다2 .
본 에 하 앞 한 본 적 달 할 수 다 체 [0019] .
적 는 가 내 에 양 채워 는 공간 형 하 형 ,
탄 형 체 포함하 체에는 향 양 단 가능하게 결합시키는 ,
다수 결합 가 므 , 형 해체가 하여 업 현저하게 향
다.
에는 본 실시 에 식물 가 시 어 다 [0023] 1 . 1
참조하 식물 는 라 게 연 , (1000) (X) 공 원 형
, 에워싸 형 체 포함한다 식물 내 (X) (11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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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과 해결원리가 공지 었는지 여부 ⑶
행 명 에는 벽 양 가장자리에는 이 향 라 직 1 (10)
면 상 채 채 내부 향 면에는 에 결합(14) H (20) (14)
는 드 가 는 커 를 구 함 써 벽 이 굴곡 어 양 가장자리가 (21) (12)
커 채 안 삽입 고 드가 과 맞 가장자리를 커 에 고,
여 원통 튜 를 며 실린 단에는 단 캡 끼워 경 이고 강도 , (50)
내구 이 높 식 재 용 용 를 공 는 사상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행.
명 일 인 식 재 는 용 에 것 용 상 지 고 내1 ,
부에 채워진 생 지 손실 지 여 원통 튜 단에 끼우는 단
캡 포함 고 있어 행 명 에는 식 뿌리가 아래 곧게 뻗어나가도 단 1
개 는 사상 나타나 있지 않다.
행 명 는 뿌리가 생장함에 라 분 안 공간 에 뿌리가 2 ,
막히는 주 후 분 닥 근처에 이 남아 뿌리가 썩 쉬운
에는 체 에 해 획 공간 형 다 공간 에는 식물 (1100) (S) . (S)
시에 양 채워 다. 식물 향 양단 에 단 (1000) (
하단 개 어) , 각각 제 개 제 개 형 한다 1 (1200) 2 (1300) . 식물
는 탄 갖는 가 체 형 하 원 형 탄 형 (1000) (1100)
후 향 단 가 결합 것 다. 체 는 탄 형 어 원 형 가 수 (1100)
는 플라스틱 루어 는 것 람 하다 에는 에 시 식물 . 2 1
향 단 가 어 탄 복원 태 전혀 가해 (1000)
않 태가 시 어 에는 에 시 식물 향 , 3 1 (1000)
단 가 태 에 해 탄 형 어 전히 하게 전개 태가
시 어 다 에 시 같 식물 단 가 태에. 2 , (1000)
는 체 가 호 형태 루게 다(1100) .
- 18 -
해결 여 면 연 재질 고 분 벽면에 목부 볼 부를
구 여 뿌리 장에 맞추어 분이 변 어 뿌리 장이 막히지 않도
고 면에 작 구 여 뿌린 후에 분 닥에 이 남지 않 면 ,
닥 앙 원추 여 분 내부 통 좋게 여 뿌리 썩 이 거
생 지 않도 는 사상이 나타나 있다 다만 행 명 는 난 를 심 . 2
분에 것 면이 원추 어 있어 행 명 에는 식 뿌리가 , 2
아래 곧게 뻗어나가도 단 개 고 상부재 양 단부를 분리가능 게 결합
는 사상 나타나 있지 않다.
편 원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출원일 부 곧 뿌리 식 재 ,
경우 상 가 개 통 상 용 를 사용 다고 주장 다 갑 증 에 . 6 1, 2
면 인 포 사이트 다 카페 특 작 사랑 는 모임, (daum)
에 게시 마 이 재 라는 목 게(http://cafe.daum.net/shfresh) 2017. 7. 21. ‘ ’
시 에는 일본에 는 이 를 용 여 장마를 재 다는 내용과 아래 같 이
에 사진이 게시 어 있고 게시 마재 이 게 해도 나 라, 2010. 5. 24. ‘ - ??’
는 목 게시 에는 일본 지 죠라는 마를 재 여 이 지름 4m, 30㎝
도 이 를 구입 후 이 운 후 마를 심었다는 내용과 아래 같이 1m
이 를 단 후 우는 사진이 게시 어 있다.
이러 게시 이 를 이용 여 마를 재 것 원고 주장과 같 ,
이 개 원통 상 식 재 용 를 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라
도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같이 탄 변 어 복원 있는 상부재 양 단, 1
부를 분리가능 게 결합 는 사상 나타나 있지 않다.
- 19 -
그 에 이 향 양단이 개 원통 상 식 재 용 를
여 곧 뿌리 식 주근이 아래 곧게 뻗어나가도 고 탄 갖는 상부재 ,
양 단부를 분리가능 게 결합 여 재 용 해체가 용이 도 는
사상이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 었다고 볼 만 다른 자료도 보이
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이 채택 고 있는 앞 본 사상 핵심. 1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에 공지 어 있었다고 보 어 다.
인 상 명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사상 핵심 구 는 1⑷
지 여부
마 파이프 재배 라는 목의 게시 갑 증의 ‘ ’ ( 6 1)
마재배 이 게 해도 나 라는 목의 게시 갑 증의 ‘ - ??’ ( 6 2)
- 20 -
앞 본 같이 인 상 명 통 상 감겨 내부에 재 토양
이 채워지는 재 공간 고 식 재 용 이 향 양단이 개 어 있,
며 상부재 좌우 양 이 향 라 용이 게 조립 있 면 쉽게 ,
분리시킬 있도 다.
라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사상 핵심이 구 1
어 있고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같 과 해결원리를 채택 고 있다1 .
나 작용효과가 동일 지 여부)
작용효과가 실질 동일 지 여부는 행 에 해결 지 않았
과 특허 명이 해결 과 를 침해 품 등도 해결 는지를 심 단 여야
다 라 명 명 재 출원 당시 공지 등 참작 여 악 는 특.
허 명에 특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이 침해 품 등에 도 구
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 동일 다고 보는 것이 원 이다 다만 같.
사상 핵심이 특허 명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 었거나 그 다름없는 것에
불과 경우에는 특허 명 사상 핵심이 침해 품 등에 구 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 동일 지 여부를 단 없고 균등 여부가 ,
는 구 요소 개별 능이나 역 등 여 단 여야 다 법원 ( 2019. 2.
고 후 결 등 참조14. 2015 2327 ).
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여 본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특 . 1
해결 단이 고 있는 사상 핵심이 인 상 명에 도 구 어 있다 이 .
사건 항 특허 명 결합구조 돌출 태가 결합구조 목 1 1 2 ( 2
에 압입 거나 결합구조 돌출 태가 결합구조 목 에 ) 2 1 ( 1 )
- 21 -
압입 어 결합 는 구 과 인 상 명 맞 임부에 돌출리
가 쫄 에 끼움 에 용 어 결합 는 구 모 결합과 분리가
가능 결합구조 상부재를 통 상 감아 쉽게 재 용 를 있다,
거나 쉽게 분리 있어 작업 이 우 다는 작용효과는 동일 것 보이고,
같이 결합구조를 변경함에 라 이 사건 특허 명 명 부 지 않는
이질 인 효과를 가진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라 인 상 명 결합부가 변경.
었 라도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사상 핵심 구 있, 1
는 도 실질 동일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다 구 변경 용이 여부)
특허법이 규 고 있는 권리범 인심 특허권 침해에 민사소송
과 같이 침해 지청구권이나 손해 상청구권 존부 같 분쟁 당사자 사이 권리
계를 종 는 차가 아니고 그 차에 단이 침해소송에 속,
미 는 것도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 분쟁 사 에 거나 조속히 종결시키,
여 심결 시를 간이 고 신속 게 인 상 명이 특허권 객 인
효 범 에 포함 는지를 인 는 목 가진 차이다 이러 도 취지를 고.
면 권리범 인심 에 는 인 상 명에 특허 명 청구범 에 재 구
변경 부분이 있는 경우 심결 시를 여 특허 명 출원 이후 공지 자료
지 참작 여 그 같 변경이 통상 자라면 구나 쉽게 생각해 낼 있는
도인지를 단 있다고 이 타당 다 법원 고 후( 2023. 2. 2. 2022 10210
결 등 참조).
인 상 명 용 본체 좌우 양 에 이 향 라
- 22 -
맞 임부 에 돌출리 가 돌출 도 어 있고 쫄 는 (311) (311a) , (32)
심리 끼움 도 리 들 슬릿 리(321), (322a) (322) ,
를 구 며 쫄 가 용 본체 이 향 라 슬라이 써 (323) , (32) (31)
돌출리 들이 끼움 들에 용 어 결합 다 그런데 앞 (311a) (322a) .
본 같이 행 명 에는 벽 양 가장자리가 커 에 1 (10) (12) H
상 채 안 삽입 어 결합 는 구 이 공지 어 있고 인 상 명 쫄 를 (20) (
슬라이 시 결합 는 식이 행 명 에 나타나 있다는 에 여 당사자 사이1
에 다 이 없다 쫄 를 슬라이 시 상부재 양 가장자리를 결합 는 식 채),
택함에 있어 부 인 구 통상 자가 히 계 여 변경 있는 도
것이므 상부재 양 단부를 분리가능 게 결합함에 있어 이 사건 항 특허, , 1
명 상부재 양 단부에 각 돌출 태를 목 에 압입 여 결합 는
식 인 상 명과 같이 쫄 를 슬라이 시 결합 는 식 변경 는 것
통상 자가 쉽게 생각해 낼 있 것 볼 있다.
라 인 상 명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식 외) 1
것인지 여부
법리 ⑴
특허 명 출원과 에 어떤 구 이 청구범 에 식 외 것
인지는 명 뿐만 아니라 출원에 부 특허 지 특허청 심사 이 시 견해
출원인이 출원과 에 출 보 견 등에 나타난 출원인 도 보,
이 등 참작 여 단 여야 다 라 출원과 에 청구범 감축이 이루어.
다는 사 만 감축 구 과 감축 후 구 여 그 사이에 존재 는
- 23 -
모든 구 이 청구범 에 식 외 었다고 단 것 아니고 거 이 통,
지에 시 행 회 도 그 행 에 나타난 구 는
감축 경우 등과 같이 보 이 를 포함 여 출원과 에 드러난 여러 사 종합
여 볼 출원인이 어떤 구 권리범 에 외 는 사가 존재 다고 볼
있 에 이를 인 있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23. 2. 2. 2022 10210 ).
인 사실 ⑵
이 사건 항 특허 명 출원 당시 아래 재 같 1 2013. 3. 11. ㈎
이 그 청구범 에 벽체 에는 향 양 단부를 분리가능 게 결합시키는 다‘ (1100)
결합부 가 마 것 재 어 있었다(1110) ’ .
청구항 출원 당시 청구범 등 청구범
항1 내부에 재 토양이 채워지는 재 공
간 도 통 상 탄(S)
변 벽체 를 포함 며 상 (1100) , 벽
체 에는 향 양 단부를 분리(1100)
가능 게 결합시키는 다 결합부(11
가 마 것10) 특징 는 곧
뿌리 식 용 재 용 .
좌우 양 에 이 향 라
결합구조 결합구조1 (1111) 2 (11
15)를 갖는 곧 뿌리 식 재 용
상부재 상 결합구조, 1 (1111)
는 돌출 태이며 내 ,
이에 여 목 1 (1112)
가지고 상 결합구조 는 , 2 (1115)
돌출 태이며 내 이에 ,
여 목 2 (1116) 가지
고, 상 결합구조 돌출 1 (1111)
부분이 결합구조 2 (1115) 2 (1
에 압입 거나 는 상 결116) , 2
합구조 돌출 부분이 결(1115) 1
합구조 에 압입(1111) 1 (1112)
어 , 통 상 감겨 내부에 재
- 24 -
특허청 심사 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2013. 6. 3. “㈏
이 인용 명 이라 다 에는 분 본체 양 단부에 각 20-2011-0003724 ( ‘ 1’ )
어 있는 가이드 과 체결공이 고 부재에 여 결합 는 크 조 용 분1, 2
이 개시 어 있는데 출원 당시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항 항 인용 명 과 , 1 , 2 1
목 구 효과에 차이가 없어 통상 자가 인용 명 부 쉽게 명, , 1
있다 라는 거 이 가 포함 견 출통지를 다.” .
이에 여 이 사건 특허 명 출원인인 산업 단 E 2013. 8. 2. ㈐
이 사건 항 특허 명 청구범 결합부를 결합구조 가 1 ‘ 1, 2 (1111, 1115)
돌출 태이고 내 이에 여 목 가지고 , 1, 2 (1112, 1116)
있어 결합구조 는 결합구조 돌출 부분이 결합구조1 (1111) 2 (1115) 2
는 결합구조 에 압입 어 결합 는 (1115) 2 (1116) 1 (1111) 1 (1112)
것 여 보 면 인용 명 가이드공 횡 향 게 고 체’ ‘ 1
결부재를 에 체결 여 지름 분 이루는 것에 특징이
토양이 채워지는 재 공간 (S)
는 것 특징 는 곧 뿌리 식
재 용 상부재.
항2 청구항 에 있어 상 결합부1 , (1110)
는 돌출 태 결합구조1 (1111)
상 결합구조 돌출 , 1 (1111)
부분이 압입 는 이 (1116)
결합구조 를 구 는 곧 뿌2 (1115)
리 식 용 재 용 .
항에 있어 상 결합구조 1 , 1
결합구조는 동일 태 개 2
좌우 양 단부에 상 향
는 것 특징 는 곧 뿌리
식 재 용 상부재.
- 25 -
있고 이 사건 특허 명 상부재에 결합부를 여 통 상 쉽게 변경 ,
있도 면 특히 곧 뿌리 식 효과 고자 함에 특징이
있 므 이 사건 특허 명 진보 이 있다는 취지 견 를 출 다 이 사건 , ’ .
특허 명 같이 보 청구범 등 었다2013. 10. 11. .
편 인 상 명 결합부는 쫄 를 용 본체 이 향 ‘ (32) (31)㈑
라 슬라이 시킴 써 돌출리 들이 끼움 들에 용(311a) (322a)
는 구 어 있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갑 증 변 체 취지[ ] , 2, 8 , 7 1, 2, 3,
구체 단 ⑶
이 사건 특허 명 출원과 에 특허청 심사 출원 당시 이 사건 특
허 명 청구항 항 항 인용 명 에 여 진보 이 부 다는 견해를 시1 , 2 1
다 인용 명 분갈이를 쉽게 여 크 조 이 가능 분에 것. 1
상부에 부 갈 좁아지는 원뿔 상이고 인용 명 결합부는 , , 1
‘ 같이 가이드 과 체결공이 고 부재에 여 결합 는 식’
이 가이드 가 향 게 여 고 부재 결합 에 라 크 조,
있다 산업 단 같 거 이 에 여 이 사건 항 특허. E 1
명 청구범 결합부를 결합구조 가 압입 어 결합 는 식‘ 1, 2 (1111, 1115) ’
- 26 -
여 보 면 이러 결합 식 인용 명 결합 식과 차이가 있고 이 1
사건 특허 명 인용 명 과 특징이 달라 인용 명 부 이 사건 특허1 1
명 쉽게 도출 없다는 취지 견 를 출 다 같 산업 단이 . E
출원과 에 출 보 견 에 나타난 출원인 도 보 이 를 참작 면, ,
출원인이 출원과 에 청구범 를 감축 다고 라도 이는 등 가능 높이 ,
여 원뿔 상인 인용 명 과 공 원 둥 상인 이 사건 특허 명 1
특징에 여 견 출 면 인용 명 과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결합부 구 1
여 보 것 보일 뿐 이 사건 특허 명 결합부가 감축 후 구 인 결합
구조가 압입 어 결합 는 식 외 결합 식 권리범 에 외 는 사라
고 볼 없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결합구조가 압입 어 결합 는 1 1, 2
식 외 결합 식 가진 구 권리범 에 식 외 므 ,
상부재가 첩 지 않고 쫄 를 슬라이 시 결합 는 식도 권리범 에 식
외 다는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마 검토 결과 리)
인 상 명 일부 구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달리 변경 어 있 1
나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과 해결원리가 동일 고 이 사건 , 1 , 1
항 특허 명과 실질 동일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같이 변경 는 것이 통,
상 자라면 구나 쉽게 생각해 낼 있는 도이므 인 상 명 이 사건 ,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균등 요소를 포함 고 있다 이러 구 이 출1 1 .
원과 에 청구범 에 식 외 었다고 볼 도 없 므 인 상 명 ,
- 27 -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다1 .
나 인 상 명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지 여부 . 3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이 사건 3 1 ,
항 특허 명 구 요소를 모 포함 면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상부재 1 1 ‘
는 후 돌출 어 상 향 연장 요철부 가 다 개 구 는 (130)
것 부가 거나 여 구체 것이다 그런데 인 상 명도 상부재 ’ .
는 후 돌출 어 내 돌출 도 상 향 연장 상 연장 는( ) ( )
다 개 요철부 복 내 돌 를 갖고 있 므 이 사건 항 특허(130)[ (313)] 3
명 특징과 동일 구 포함 고 있다.
라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균등 요소를 포함 고 있 므 3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다, 3 .
다 인 상 명이 자 실시 에 해당 는지 여부 .
인 상 명과 행 명 구 요소 1) 1
인 상 명 각 구 요소에 는 행 명 각 구 요소는 아래 1
재 같다 이 인 상 명 구 요소를 인구 요소라 다( ‘ ’ ).
구 요소 인 상 명 행 명 1
1 통 상 감 있는 합 지 재
질 고 좌우 양 에 이 향,
라 연장 도 는
맞 임부 를 구 는 용 본체(311)
(31);
원통 튜 를 해 벽 ○
굴곡 어 향 는 직 면 (10)
가장자리 가 커 채(14) (12) (20)
삽입 다 칼럼 도 에 ( 8, [ 15a]
[15d]).
재료는 폴리 과 같 ○
- 28 -
라스틱이 람직 다 칼럼 ( 7).
2 상 용 본체 맞 임부(31)
에 각각 상 돌출 도 (311)
는 돌출리 (311a);
직 면 가장자리 부 ○
가 운 에 직 갖는다 칼(14) (
럼 도 6, [ 1]).
3 상 용 본체 이 향 라 (31)
연장 어 는 심리 상(321) ,
용 본체 이 향 라 (31)
슬라이 써 용 본체 (31)
돌출리 들 용 는 (311a)
끼움 들 도 상(322a)
심리 양 연장 (321)
는 리 들과 상 용(322) ,
본체 에 슬라이 과 에 용(31)
본체 간 일 키지 않게 (31)
는 간 지슬릿 상 (323a)
리 들과 사이에 도 (322)
상 심리 를 여 (321)
상 리 들 에 (322)
는 슬릿 리 를 구 는 (323)
쫄 를 구 고(32); ,
커 는 가장자리를 용(12)○
상 향 는 채H (20)
가지며 각 채 향 는 벽에,
는 드 가 어 있(21)
며 드는 에 상보 이어 ,
가장자리가 커 채 안
삽입 드가 과 맞 가
장자리를 커 에 단단히 고 다 칼(
럼 도 에 도 6, [ 2] [ 4]).
4 상 용 본체 가 통 상 감(31)
겨 내부에 재 토양이 채워지는 재
공간 며,
원통 튜 를 해 벽 ○
굴곡 어 향 는 직 면 (10)
가장자리 가 커 채(14) (12) (20)
삽입 고 튜 단부에는 단 ,
캡 이 끼워 연속 만곡 (50)
면과 베이스를 갖는 용 를 며,
재 지가 채워진다 칼럼 도 ( 8, [ 15a]
에 도 [ 15j]).
- 29 -
5 상 용 본체 는 상 연장 는 (31) ,
상 내 돌출 도
는 복 내 돌 구 마 를 (313; )
구 는 식 재 용 .
는 구 요소 없
도면 도 [ 1] 도 [ 1]
도 [ 2] 도 [ 4]
도 [ 15j]
- 30 -
공통 차이 분 2)
가 인구 요소 ) 1
인 상 명 인구 요소 과 이에 는 행 명 구 요소는 1 1
통 상 감 있는 합 지 재질 라스틱‘ ( )2) 고 좌우 양 에 이 ,
향 라 연장 도 는 맞 임부 가장자리 를 구 는 용(311)[ (14)]
본체 라는 에 동일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31)[ (10)]’ ( ).
나 인구 요소 ) 2, 3
인 상 명 인구 요소 과 이에 는 행 명 구 요소 2, 3 1
는 용 본체 이 향 라 슬라이 써 용 본체(31)[ (10)] (31)[
맞 임부 가장자리 들 용 다는 에 공통 다(10)] (311)[ (14)] .
다만 인구 요소 맞 임부 에는 돌출리 2, 3 (311)
가 돌출 도 어 있고 쫄 에는 끼움 들 도(311a) (32) (322a)
심리 심리 양 리 들 리 들 (321), (321) (322) , (322)
에 슬릿 리 가 어 있어 돌출리 가 끼움(323) (311a)
들에 용 는 면 행 명 벽 가장자리에 직 이 (322a) , 1 (10) (4)
어 있고 커 에는 상 향 채 과 채 마주보는 양 벽에 (12) H (20)
직 에 상보 인 드 가 어 있어 드가 직 과 맞 리면 벽 (21) (10)
가장자리가 커 채 안 단단히 고 어 삽입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1’ ).
2) 인 상 명 인구 요소에 는 행 명 구 요소를 안에 재 고 이 같 식 다1 , .
확인 상발명의 도 [ 2] 행발명 의 도 1 [ 4]
- 31 -
다 인구 요소 ) 4
인 상 명 인구 요소 이에 는 행 명 구 요소는 4 1
용 본체 가 감겨 내부에 재 토양이 채워지는 재 공간 다(31)[ (10)]
는 에 공통 다 다만 인구 요소 는 통 상 용 부가 개 어 있. 4
는 면 행 명 원통 튜 단에 단 캡 이 끼워 용 부가 폐쇄, 1 (50)
어 있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라 다( ‘ 2’ ).
라 인구 요소 ) 5
인 상 명 인구 요소 는 용 본체 가 상 연장 는 상 5 ‘ (31)
내 돌출 도 는 복 내 돌 를 구 는 것인데 행 명 (313) ’ , 1
이에 는 구 이 없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3’ ).
차이 에 검토 3)
가 차이 ) 1
인 상 명과 행 명 모 용 본체 를 감아 좌우 양 1 (31)[ (10)]
분리 가능 도 결합 는 것 양 단부에 슬라이 식 삽입 어 양 단,
부를 고 있는 별도 체결 단 쫄 커 구 고 있고 용 본체( , ) , (31)[
맞 임부 가장자리 에 돌출리 직 가 쫄 커(10)] (311)[ (14)] (311a)[ (4)] [
- 32 -
끼움 내부에 드 가 채 에 용 도 다 행(12)] (322a)[ (21) (20)] .
명 과 같이 용 본체 양 단부를 별도 체결 단 이용 여 슬라이 식 1
분리 가능 게 결합 는 식 채택함에 있어 체결 단 구체 인 구 통상 ,
자가 히 택 여 변경 있는 도 것 차이 통상 자, 1
가 행 명 부 쉽게 극복 있다 인 상 명 결합 식이 행 명 에 1 ( 1
개시 어 있다는 에 해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나 차이 ) 2
행 명 일 인 식 재 용 용 에 것 행 명 명 1 , 1
에는 내부에 채워지는 생 지 게 인 압 에도 불구 고 용 상
지 고 생 지 손실 지 여 용 닥에는 단 캡이 구 ,
결합 다고 재 어 있다 칼럼 에 칼럼 에 그 다면 ( 3 3 19 , 4 22 26 ).
행 명 에는 식 재 용 단 캡 거 여 용 부가 개 도 구1
변경 동 나 암시가 있다고 없고 분과 같 일 인 식 재 용 용,
는 일부 구 포함 고 있 지만 닥면이 폐쇄 어 있는 것이 이라
는 지 여 보면 통상 자가 부가 개 어 있는 식 재 용 를 쉽,
게 인식 거나 도출 도 없다고 것이므 통상 자가 행 명 부 , 1
인구 요소 를 쉽게 도출 없다4 .
이에 여 원고는 행 명 명 에 일부 용 를 , 1 (stack)
있다고 재 어 있 므 행 명 단 캡 요에 라 거 있는 구1
이고 이 사건 특허 명 출원일 이 에 공지 자료 갑 증 에 면 , ( 6 1, 2)
마 같 곧 뿌리 식 재 에 용 경우 단 캡 거 여 사용 면 다는 ‘ ’
- 33 -
것 쉽게 알 있 므 구 요소 는 행 명 는 행 명 에 주지 용, 4 1 1
결합 여 쉽게 도출 있다고 주장 다.
그러나 앞 본 같이 행 명 용 상 지 고 부 재 1
지가 출 는 것 지 여 용 부에 단 캡이 결합 어 있고,
행 명 명 에는 복 벽 연결 여 큰 용 를 조립 경우에도 용1
부에는 라스틱 시트를 다고 재 어 있 뿐만 아니라 칼럼 에( 8 67
칼럼 복 용 를 직 경우에도 각각 용 부에는 얕9 8 ),
원통 트 이 상 단 캡이 결합 다고 재 어 있다 칼럼 에 ( 9 38 59
행 명 같 목 여 단 캡 구 고 있고 큰 용 를 ). 1 ,
조립 거나 복 용 를 직 는 경우에도 용 부에 라스틱 시트나
얕 원통 트 이를 결합함 특징 고 있 므 통상 자가 ,
행 명 부 부가 개 어 있는 식 재 용 용 를 쉽게 인식 거나 도출 1
없다고 것이다 인 카페에 원고 주장과 같 게시 이 게시 었다는 사.
만 상 부가 개 어 있는 이 를 이용 여 마 같 곧 뿌리 식 재, ‘ ’
는 것이 주지 용 에 해당 다고 보 어 다 행 명 에 주지 용 . 1
결합 라도 통상 자가 인구 요소 를 쉽게 도출 없다4 .
다 차이 ) 3
행 명 는 분 안 공간이 어 있어 난 뿌리 장이 막히는 2
를 해결 여 뿌리 장에 맞추어 분이 변 있도 분 통벽
에 목부 볼 부 를 고 가요 재질 는 것인데 단번 (1) (2) , (
도 인 상 명 용 내 에 상 향 연장 는 [0002], [0004], [0011], [ 2]),
- 34 -
상 돌출 도 내 돌 는 행 명 목부 볼 부가 (311) 2
어 있는 구조 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 상 명 내 돌 상,
이 동일 구 인 이 사건 특허 명 다 요철부가 식 재 용 용 강도 보강
것임 고 해 보면 단번 인 상 명 내 돌 행 명 ( [0027]), 2
목부 볼 부는 그 작용효과 다르다는 것 알 있다 라 통상 .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라도 차이 극복 고 인구 요소 1 2 3
를 쉽게 도출 없다고 것이다5 .
검토 결과 리 4)
인 상 명 행 명 에 여 쉽게 실시 있는 자 실시 이 1, 2
아니다.
라 소결 .
확인 상발명의 도 [ 1] 행발명 의 도 2 [ 2]
- 35 -
라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다 이 결 1, 3 .
이 같 이 사건 심결 특허 청구항 항 항 부분 당 다10-1319787 1 , 3 .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 특허 청구항 항 항 부분를 구 는 원 10-1319787 1 , 3
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다.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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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인 상 명 명 도면
인 상 명 명칭【 】
식 재 용
인 상 명 구【 】
통 상 감 있는 합 지 재질 고 좌우 양 에 이 향 ,
라 연장 도 는 맞 임부 를 구 는 용 본체 구 가(311) (31; );
상 용 본체 맞 임부 에 각각 상 돌출 도 는 (31) (311)
돌출리 구 나 상 용 본체 이 향 라 연장 어 (311a; ); (31)
는 심리 상 용 본체 이 향 라 슬라이 써 (321) , (31)
용 본체 돌출리 들 용 는 끼움 들 (31) (311a) (322a)
도 상 심리 양 연장 는 리 들과 상 용(321) (322) ,
본체 에 슬라이 과 에 용 본체 간 일 키지 않게 는 간(31) (31)
지슬릿 상 리 들과 사이에 도 상 심리(323a) (322) (321)
를 여 상 리 들 에 는 슬릿 리 를 (322) (323)
구 는 쫄 구 다 를 구 고 상 용 본체 가 통 상 감겨 내(32; ); , (31)
부에 재 토양이 채워지는 재 공간 며 구 라 상 용 본체 는 상( ), (31) ,
연장 는 상 내 돌출 도 는 복 내 돌 구 마(313; )
를 구 는 식 재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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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 명 목 작용효과【 】
인 상 명 쫄 를 슬라이 시키는 법 식 재 용 를 용이 게 ,
조립 있 며 작 해 재 용 를 양토 부 분리 는 경우 쫄 슬
라이 식에 해 재 용 를 양토 부 큰 힘 들이지 않고 쉽게 분리시킬
있는 식 재 용 를 공 는 것 목 며 그 같 작용효과를 얻 ,
있습니다.
도면【 】
도 확인 상발명의 분리 사시도[ 1] 도 확인 상발명의 평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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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가[ 2 ]
행 명 1
명 명칭 식 재 용 용 시스:
본 생 에 식물 하 한 시스 (growing medium) (container)
에 한 것 다 다수 식물 한 에 랄 수 는 생 가 알 져 다. .
는 엌에 허브 하 해 매 는 것과 같 플라스틱 또는 항아
고 다 는 크고 복 한 시스 다 는 아 어 뿐만 아니라 , .
업적 족한다고 주 다 생 노 시키고 종 심 수 .
는 제공하 해 단순히 간단히 절단 얇 플라스틱 (bag)
하는 저비 시스 만 러한 플라스틱 해 는 경향 고 수
짧다 알 많 한 가 단점 크 가 고정 어 거나 적어 쉽게 확.
않는다는 것 다 강 내 높고 특히 가난한 람들 나 저개 에 적 할 수 .
는 저비 특히 야채 필 하다 러한 는 필 한 크 에 맞게 조, .
정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쉽고 경제적 제조 수 어야 하 가에 . ,
가 가능한 생 포함하여 다양한 생 함께 할 수 어야 한다.
럼 내 ( 1 4 29 )
러한 는 하나 또는 복수 널 형 수 커넥 (panel) ,
수단에 해 가 에 가 연결 다 널 접(connector) (edge) (edge) .
한 수 가 끼 연결 수 고 는 원하는 양과 크 하 해 ,
곡 널 다수 가 수 다 가 는 향하는 수 가.
결합하는 커넥 수단 가 실 러 단 널 다 럼 .( 1
내 57 66 )
널 개 한 폐 수단 현 식물 에 않는 개 (openings)
한 과 한 수 실 않 보 하고 내 생 ,
수 실 실 적 수 다 들 플라.
스틱 시트 하거나 널 단 가 에 맞물 조정 미 형 (cap)
한다 러한 특정 크 양에 맞게 계 다 널 단 가. .
감싸는 내 생 무게 한 압 에 해 (ground plan)
하는 다 생 실 하고 연결 널 닥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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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 해 닥에 수 는 한 제공할 수 다 럼 .( 3 3
내 19 )
널 커넥 수단 여 형태 취할 수 다 들 들 복수 개 커넥 . ,
포함할 수 다 널 커넥 수단 널 가 체 형 거나 접한 . ,
널 가 결합하 한 수단 제공 고 결합 널 가 실 적
동 한 갖는 커넥 포함할 수 다 종 커넥 가 특.
히 람 한 포 에 한 널과 함께 수 고 특히 널, ,
에 수 보강 제공할 수 다 러한 커넥 는 개 널 가 수 하고 맞물. 2
게 하 한 개 행 채널 행 또는 라 연 는 채널 포함2 (channel),
한다 채널 개 각 는 결합 는 널 각 결정한다 널과 커넥. .
견고한 결합 제공하 해 채널에 수 널 과 채널 내 에
보 적 그 제공 수 다 러한 보 적 채널 또는 널 (grip) .
라 연 는 비드 비드 널 또는 채널 에 수 할 수 는 (bead)
홈 포함할 수 또는 널 가 가 채널에 니 에 (groove) , (teeth)
해 는 적합하 널 가 조 화 거나 고 채널 향하는 , ,
에는 내 경 니 양 형 하나 또는 복수 비드 포함할 수
다 제조가 간단하고 하 널들 에 강격한 결합 제공하는 람 한 .
널 커넥 수단 개 널 가 수 하고 맞물 게 하 한 개 채널 갖2 2
는 커넥 포함하고 각 채널 개 암 에 정 각 채널 적어 , 2 (arm) ,
하나 암에는 내향하는 플랜 가 제공 널 접힌 가 가 플랜(flange) ,
맞물 널 그 가 근에 탄 적 접힐 수 게 하는 수단에 하여
널 접힌 가 가 채널에 널 채널 빠져나가는 것 한다.
널 접 수 는 수단 람 하게는 널 가 에 접한 널 적
약화 포함한다 것 특히 널 료가 폴 프(line of localised weakening) .
필 또는 같 플라스틱 경 간격 절단 하프 컷 또는 홈 형태 PVC , /
수 다 럼 내 럼 .( 3 51 4 6 )
맞는 단 각 단 에 제공 수 하단 적 닫혀 고 단 , ,
튜브에 물 제거 다 럼 내 .( 4 22 26 )
에 볼 수 듯 커넥 는 널 과 높 가 동 하다 널 각형 1 , (12) (10) .
고 널 수 가 가 각 에 수 홈 갖는다 럼 (14) .(
내 6 1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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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 가 널 가 수 하 한 형 향 채널 갖는 3 (12) H (20)
것 시한다 각 채널 향하는 에 형 한 연 비드 갖는다 비드. (21) .
는 널 홈 에 보적 어 널 가 가 에 시 같 커넥 채(14) 4
널 안 비드가 홈과 맞물 널 가 커넥 에 단단히 고정한다(20) .
럼 내 ( 6 25 34 )
널 료는 람 하게는 플라스틱 고 적합한 널 께에 널 전체적 ,
도 [ 1] 도 [ 15J]
도 [ 2] 도 [ 3] 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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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만 여전히 탄 적 플 블하 택 다 널 에 시 .
체 무게 할 수 어야 하고 그 고 널 에 가 커넥 수단 연결 어 연 적 ;
형 할 널 또한 가 습 찬 매체 채워 처 거나 ,
않 한 강 어야 한다 해 폴 프 필 열가 물 특히 적합.
한 것 혀졌 것 압 에 적합하다 럼 내 .( 7 48 68 )
술 들 조 하는 것 내 에 시 어 다 15a 15j .
널 곡 어 향하는 수 가 들 한곳에 (10)( 15a) ( 15b)
게 고 가 는 원 형 튜브 형 하 해 커넥 가 채널 ( 15c), (12)
가압 거나 슬라 다 튜브 하단 에는 하단 끼워져 연 적 만( 15d). (50)
곡 과 저 갖는 형 한다 개 수 튜브 는 그 후 (base) ( 15e, f). 4 (44)
에 고 후 생 가 채워 다 는 그 후 ( 15g), (42) ( 15h).
제 다 럼 내 2 (50) .( 15i, j).( 8 45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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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나[ 2 ]
행 명 2
명 명칭 외주면에 요철이 분:
본 고안 주 난 식 하 한 화 형 에 한 것 다 [0001] .
종래 화 에 심 난 는 뿌 가 생 함에 라 화 안 한정 공간 문에 [0002]
뿌 가 히게 다.
종래 화 에 심 난 는 물주 후 화 닥 근처에 물 남아 는 경향 [0003]
어 뿌 가 쉽다.
본 고안 종래 화 에 심 난 뿌 가 생 함에 라 화 안 한정 공 [0004]
간 해 뿌 가 히게 는 문제 해결하 한 것 다.
본 고안 종래 화 에 심 난 에 물주 후 화 닥 근처에 수 남아 [0005]
어 뿌 가 쉬 문제 해결하 한 것 다.
본 고안 화 화 에 볼 가 비 고 전 연[0011] ,
한 형 어 어 뿌 생 에 맞 어 화 형 므 뿌 가 히 않는다.
본 고안 화 전 에 형 어 문에 물 뿌 후에 [0012]
화 닥에 물 남 않아 뿌 생 않는다.
본 고안 화 닥 앙 원 형 형 어 화 내 좋아 [0013]
져 뿌 거 생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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