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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661(본소), 2022나1678(반소) -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 이행의 소, 기타(금전)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1. 02:1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본소 상 권이 등 말소 차 이행 소2022 1661( ) 나 소 타2022 1678( ) ( ) 원고 소 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자 감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리 스 담당변 사 희란( ) 고 소원고 항소인( ), C 소송 리인 법 법인 단 담당변 사 임동찬( )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본소 가합2022. 7. 8. 2019 819( ), 2021 소 결535974( ) 변 종 결 2023. 7. 6. 결 고 2023. 8. 24. 주 문 - 2 - 고 소원고 항소를 각 다1. ( ) . 항소 용 고 소원고 가 부담 다2. ( ) . 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본소 . 고 소원고 이 고라 다 는 원고 소 고 이 원고라 다 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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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814 -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1. 02:1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자인권 침해 지 등2022 1814 원고 항소인, A(A) 미국 자 B(B) 소송 리인 변 사 조태연,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인 1심 결 울 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8. 12. 2021 567469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 항소를 각 다. 2. 항소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1 . 고는 별지 재 품들 생산 사용 양도 여1. [ 1] , , , , 출 또는 입 거나 그 양도 또는 여 청약 양도 또는 여를 시 포함 ( ) 여 는 니 다 고는 자신 사 소 업소 공장 창고에 보 고 있는 . 2. , , 별지 재 품들 폐 라 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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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47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1. 02:0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4475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진 고 주식회사 변경 상 주식회사 C( : D) 이사 E 소송 리인 특허법인 신우 담당변리사 명( ) 변 종 결 2023. 6. 15. 결 고 2023. 8. 24.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7. 14. 당2021 122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 2 1, 2, 1, 2 )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1) / / / / 지 상품추가등 출원일 지 상품추가/ 등 결 일 지 상품추가등 일/ 상 등 : 1348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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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14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1. 02: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514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원 고 C 소송 리인 변리사 이진 변 종 결 2023. 7. 6. 결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5. 2020 3923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 자인 갑 제 호 . ( 1, 2 )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13. 7. 16./ 2014. 5. 8./ 743077 자인 상이 는 품 개 내 근 골 료용 고 구 2) : 주요 내용 3) 1) 보인다 ‘°’ .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알루미늄 스텐 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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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15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0. 00: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2022 5157 등 효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원 고 C 소송 리인 변리사 이진 변 종 결 2023. 7. 6. 결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5. 2020 3924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 자인 갑 제 호 . ( 1, 2 )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13. 7. 16./ 2014. 5. 8./ 743078 자인 상이 는 품 개 내 근 골 료용 고 구 2) : 주요 내용 3) 1) 보인다 ‘°’ .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알루미늄 스텐 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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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942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0. 00:4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5942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원 고 C 소송 리인 변리사 이진 변 종 결 2023. 7. 6. 결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0. 20. 2021 66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 자인 갑 제 호 . ( 1, 2 )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14. 12. 3./ 2015. 8. 24./ 812497 자인 상이 는 품 골 용 고 구 2) : 주요 내용 3)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 스테인레스 스틸 티타늄등 재 또는 비철금속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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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798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0. 00: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3 10798 ( ) 원 고 A 일본 자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래 ( ) 담당변리사 강승 민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동 노 철, 송 결 특허법원 고 허 결2019. 10. 4. 2019 1377 송 결 법원 고 후 결2023. 3. 13. 2019 11800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8. 24. 주 문 1.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18. 11. 16. 2017 2375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 명 . 갑 증 갑 증( 2 , 3 ) 명 명칭 결 1) : 2) 국 출원일 우 권 주장일 번역 출일 출원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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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13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0. 00:4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113 ( ) 원 고 주식회사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천지 담당변리사 달 양지, 고 주식회사 1. C 자 사내이사 D 2. E 3. F 4. G 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민 담당변 사 철 - 2 -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 고들에 청구를 모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21. 2020 1010 .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들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1, 2 ) 1) 명 명칭: 열 착강 림 부착 아스 트 보강재 이를 이용 포장 보강공법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