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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798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0. 00:45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3 10798 ( )
원 고 A
일본
자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래 ( )
담당변리사 강승 민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동 노 철,
송 결 특허법원 고 허 결2019. 10. 4. 2019 1377
송 결 법원 고 후 결2023. 3. 13. 2019 11800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8. 24.
주 문
1.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18. 11. 16. 2017 2375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 명 . 갑 증 갑 증( 2 , 3 )
명 명칭 결 1) :
2) 국 출원일 우 권 주장일 번역 출일 출원번/ / / : 2010. 6. 25./ 2009. 6. 26./ 2012.
1. 6./ 10-2012-7000526
청구범 보 것 갑 증 3) (2017. 2. 24. , 3 )
청구항 1【 】분말 회 도가 사 이용 여 얻어지는 것 분말 X CuK , α
회 스펙트럼에 있어 어도 다 회 각 도 도 도 도X , 2 :9.4 , 9.8 , 17.2 19.4θ
에 회 크를 나타내는 페닐 라진 일 이소 아미노 부틸, 2-{4-[N-(5,6- -2- )-N- ]
시 틸 포닐 아 트아미드 결}-N-( ) I 이 이 사건 항 명이라 고 나 지 ( ‘ 1 ’
청구항도 같 식 부른다).
청구항 삭2, 3 ( )【 】
청구항 4【 】 항에 재 결 효 분 함 는 당뇨병 신경 장해1 , ,
당뇨병 말 장해 만 동맥 폐색증 간헐 행 강 증 증 폐고, , , , , ,
압증 심근경색 심증 사구체 신염 당뇨병 신증 만 신부 지 천식 간, , , , , , ,
질 폐 만 폐색 폐질 뇨 간질 신염 염증 장질 는 척추 착, , , ,
증에 르는 증상 료 .
- 3 -
청구항 내지 각 재 생략5 13 ( )【 】
명 개요 4)
기술분야
본 명 페닐 라진 일 이소 아미노 부틸 시[0001] , 2-{4-[N-(5,6- -2- )-N- ] }-N-(
틸 포닐 아 트아미드 이 합 는 ) ( ‘ A’ 시 이라 다‘ ’ 신규 결 에 것)
이다.
배경기술
[0004] 합 는 우 용체 작동 작용 가지며 소 집 억 작용A , PGI2 , ,
장 작용 지근 장 작용 지질 침착 억 작용 구 억 작용 등 여, , , ,
러 가지 약효를 나타내는 것이 알 있다 컨 특허 헌 참조( 1 ).
상 같이 합 가 각종 질 에 료약 등 용 것이 알 [0006] , A
있지만, 결 존재 등에 해 는 재도 시사도 어 있지 않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명 우 약효를 갖는 [0008] , 합 신규 결A 공 는 것 주목
는 것이다 본 명 상 결 법 상 결 효 분 함 는 . , , ,
약 조 공 는 것 목 는 것이다.
과제해결수단
약품 원말 [0009] , 항상 일 작용 효과를 있는 고품질 것 공업,
취 쉬운 태 것이 요구 고 있다.
그래 본 명자들 연구를 거듭 결과 합 신규 결 견 여 [0010] , A
본 명 다.
[0011] 본 명에 는 컨 를 들 있다 , (1) (4) . ∼
분말 회 도가 사 이용 여 얻어지는 것 [0012] (1) X CuK ( =1.54 ) , α λ Å
합 분말 회 스펙트럼에 있어 어도 다 회 각 도 도A X , 2 : 9.4 , 9.8 , 17.2θ
- 4 -
도 도에 회 크를 나타내는 합 결 이 본 명 결 이라19.4 , A I ( , I「 」
고 함),
분말 회 도가 사 이용 여 얻어지는 것 [0013] (2) X CuK ( =1.54 ) , α λ Å
합 분말 회 스펙트럼에 있어 어도 다 회 각 도 도A X , 2 : 9. 0 , 12.9 , θ
도 도에 회 크를 나타내는 합 결 이 본 명 결20.7 22.6 , A II ( , II「
이라고 함),」
분말 회 도가 사 이용 여 얻어지는 것 [0014] (3) X CuK ( =1.54 ) , α λ Å
합 분말 회 스펙트럼에 있어 어도 다 회 각 도 도A X , 2 : 9.3 , 9.7 , 16.8θ
도 도 도에 회 크를 나타내는 합 결 이 본 명 , 20.6 23.5 , A III ( , III「
결 이라고 함),」
어느 나에 재 결 효 분 함 는 약 조 [0015] (4) (1) (3) ∼
이 본 명 약 조 이라고 함( , ).「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명 결 분말 회 스펙트럼에 있어 어도 도 도 [0018] I , X , 9.4 , 9.8 , 17.2
도 도에 회 크를 나타내는 것 특징 다19.4 .
본 명 결 분말 회 스펙트럼에 있어 어도 도 도 [0019] II , X , 9.0 , 12.9 , 20.7
도 도에 회 크를 나타내는 것 특징 다22.6 .
본 명 결 분말 회 스펙트럼에 있어 어도 도 도 [0020] III , X , 9.3 , 9.7 , 16.8
도 도 도에 회 크를 나타내는 것 특징 다, 20.6 23.5 .
본 명 결 본 명 결 본 명 결 이 통합 며 본 [0031] B. I , II , III ( , 「
명 결 이라고 함 조.)」
본 명 결 조 [0032] (I) I
본 명 결 컨 다 에 재 법에 해 얻 있다 [0033] I , .
용해 공 [0034] (1)
본 공 합 를 용매에 가열 여 용해시키는 공 이다 본 공 에 [0035~0037] , A .
사용 있는 용매 는 컨 알 계 용매 략 가열 도는 용매 종 그 , , ( )
사용량에 라 상이 지만 통상 용매 이 범 내가 람직, , 60 ~100℃ ℃
- 5 -
고 범 내가 특히 람직 다, 70 ~90 .℃ ℃
냉각 공 [0039]
본 공 상 공 에 조 용액 냉각 여 본 명 결 출 [0040] , (1) I
시키는 공 이다 본 공 가 능 능 갖는 장 를 사용 는 것이 . ,
람직 다.
냉각 도 출 결 채취 도 는 범 내가 당 고 [0041] ( ) , -10 ~50 , ℃ ℃
범 내가 보다 람직 다 본 공 에 는 상 냉각 도에 도달 지 0 ~10 . , 3℃ ℃
시간 시간 들여 냉 는 것이 람직 다~95 .
결 채취 건조 공 [0043] (3) ,
본 공 상 공 에 얻어지는 출 결 여과 원심 분리 등 공지 [0044] , (2) ,
단에 해 채취 고 건조시키는 공 이다, .
본 명 결 조 [0047] (II) II
본 명 결 컨 다 에 재 법에 해 얻 있다 [0048] II , .
용해 공 [0049] (1)
본 공 합 를 용매에 가열 여 용해시키는 공 이다 본 공 에 [0050~0051] , A .
사용 있는 용매 는 컨 알 계 용매 략 가열 도는 용매 종 그 , , ( )
사용량에 라 상이 지만 통상 용매 이 범 내가 람직, , 60 ~90℃ ℃
고 범 내가 특히 람직 다, 70 ~80 .℃ ℃
냉각 공 [0053]
본 공 상 공 에 조 용액 냉각 여 본 명 결 출 [0054] , (1) II
시키는 공 이다 본 공 가 능 능 갖는 장 를 사용 는 것이 . ,
람직 다.
냉각 도 출 결 채취 도 는 범 내가 당 고 [0055] ( ) , -10 ~50 , ℃ ℃
범 내가 람직 며 범 내가 람직 다0 ~20 , 0 ~10 . ℃ ℃ ℃ ℃
단 알 계 용매 는 알 계 용매 톤계 용매 합 용매를 이용 여 본 [0057] , ,
명 결 종결 첨가 여 냉각 거나 는 상 공 에 조 용액 II , (1)
냉해야 다 냉각 속도는 시간 시간 범 내가 당 다. , 60 / ~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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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채취 건조 공 [0058] (3) ,
본 공 상 본 명 결 조 결 채취 건조 공 과 같 법 [0059] , (I) I (3) ,
에 해 행 있다.
본 명 결 조 [0060] (III) III
본 명 결 컨 다 에 재 법에 해 얻 있다 [0061] III , .
용해 공 [0062] (1)
본 공 합 를 용매에 가열 여 용해시키는 공 이다 본 공 에 [0063~0064] , A .
사용 있는 용매 는 컨 에스 르계 용매 략 가열 도는 용매 종 , , ( )
그 사용량에 라 상이 지만 통상 용매 이 범 내가 람직, , 40 ~90℃ ℃
고 범 내가 특히 람직 다, 50 ~80 .℃ ℃
냉각 공 [0066]
본 공 상 공 에 조 용액 냉각 여 본 명 결 출 [0067] , (1) III
시키는 공 이다 본 공 가 능 능 갖는 장 를 사용 는 것이 . ,
람직 다.
냉각 속도는 시간 시간 범 내가 당 다 냉각 도 출 결 [0068] 0.5 / ~120 / . (℃ ℃
채취 도 는 범 내가 당 고 범 내가 람직) , -10 ~30 , 0 ~20℃ ℃ ℃ ℃
며 범 내가 람직 다, 0 ~10 . ℃ ℃
결 채취 건조 공 [0069] (3) ,
본 공 상 본 명 결 조 결 채취 건조 공 과 같 법 [0070] , (I) I (3) ,
에 해 행 있다.
실시예
실시 본 명 결 조 [0097]~[0099] 1 I
합 에 에탄 가 여 욕에 가열 면 A(40g) (440mL) , 100 110℃∼ ℃
고 합 를 용해 후 에탄 증 거 다 얻어진 농축액 , A , (280mL) . 80℃
욕에 가열 시키면 시간 다 면 지 시간 들여 냉 고1 . 10 20 , ℃
출 결 여과 여 취했다 얻어진 결 소량 에탄 고 에 . (48mL) , 60℃
감압 건조 여 본 명 결 얻었다 본 명 결 분말 회I (38.93g, 97.3%) . I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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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도 에 도시 다1 .
도 [ 1]
일본약국 법 법 [0099] : 140.4 ( , 1 )℃
실시 본 명 결 조 [0100]~[0101] 2 I
합 에 에탄 과 틸에틸 톤 가 여 가열 고 합 A(20g) (99g) (11g) , 77 A℃
를 용해 후 지 시간 들여 냉 다 냉각 에 본 명 결 소량 첨가, 10 20 . , I℃
다 냉각 후 출 결 여과 여 취 고 에탄 후 에 감압 건조. , , , 60℃
여 본 명 결 얻었다I (18.72g, 93.6%) .
실시 본 명 결 조 [0102] 3 II
합 에 에탄 과 틸에틸 톤 가 여 가열 고 [0103] A(100g) (550g) (550g) 77 , ℃
가열시 가압 여과를 행 다 얻어진 여과액 면 부 지 분 들여 . , 70 0 30℃ ℃
냉각 고 도달 후 에 시간 다 출 결 여과 여 취 고 에탄, 0 , 0 2.5 . , ℃ ℃
후 감압 건조 여 본 명 결 얻었다 본 명 (200mL) , II (18.73g, 93.7%) . II
결 분말 회 스펙트럼 도 에 도시 다X 2 .
도 [ 2]
일본약국 법 법 [0104] : 135.2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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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본 명 결 조 [0105] 4 II
합 에 에탄 과 틸에틸 톤 가 여 가열 여 합 [0106] A(20g) (99g) (11g) , 77℃
를 용해 후 지 냉각 다 냉각 에 본 명 결 소량 첨가 다A , 10 . , II . ℃
냉각 후 출 결 여과 여 취 고 에탄 후 에 감압 건조 여 본 , , , 60℃
명 결 얻었다II (19.70g, 98.5%) .
실시 본 명 결 조 [0107] 5 III
합 에 산 부틸 가 여 가열 고 합 를 용 [0108] A(36.7g) n- (500mL) , 75 , A℃
해 후 지 냉각 다 계속 여 가열 고 지 냉각 는 조작 행, 5 . , 60 , 5℃ ℃ ℃
며 이 조작 복 다 출 결 여과 여 취 고 산 이소 , . , (50mL)
며 감압 건조 여 본 명 결 얻었다 본 명 결 분말 , III (29.0g, 79.0%) . III
회 스펙트럼 도 에 도시 다X 3 .
도 [ 3]
일본약국 법 법 [0109] : 138.0 ( , 1 ) ℃
이 시험 에 사용 본 명 결 다 에 재 법 조 것 [0110] 1~3 ,
사용 다.
본 명 결 본 명 결 본 명 결 각각 실시 실시 [0111] I , II , III , 2,
실시 같 법 조 것이다4, 5 .
시험 입자 직경 [0112]~[0120] 1
본 명 결 입자 직경 분포 (1)
본 명 결 에 분산매 를 가 여 후 를 이용 여 분산시 다 20 10m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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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산액에 해 주 리 작소 이용 여 입자 직경 분포를 구 다 그 , LA-910[( ) ] .
결과를 에 나타낸다 분산매 폴리솔베이트 용액 합 1 . , , 0.1v/v% 80 A
포 용액 조 고 여과 것 사용 다, .
[ 1]
상 결과 부 본 명 결 다른 본 명 결 본 [0123] (1) (2) , I , , Ⅱ
명 결 보다 입자 직경이 큰 것 알았다.Ⅲ
시험 본 명 결 에 포함 는 잔 용매 농도 [0124]~[0134] 2
본 명 결 에 포함 는 잔 용매 농도를 이 조건 이용 여 다 .
그 결과를 에 나타낸다2 .
[ 2]
어느 본 명 결 에 도 그 결 에 높 벨 잔 용매를 포함 지는 않지 [0135] ,
만 그 에 도 본 명 결 결 에 포함 는 잔 용매가 다른 본 명 , I , Ⅱ
결 본 명 결 과 여 가장 다, . Ⅲ
시험 재결 에 불 거 효과 [0136]~[0151] 3
본 명 결 재결 공 에 불 거 효과를 이 특 조건 이용 여
다 략. ( )
각 결 에 합 도 A (%) =
- 10 -
각 결 에 합 크 면 체 크 면 합 ( A )/( )×100
다 에 각 결 에 불 거 이 식에 해 산출 다 , (%) .
각 결 에 불 거 (%) =
각 결 에 합 도 원료에 합 도 원료에 [{( A )-( A )} / {100-(
합 도A )}] ×100
그 결과를 에 나타낸다 3 .
[ 3]
상 결과 부 본 명 결 다른 본 명 결 본 명 결 과 [0152] , I , II , III
여 재결 공 에 불 거 효과가 높다, .
시험 결 용매 검토 [0153] 4
합 에 결 용매 를 참조 를 가 여 가열 면 [0155] (1) A ( 4, 5 ) , 50℃
분간 고 여과 다 여과 후 여과액 가열 면 분간 다 그 60 , . , 60 30 . ℃
후 면 지 시간 들여 냉 고 에 시간 여 출 여과, 5 11 , 5 72 , ℃ ℃
여 취했다 얻어진 출 에 감압 건조 다. 20 . ℃
그 결과를 단일 용매에 검토 합 용매에 검토 에 나타낸다 [0157] 4( ) 5( ) .
합 용매에 결 검토에 는 각각 용매를 동일 용량 합 [0158] , ,
것 사용 다.
[ 4]
- 11 -
[ 5]
- 12 -
상 결 용매 참조 검토에 결 이 얻어지지 않 [0163] (2) (1) ( 4 5 )
조건 그것과 사 조건에 해 이 법 이용 여 검토를 행 다 , .
검토를 행 결 용매는 용매 독 합 용매에 용해 공업, , A ,
사용 가능 용매인 것 등 고 여 택 다.
합 에 상 에 검토보다 양 결 용매를 가 여 가 [0164] A (1) , 75℃
열 면 고 합 를 용해 후 계속 여 가열 면 시간 시간 , A , 65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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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 명 갑 증 . ( 4 )
공개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복소 도체 2004. 2. 18. KR 10-2004-15174 ‘
약에 것 주요 내용 아래 같다’ , .
다 그 후 면 지 시간 들여 냉 고 출 결 여과 여 취했. , 20 9 , ℃
다 얻어진 결 에 감압 건조했다 얻어진 결 에 해 분말 회 스펙트럼. 70 . X℃
여 결 결 다, .
그 결과를 에 나타낸다 합 용매에 결 검토에 는 각 [0165]~[0167] 6 . , ,
각 용매를 동일 용량 합 것 사용 다.
[ 6]
상 검토 결과 부 본 명 결 본 명 결 여러 [0169] (1), (2) , Ⅱ Ⅲ
가지 결 용매를 이용 는 것에 해 취득 있는 것 알 있다.
편 본 명 결 포함 는 결 결 용매 알 계 용매를 사용 [0170] , I ,
경우에 취득 있고 고 도 본 명 결 에탄 사용 경우에 취득 , I ,
있었다.
기술분야
본 명 약 용 신규 복소 도체 는 그 염 그것 효 분,
함 는 용체 작동 에 것이다 면 행PGI2 (2 2~3 ).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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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란 I2(PGI2 는 생체 내에 아라키돈산 부 스타 란 ) H2(PGH2 를 )
경 여 생산 는 질이며 강 소 집 억 작용 장 작용 지질 침착 억, , ,
작용 구 억 작용 등 다 면에 걸 약리 효과를 갖고 있다 라 , .
는 말 장해 만 동맥 폐색증 간헐 행 말 동맥 색 증 진동병 이PGI2 ( , , , , ,
노병 신 에리 마토데스 경 동맥 후 재폐색 재 착 동맥 경), , (PTCA) · ,
증 증 당뇨병 신경 장해 당뇨병 신증 고 압 허 질 뇌경색 심근경, , , , , ( , ,
색 등 일과 뇌허 작 사구체 신장염 등 료 는 말 재건 는 ), , ,
신생 요법에 있어 진에 효 리라고 생각 고 있다 면 행(2 5~11 ).
발명의 설명
본 명 목 신규 PGI2 용체 작동 신규 복소 도체를 공 는 데 있 ,
다 본 명자들 상 목 달 해 여러 가지 합 합 여 검토 는 . ,
과 에 다 식 시 는 복소 도체 이후 복소 도체 라고도 함 가 , (1) ( , (1) )
우 PGI2 용체 작동 작용 갖는 것 견 여 본 명 게 었다 면 (2
행30~34 ).
본 명에 른 합 리 염 는 산 그 약 사용 있지만 공지,
법에 해 약 허용 는 염 태 여 사용 도 있다 면 행(21 6~7 ).
실시예
실시 84. 페닐 라진 일 이소 아미노 부틸 시 틸 포2-{4-[N-(5,6- -2- )-N- ] }-N-(
닐 아 트아미드 시) ( )
아르곤 분 에 실시 에 얻어진 , 42 페닐 라진 일 이소2-{4-[N-(5,6- -2- )-N-
아미노 부틸 시 산] } 300mg 트라히드 푸란 용액에 카르보닐 이미 5ml 1,1'-
다졸 첨가 고 실 분 후 분 가열 다128mg , 30 , 30 . 실 지 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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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 송 결 송 결 경 . ,
특허청 심사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그 명이 속 1) 2016. 7. 5. ‘ 1 11
탄 폰아미드 첨가 여 분 후 아자 시클 운데 69mg , 10 , 1,8- [5.4.0.]-7- 0.
를 다 실 에 새 후 액 희 고11ml . , , 에틸에 르 추
출 다 황산마그 슘 건조 후 감압 에 용매를 증 거 고. , , 잔 실
리카 겔 컬럼 크 마토그래 여 목 합 얻었다, 272mg .
원소 분 (C26 H32 N4 O4 S )
계산 (%) C : 62.88 H : 6.49 N : 11.28,
실 면 행 (%) C : 63.06 H : 6.47 N : 10.98(53 9~19 )
o 시험 5. 원 이 생체외 소 집 억 실험(ex vivo)
실시 합84 는 용량 각각 마리 게잡이 원 이0.3 1mg/kg 2 (Macaca
컷 에 경구 여 고 여 여 부 시간 후에fascicularis, , 3 5 ) , 2, 4, 8 , 3.∼
시트르산 용액 채 량 함 는 주사 를 사용 여 각 채 다8% 1/10 4.5ml .
략 집 야 다 를 맹검 여 소 집 장 닉스( ) . PPP , (PM8C, ,
동경 소 집 고 약 여 집 과 여후 집 부 ) ,
식에 해 소 집 억 구 다 그 결과를 에 나타낸다 실시 . 3 . 84
합 여 시간에 걸쳐 지속 이고 용량 존 2 8∼ 소 집 억 고,
약효 지속이 것이 분명 다 면 행 내지 면 행(58 21 59 8 ).
소 집 억 약 여후 집 약 여 집(%) = 100-(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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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라 다 이 행 명( ’ ‘ )
부 쉽게 명 있고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특허법 조 항 , 4 8 42 4
청구범 재요건 다 라는 견 출통지를 고 원고는 2 .’ , 2016.
존 청구항 내지 삭 고 청구항 내지 신 는 내용 보9. 13. 4 11 , 4 13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결 행 명에 재 는 암시, ‘ 1 13
어 있지 않고 약품 원말 고품질이며 공업 취 용이 태에 해당,
는 에 진보 이 있다 라는 취지 견 를 출 나 특허청 심사 .’ , 2017.
여 히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진보 부 거 이 가 해소 지 1. 2. ‘ 1 13
아니 다 는 이 이 사건 출원 명에 해 거 결 다.’ .
이에 2) 원고는 청구항 삭 는 내용 보 견 를 2017. 2. 24. 2 3
출 면 재심사를 청구 나 특허청 심사 이 사건 항, 2017. 4. 14. ‘ 1 , 4
항 내지 항 명 견 출통지 거 이 를 여 히 해소 지 못13 2016. 7. 5.
다 는 이 이 사건 출원 명에 해 거 결 다.’ .
이후 원고는 특허심 원에 고를 상 이 사건 출원 명 행 3) 2017. 5. 16. ‘
명에 여 쉽게 명 없어 진보 이 인 므 특허등 이 어야 다 고 .’
주장 면 거 결 불복심 원 청구 나 특허심 원 (2017 2375) , 2018. 11. 1
이 사건 항 명 행 명에 여 진보 이 부 다 고 단 여 원고 6. ‘ 4 .’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원고는 이에 불복 여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소를 4)
는데 특허법원 허 특허법원 행 명에 해 이 사건 항 ( 2019 1377), 2019. 10. 4. 1
항 명 진보 이 부 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각 는 결 이 이 사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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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송 결이라 다 다’ ) .
원고는 이에 불복 여 법원에 상고 는데 법원 후 5) 2019. 10. 25. ( 2019 1180
법원 고가 출 자료만 는 통상 자가 행 명에 0), 2023. 3. 13. ‘
여 이 사건 항 항 명 쉽게 명 있다고 단 어 다 는 이1 4 .’
이 사건 송 결 고 사건 특허법원에 송 는 취지 결 이 (
이 사건 송 결이라 다 다‘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이 법원에 사실 갑 내지 증 내지 [ ] , , 1 22 , 1
증 각 재 변 체 취지13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2.
가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출원 명 다른 결 보다 우 효과를 갖는 합 신규 1) A I
결 에 것 분말 회 스펙트럼에 특 크값들에 해 결, X
구 고 있다 면 행 명에는 합 결 이 개시. , A
어 있지 않 데 어떤 합 특 결 그 구조 특 존재 여부조차 , ,
이 불가능 고 합 결 경우 구체 인 결 조건이나 조 법, A I
찾아내는 데에 많 실험과 시행착 가 요 다 라 통상 자라도 .
행 명 부 이 사건 출원 명 결 도출해낼 없다I .
이 사건 출원 명 명 에 르면 합 결 통상 자가 2) A I
행 명 부 어 운 큰 입자 직경 낮 잔 용매 농도 재결 에 불, ,
농도 높 안 에 있어 행 명에 해 양 효과를 가진다, .
라 이 사건 출원 명 행 명에 여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그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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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이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나 법리 .
명 진보 를 단 에는 어도 행 범 내용 진보 1) ,
단 상이 명과 행 차이 통상 자 에 여 증거
등 에 나타난 자료에 여 악 다 통상 자가 특허출원 당시 ,
에 추어 진보 단 상이 명이 행 과 차이가 있 에도 그러
차이를 극복 고 행 부 그 명 쉽게 명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다 이 경우 진보 단 상이 명 명 에 개시 어 있는 알고 있.
여 사후 통상 자가 그 명 쉽게 명 있는지를
단 여 는 아니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09. 11. 12. 2007 3660 , 2016. 11.
고 후 결 등 참조25. 2014 2184 ).
약 합 계 를 여 그 합 이 다양 결 태 즉 결 2) ( )製劑設計
다 가지는지 등 검토 는 다 체 스크리닝(polymorph) (polymorph screening)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약 합 분야에 행 명에 공지 합 과 구조.
는 동일 지만 결 태가 다른 특 결 합 청구범 는 이른
결 명 진보 단 에는 이러 특 고 요가 있다 지만 .
그것만 결 명 구 곤란 이 부 다고 단 는 없다 다 체 스.
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 명 특 결 에
쉽게 도달 있는지는 별개 이 이다 편 결 명과 같이 약.
합 분야에 속 는 명 구 만 효과 이 쉽지 않 므 구 곤란
단 명 효과를 참작 요가 있고 명 효과가 행 명에 여 ,
- 19 -
다면 구 곤란 추 는 자료가 있다.
결 명 구 곤란 단 에는 결 명 특 ,
효과 그 명에 청구 특 결 구조 조 법 행 명 내용과 특, ,
징 통상 자 과 출원 당시 통상 인 다 체 스크리닝 식 등 ,
에 나타난 자료에 여 악 다 행 명 합 결 다 이 알 거,
나 상 었는지 결 명에 청구 는 특 결 에 이를 있다는 가르침,
이나 암시 동 등이 행 명이나 행 헌에 나타나 있는지 결 명 특, ,
결 이 행 명 합 에 통상 인 다 체 스크리닝 통해 검토
있는 결 다 범 에 포함 는지 그 특 결 이 없는 리 효과,
를 가지는지 등 종합 고 여 통상 자가 행 명 부 결 ,
명 구 쉽게 도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다 법원 고 ( 2022. 3. 31. 2018
후 결 참조10923 ).
결 명 효과가 행 명 합 효과 질 다르거나 양 3)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법원 고 ( 2011. 7. 14. 2010
후 결 등 참조 결 명 효과 그 명 명 에 재 어 2865 ).
통상 자가 인식 거나 추 있는 효과를 심 단 여야 고 만일 ,
그 효과가 심스러울 에는 그 재 내용 범 를 지 않는 도에 출원일 이후
에 추가 인 실험 자료를 출 는 등 법 그 효과를 구체 주장 증명⋅
는 것이 허용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21. 4. 8. 2019 10609 ).
다 이 사건 항 명 항 명 진보 부 여부 . 1 4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1) 1
- 20 -
이 사건 항 명 각 구 요소 행 명 구 아래 같다 1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분말 선 회절도가 방사선을 이용하여 X CuKα
얻어지는 것으로서 분말 선 회절 스펙트럼, X
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의 회절각 , 2 : θ 도9.4 ,
도 도 및 도에 9.8 , 17.2 19.4 회절피크를 나타
내는 디페닐피라진 일 이소, 2-{4-[N-(5,6- -2- )-N-
프로필아미노 부틸옥시 메틸술포닐 아세] }-N-( )
트아미드 형 결정I
· 디페닐피라진 일 이소프로필아미노 2-{4-[N-(5,6- -2- )-N- ]
부틸옥시 메틸술포닐 아세트아미드 실시예 }-N-( ) ( 84)
원숭이 생체 외 혈소판 응집 억제 실험 결과 실시예 의 · 84
화합물이 지속적이고 용량 의존적인 혈소판 응집 억제 효
과를 나타냄 시험예 ( 5)
공통 차이 2)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약 분인 시 합 공 다는 1
에 공통 다.
다만 이 사건 항 명 시, 1 합 회 분 결과 회 각 X (2 )θ 이
특 결 인데 여 행 명에는 시 결9.4, 9.8, 17.2 19.4° , Ⅰ
존재 에 재가 없다는 에 차이가 있다.
차이 에 검토3)
앞 든 사실 계 변 체 취지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에
면 상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부 쉽게 극복 있다고 볼 ,
없다.
가 ) 이 사건 출원 명 명 에 면 이 사건 출원 명 항상 일 작용 효,
과를 있는 공업 취 쉬운 태인 시 신규 결
공 는 것 목 는 명 시 결 다 내지 시, I III
고 있다 이 사건 출원 명 명 추가실험자료에 면 시 결 다 .
- 21 -
이 사건 항 명 결 결 보다 입자 직경이 크고 결 에 1 I II, III ,
포함 는 잔 용매 농도가 며 재결 공 에 불 거 효과가 높고 안, ,
이 높 알 있다.
나 행 명 시 합 개시 고 있는데 그 태가 결 ) (crystal
인지 인지에 여는 히지 않았고 이 사건 항 form) (amorphous form) , 1
명 출원 당시 시 이 다양 결 태 결 다 를 가진다는 등이 알 ( )
있었다고 볼만 자료도 없다 행 명에 개시 시 합 과 이 사건 항 . 1
명이 청구 는 결 각각 태를 도출 출 질 용매I ,
도 시간 등 구체 인 결 공 변 가 상이 데 고가 출 출원 당시 통, ,
상 인 다 체 스크리닝 식에 자료만 는 통상 자가 결 공 변
를 히 조 거나 통상 인 다 체 스크리닝 통해 행 명 부 같
특 갖는 결 쉽게 도출 있는지 분명 지 않다I .
다 이 사건 출원 명 명 에는 시 내지 결 입자직경 잔 ) I III ,
용매 농도 재결 공 에 불 거 효과 등에 구체 인 실험 결과가 ,
재 어 있다 그 입자 직경 에 여 보면 이 사건 항 명인 결 . (D90) , 1 I
결 결 결 이 결 에 25.8 m, 22.0 m, III 14.4 m I II, IIIμ Ⅱ μ μ
여 큰 입자 직경 가지고 있 알 있다 잔 용매량과 여 는 결. , I
결 결 결 이 453ppm, II 2,415ppm, III 2,874ppm I , IIIⅡ
결 에 여 잔 용매가 가장 다 재결 에 불 거 효과 여.
는 결 불 결 결 , I 0.11%, 0.14%, III 0.46% IⅡ
결 이 결 에 여 재결 공 에 불 거 효과가 가장 높다 II, III .
- 22 -
통상 자는 이 사건 출원 명 명 를 보고 시 결 안 이
사건 출원 명 효과 인식 있 것 보이는데 안 에 추가실험결,
과에 면 습도 가 시험과 열 가 시험 결과에 모 결 이 결 에 , I III
여 안 이 우 알 있다 그런데 행 명에는 입자 직경 잔 용매. ,
량 재결 에 불 거 효과 안 등과 여 결 효과를 , , III
나타내는 시 결 조차 공지 어 있지 않다는 고 면 고가 출 ,
자료만 는 결 는 결 에 해 우 같 결 효과를 III II I
행 명 부 있는 도라고 단 는 어 워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 출원 명 명 에 개시 명 내용 이미 알고 있 )
여 사후 단 지 않는 고가 출 자료만 는 통상 자,
가 행 명에 여 이 사건 항 명 항 명 결 효 분 는 1 1
이 사건 항 명 쉽게 명 있다고 단 는 어 다4 .
소결 4)
앞 본 같이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사이에 존재 는 차이 통상 1
자가 행 명 부 쉽게 극복 있다고 볼 없 므 이 사건 항 , 1
항 명 행 명에 여 그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라 이 결4 .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다.
결 론3.
그러므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 여 주 과 같이
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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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사 임 우
사 우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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