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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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664 - 직무발명보상금청구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6. 02:1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직 명보상 청구2021 1664 원고 항소인, A 고 항소인, 주식회사B 이사 C 소송 리인 법 법인 우 담당변 사 해 이지훈 강동희( ) ( , , )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7. 16. 2019 545220 변 종 결 2023. 7. 6. 결 고 2023. 8. 31. 주 문 이 법원에 장 청구를 포함 여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다1. 1 . 가 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여 부 . 46,380,000 2019. 7. 23. 2023. 8. 31.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 돈5% , 12% 지 라. - 2 - 나 원고 나 지 청구를 각 다 . . 소송 용 는 원고가 나 지는 고가 각 부담 다2.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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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60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6. 02:0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07602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미현, 이신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훈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10.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3.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별지 기재 동영상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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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59 - 출국명령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6. 02:0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1059 출국명령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홍상연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7. 1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 2 -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20. 8. 12.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체류자격 변 경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22. 10. 28. 대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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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6. 01:5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64년생, 여) 검 사 이영호(기소), 윤지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환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76마****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2: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8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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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611 - 이행강제금 취소소송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6. 01:5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4611 이행강제금 취소소송 원 고 A 피 고 예천읍장 소송수행자 김원주 변 론 종 결 2023. 8. 16.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가 2022. 5. 13.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2,696,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5. 13.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2,69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독교한국침례회 OO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부지 및 건물인 경북 예천군 OO읍 OO리 OO-O 종교용지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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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78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5. 00:4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478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태 고 주식회사 C 이사 D, E 소송 리인 특허법인 주원 담당변리사 인 변 종 결 2023. 7. 4. 결 고 2023. 8. 31.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특허번 1. 2022. 7. 31. 2022 809 청구범 항 내지 항에 부분 취소 다1454001 12 17 . - 2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2, 3 ) 명 명칭1) 외 내면에 습 가 합 장갑 그 조 법: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2014. 2. 25./ 2014. 10. 16./ 1454001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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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171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5. 00:3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5171 ( ) 원 고 1. A(A) 태국 공동 자 B, C 2. D(D) 태국 공동 자 B, E 원고들 소송 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하 이주( , )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 철 변 종 결 2023. 7. 20. 결 고 2023. 8. 31. 주 문 1.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2. 7. 29. 2022 1102 . 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 명 갑 증. ( 2, 5, 8 ) 1) 명 명칭 : 용 마개용 폴리 조 우 권 주장일 출원일 출원번2) / / : 2016. 9. 12./ 2017. 9. 11./ 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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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07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5. 00:3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6075 ( ) 원 고 보통신 주식회사A 집행임원 B, C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담당변 사 용( ) , 변리사 식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승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6. 22. 결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10. 28. 원2021 574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 출원번 출원일 1) / : 40-2019-93489 / 2019. 6. 17. 장 2) : 지 상품 별지 재 같다 3) : [ 1] . 나 등 상 들. 1) 등 상 내지 1) 1 11 별지 재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