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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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172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0. 00:3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41172 임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피항소인 G공단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합53759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 란 해당 원고 별 각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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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849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9. 00:3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28492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9.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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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0029 - 손해배상(저)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9. 00:3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280029 손해배상(저) 원 고 A 피 고 한국은행 변 론 종 결 2023. 8. 11.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1 기재 그림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1953년경 충무공기념사업회(회장 C)1)의 의뢰로, 약 6개월에 걸쳐 별지 - 2 - 2 기재 그림과 같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하였다. 망 B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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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4078 - 보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9. 00:2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4078 보증금반환 원 고 1. A 2. B 피 고 1. C협회 2. D 3. E 4. F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2.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나. 피고 C협회, E, F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돈 중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협회는 2022. 10. 18.부터, 피고 E, F은 2021. 11. 27.부터 각 2023.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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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311 - 전직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9. 00:2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20311 전직금지가처분 채 권 자 A 주식회사 채 무 자 B 주 문 1. 채무자는 2024. 1. 15.까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 또는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나. 우회취업, 자문제공계약 또는 자문계약 등의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각 회사가 수행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방식 디스플 레이의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 당 500만 원씩을 채권자에 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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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 -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9. 00:22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12441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양시장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1362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가 2015. 11. 9.부터 2016. 12. 31.까지 취득한 임대주택 부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별지1 기재 경정청구1) 거부처분 중 원고가 2015. 11. 9.부터 2016. 12. 31.까지 취득한 별지2 기재 임대주택 부지에 관한 3,872,250원의 환급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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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95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8. 00:5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959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소송복 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지 고 C 소송 리인 법 법인 민후 담당변 사 경 변 종 결 2023. 6. 15. 결 고 2023. 8. 31.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2022. 9. 30. 2021 2593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 ‘ ’ 이라 다) 취소 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2 ) 명 명칭 편 편 는 가락양말 그 편 법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07. 1. 17./ 2007. 9. 20./ 10-076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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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96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8. 00: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966 ( ) 원 고 A(A)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B(B)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 담당변 사 임보경 종, 소송복 리인 변리사 우 지명, 고 C (C)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D(D) 소송 리인 변 사 소송 리인 변리사 해양 이용남, , 변 종 결 2023. 7. 20. 결 고 2023. 8. 31. 주 문 - 2 -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30. 2021 2411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1) 1) 명 명칭: 동 2) 국 출원일 우 권주장일 등 일 등 번/ / / : 2011. 10. 1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