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712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2. 00:2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3 10712 ( ) 원 고 크놀러지스1. A (A TECHNOLOGIES) 랑스 2. A(A) 랑스 원고들 자 랑스국인 B 원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손창식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8. 24. 주 문 원고들 청구를 모 각 다1. . 소송 용 원고들이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2023. 1. 4. 2021 1709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 ‘ ’ 라 다) 취소 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 . 국 등 번 국 등 일 사후지 신청일 1) / / : 1507486 / 2019. 11. 5./ 2020. 1. 9. 구 2) : 지 상품 3)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76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3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5768 ( ) 원 고 주식회사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조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5. 9. 결 고 2023. 6.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10. 12. 원2021 1695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 상표 갑 제 호증. ( 1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20-16022 / 2020. 1. 31. 장 2) : 지 상품 상품 구분 카페 스업 과 업 3) : 43 , 나 선등록서비스표. 출원일 등 일 등 번 갱신등 일 스 등 1) / / / : 2008. 4.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850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2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5850 ( ) 원 고 A 소송 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철 함 장장 진, , , 고 B 소송 리인 법 법인 헤란 담당변 사 이 임주미, 변 종 결 2023. 4. 27. 결 고 2023. 6. 29.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취소 결 사건에 여 심결 취소2022. 9. 22. 2021 ( )63 다.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분리 일체 삭 장: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2. 4. 6./ 2013. 11. 13./ 1331286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 청구항 입 출 가 본체 상 본체 상부..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48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2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3 10484 ( ) 원 고 A 소송 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철 함 장장 진, , , 피 고 B 소송 리인 법 법인 헤란 담당변 사 이 학 임주미, 변 종 결 2023. 4. 27. 결 고 2023. 6. 2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2. 12. 23. 2021 2301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1 ) 1) 명 명칭 분리 일체 삭 장: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2. 4. 6./ 2013. 11. 13./ 1331286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 자 청구에 한 것 부분이..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52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2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522 ( ) 원 고 약 주식회사A 이사 B, C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 담당변 사 용 주탁 차효진 진 롱 이진희, , , ,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태 고 주식회사 D 자 집행임원 E 소송 리인 변리사 종 공 진 지, , 변 종 결 2023. 5. 25.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5. 2021 2952 . 이 유 1. 사실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3 ) 1) 명 명칭 보드 진 함 조 법: 2) 출원일 등 일 특허등 번/ / : 2019. 2. 12./ 2021. 4. 23...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354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1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3 10354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종근 소송복 리인 변리사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이버드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민 변 종 결 2023. 5. 25.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3. 1. 3. 2022 2151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상 등 / / : 2018. 3. 16./ 2019. 2. 21./ 1449693 2) 장: 3) 지 상품 상품 구분 장품 소매업 아용 거품목욕 소매업 내: 35 , , 가능 컴퓨 게임 그램 소매업 어린이식 ..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7585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0. 02:4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47585 손해배상(지)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7.부터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52367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0. 02:4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52367 구상금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298,350원 및 그 중 200,149,510원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4. 29.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 - 2 - 보증금액 199,000,000원(보증비율 100%)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