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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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단2593(병합)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6. 00:3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 단2593(병합)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사기 2023초기1381, 2023초기159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79****-2), 강사 검 사 김윤정(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일(국선) 배상 신청인 1. B[주소: 울산 중구] 2. C[주소: 울산 중구]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77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이 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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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74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6. 00:2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99****-1), 무직 검 사 정현혁(기소), 이태훈,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일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06버****호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로 ○○○, ○ 1) 공소장에는 죄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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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나10994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6. 00:19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0994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 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연우, 이상화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표자 사장 박재현 법률상대리인 김용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서정욱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1602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0. 4. 주 문 - 2 -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543,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1.부터 2023. 10.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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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164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5. 00:3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5164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명진 고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민후 담당변 사 경 변 종 결 2023. 6. 15. 결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1. 2021 194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신속 검색과 출이 가능 데이 검색 시스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6. 5. 3./ 2016. 11. 15./ 10-1677923 3) 청구범 청구항 1【 】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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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546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5. 00:3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5546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스마트 담당변리사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이버드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재태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0. 4. 2022 93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스쿠 용 슬라이 짐 이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5. 7. 2./ 2016. 3. 2./ 10-1601126 3) 청구범 청구항 1【 】스쿠 후미부에 부착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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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3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5. 00:3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 A (85****-1), 무직 검 사 김윤정(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광현(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광명 파○○○○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로 ○○○ 앞 - 2 - B입구삼거리를 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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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57 - 살인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5. 00:2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57 살인 피 고 인 A (75****-1), 무직 검 사 소재환(기소), 이태훈, 남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욱(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여, 50세)과 2004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경 이후로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것과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핀잔을 들어왔고, 피해자에 대하여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억눌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3. 6. 17. 06:50경 주거지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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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596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5. 00:2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96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88****-1), 회사원 검 사 도예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동진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0:07경 경산시 ○○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83.4km 지점에서 ○○○로2○○○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 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배O진(남, 46세)이 운 전하는 ○○무81**호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가 차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