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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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093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31. 00:3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4093 ( ) 원 고 A 미국 자 B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고 C(C., Ltd.) 국 자 D 소송 리인 변리사 황 만 황,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경 조 , 변 종 결 2023. 4. 27.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2022. 5. 17. 2020 1756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 상.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상 등 1) / / / : 1579777 / 2018. 8. 8./ 20 20. 2. 27./ 2019. 12. 30. 장 2) : 지 상품 상품 구분 게놈 보분 용 과 용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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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673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31. 00:3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4673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고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이종경 변 종 결 2023. 5. 11. 결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27. 2021 2922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출원 명 갑 증 증( 2, 3 , 1 ) 1) 명 명칭 : 이식 연결구조 2) 분 출원일 출원번 / : 2020. 11. 20./ 10-2020-0157135 3) 청구범 원고 자 보 ( 2021. 6. 4. ) 청구항 1【 】이웃 짝 마주보는 단 모 리면1 2 (20,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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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노184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0. 30. 01:08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8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70-1) 항 소 인 검사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정25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연락한 경 위, 연락한 시각,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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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0366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30. 01:0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1036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조우리, 권민경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4,626,026원 및 이에 대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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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418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30. 01:0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05418 임금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날 담당변호사 박민정, 이지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은 피 고 대구F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남지현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피고는, - 2 - 가. 원고 A에게 64,136,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65,169,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60,351,6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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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840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30. 00:5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484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철 , 피 고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한 담당변리사 장 진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특허 2022. 8. 5. 2020 1067 1314742 청구항 항 항 부분 취소한다2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3 ) 1) 명 명칭 : 라스를 갖는 아 트 구조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 2010. 7. 16./ 2013. 9.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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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392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30. 00: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3 10392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상 고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담당변리사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7. 13.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3. 1. 11. 2021 1027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라인드 고 구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20. 1. 30./ 2020. 10. 13./ 30-1079068 자인권자 고 이 사건 등 자인에 여 자인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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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077(본소), 2022나2084(반소)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사용료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9. 00: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본소 손해 상 등 청구 소2022 2077( ) 나 소 사용료2022 2084( ) 원고 소 고 항소인 겸 부 항소인( ), 주식회사 변경 상 주식회사 A( : B) 이사 미합 국인 C 소송 리인 법 법인 담당변 사 강 구 곽상( ) ( , ) 고 소원고 항소인 겸 부 항소인( ), 주식회사 D 이사 E 소송 리인 법 법인 아주 담당변 사 종( ) ( , )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본소2022. 9. 2. 2020 517733( ), 2020 가합 소 결542418( ) 변 종 결 2023. 6. 15. 결 고 2023. 7. 13. - 2 - 주 문 원고 소 고 항소 고 소원고 부 항소를 모 각 다1. ( ) ( ) . 항소 부 항소 인 용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