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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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80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5.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3802 ( ) 원 고 A 랑스 자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리아나 담당변리사 진훈 진 ,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 ) 담당변 사 임보경 주탁 창원 송종훈 승 , , , , , 변 종 결 2023. 3. 14. 결 고 2023. 6. 22.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4. 14. 2019 3423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3 ) 명 명칭 1) 스탬 품 조 스 이 스 부 조 는 스: , 탬 품 국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2009. 1. 12./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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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47294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4. 00:4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단6926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970,7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0. 서울 ◯◯구 ○○동 B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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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29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4. 00:4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4291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진용 고 주식회사 B 자 사내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이 우 변 종 결 2023. 4. 18. 결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30. 2020 3827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칭1) : 폴 도어용 조인트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특허 2015. 11. 30./ 2016. 12. 8./ 1686470 청구범3) 청구항 1【 】폴 도어 시스 폴 연결조인트에 있어 이 (100) ( ‘구 요소 1’ 이라 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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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810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4. 00:3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1810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웅 피 고 주식회사 1. C 이사 D 소송 리인 변리사 훈 2. E 3. F 4. G 미 자이므 법 리인 권자 모 E 피고 주소2, 3, 4 변 종 결 2023. 5. 2. 결 고 2023. 7. 6. - 2 -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1. 2022. 1. 24. 2021 2429 . 소송 용 피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3 ) 명 명칭 양쪽이 마감 는 스폴 이프 장 그 조 법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8. 11. 9./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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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151 - 계약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11. 4. 00:2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0151 계약금반환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9. 26.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94,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2023. 10. 3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5%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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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8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4. 00:2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315878 구상금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0.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1,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2023.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27,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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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84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3. 00: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847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트 담당변리사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래( ) 담당변리사 창균 변 종 결 2023. 5. 2.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2. 2021 3145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3 ) 1) 명 명칭 식 쓰 처리장: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1. 3. 8./ 2011. 9. 26./ 10-1069240 3) 청구범 1) 청구항 1【 】싱크 구에 삽입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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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017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3. 00:4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4017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손천우 소송 리인 변리사 해양 지연,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평( ) 담당변 사 송상엽 변 종 결 2023. 5. 11.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10. 2022 37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1, 2 ) 1) 명 명칭: 매립 단열이 신축 조인트장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07. 2. 9./ 2009. 3. 5./ 10-0888388 3) 청구범 1)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