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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9. 00:50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소 권이 등2022 58119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종 결 2023. 3. 13. 결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 피고들에 한 청구를 모 각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 원고에게 각 주시 리 별지 지 황, 4**-* 628 1 ① ○○○ ◇◇ ㎡ 량 과도 감 도 시 각 차 연결한 내 ㄴ 1, 2, 10, 9, 8, 7, 6, 1 부분 지분131 1/2 ㎡ 1)에 하여 각 주시 리 임야 , 4**-** 239② ○○○ ◇◇ ㎡ 별지 지 황 량 과도 감 도 시 각 차1 14, 15, 16, 17, 18, 4 연결한 내 ㄹ 부분 지분4 1/2 ㎡ 2)에 하여 각 경 취득시효 201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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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11. 9. 00:4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21716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A 채 무 자 B 주 문 1. 채무자는 자신의 쌀국수 음식점 영업 또는 그 프랜차이즈업과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간판과 별지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매장 외부장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1항의 명령을 위반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그 다음날부터 각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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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2022나11691(병합) - 손해배상(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9. 00:4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11684 손해배상(산) 2022나11691(병합) 손해배상(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4. D 피고, 피항소인 1. E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2. 대한민국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18가단5189423, 2020가단 5202923(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5. 12. - 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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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62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9. 00:3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2622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지원 담당변리사 지 , 고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 담당변리사 , 변 종 결 2023. 4. 13. 결 고 2023. 6.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2022. 3. 2. 2020 1683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칭 열산 공 식 라이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2) / / : 2006. 12. 27./ 2007. 9. 14./ 760790 청구범 3) 1) 【청구항 내지 생략1 3】 【청구항 열산 공 식 라이 에 있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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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790 - 취소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9. 00:3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취소결 특2022 279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부경 담당변리사 고명( )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학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이종경 변 종 결 2023. 4. 4. 결 고 2023. 6. 15. 주 문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소 사건에 하여 한 결 취소한다2022. 3. 24. 2021 71 . 이 유 기초사실1. 가 .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 의 을 제 호( 1 1, 2, 2 ) 명 명칭 탱크 작용 스 인리스강 플럭스 어드 이어 1) : LNG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2019. 11. 26./ 2020. 12. 23./ 21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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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7287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3. 11. 8. 01:1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37287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병희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안여운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203,84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23.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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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98 - 영업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8. 01:0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29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박대한 피 고 달서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서인규 소송수행자 추영임, 감진희, 장혜수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에서 ‘B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22. 3. 7. 피고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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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094 -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8. 01:0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094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장세훈 피 고 영덕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소송수행자 황병구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22. 12. 21.’은 위 처분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B호(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 안자망어업허가 및 연안통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