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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099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3. 00:2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2 6099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이병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병균 피고보조참가인 C 일본국 자 일본국인 D 소송 리인 변 사 한상욱 강경태 종 장 진 장재, , , , 변리사 이 욱 이만 승식 사라, , ,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소송 용 2. 보조참가 인한 부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2. 10. 13. 2021 146 ( ‘ ’ 이라 한다 취소한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명 명칭 몰 드 리드리스 키지 이를 이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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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54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3. 00:1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1544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담당변 사 창원( ) ( , )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태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원 안웅, 변리사 지우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2021. 12. 16. 2021 770 ‘2021. 11. 1. 인 다는 부분 외 나 지 부분 취소 다’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의 ( 1 1, 2) 명 명칭1) 시트모듈: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특허 : 20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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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09 - 공연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2. 00:4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21609 공연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A 2. 주식회사 B 채 무 자 주식회사 C 주 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작품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A는 ‘D’라는 제목의 공연물 각본(E일자 창작/ F일자 등록) 및 1차 각색본 (G일자 창작/H일자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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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59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2. 00:39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취득 부과처분취소2022 259 원 고 A 피 고 귀포시장 변 종 결 2023. 3. 28. 결 고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소 주 청구 부분 각하한다1. . 원고 청구를 각한다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3. . 청 구 취 지 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 원 지 , 2020. 10. 12. 37,200,000 , 원 부과처분 취소한다1,240,000 .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지 경 청구 거부처분 취소한다2022. 2. 8. . - 2 - 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는 귀포시 동 동 를 매 하고 같 날 . 2020. 10. 12. 1*** 2** 6** , ○○ 피고에게 건 취득과 하여 취득가액 원 과 하여 지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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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201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2. 00:3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5201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균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웅,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8. 11. 2020 3235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19. 12. 10./ 2020. 6. 29./ 1065158 명칭 2) : 경 리용 사 인 장(Iot) 자인 명과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나 고 인 상 자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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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28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2. 00:3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287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C 소송 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함 고 주식회사 D 이사 E, F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원식 변 종 결 2023. 4. 11.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8. 16. 2022 1269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1) 명 명칭1) 변속 구동장: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특허 : 2012. 11. 16. / 2014. 8. 19. / 1433755 특허권자3) 원고: 청구범4) 청구항 이스부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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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76 - 군인등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2. 00:26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76 군인등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부사관이고 피해자 B은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 - 2 - 람으로서, 피고인의 업무를 피해자가 인수인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30. 11:30경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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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78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1.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478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C 소송 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함 고 주식회사 D 이사 E, F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원식 변 종 결 2023. 4. 11.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원심결 취소 다2022. 8. 23. 2022 1267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1) 명 명칭1) : 변속 에이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특허 2013. 7. 11./ 2015. 3. 9./ 1502381 특허권자3) 원고: 청구범4) 청구항 모 회 출 축부에 달 는 동 달부 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