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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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232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8.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5232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택시협동조합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5 (이현동) 대표자 이사장 심경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피 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59 (구미동) 대표자 이사장 조향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소송수행자 홍준화 담당변호사 임원택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31. 원고에게 한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5. 8. 25. 택시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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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나30313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8. 00:3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30313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날 담당변호사 이지은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가소21956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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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6 - 공무상비밀누설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8. 00:3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96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78년생, 남) 검 사 이웅희(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권재칠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협력계 소속 경찰공 무원으로 직급은 경위이고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경찰청은 2022. 12. 7.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경찰청은 2022. 12. 15.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였다. 피고인이 소속된 공공안녕정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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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885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7. 01: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2 3885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근 종,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병균 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손원 황우택 훈, , 변 종 결 2022. 10. 18. 결 고 2022. 12. 22.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 다1. . 2. 소송 용 보조참가 인 부분 포함 여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사건에 2022. 5. 30. 2021 134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 ‘ ’ 라 다) 취소 다.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특허심 원 아래 나 항 재 특허 명1) 2021. 11. 23. 2021 134 . 이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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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623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7. 00:56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262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 고 나주시장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개발사업 중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1-182 외 266필지 잡종지 269,7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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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76 -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7. 00:53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2876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대표자 이사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피고가 2021. 8. 27.1) 원고에 대하여 한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21. 8. 31.’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21. 8. 27.’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망 BBB(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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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7. 00:48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6492 보험금 원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담당변호사 김광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수진 피 고 1.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혜원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윤희 2.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최윤희 - 2 -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각 38,750,000원,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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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7. 00:4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35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2초기81, 82, 84, 86, 88, 89, 93, 2023초기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성남시 2. B 주거 구미시 등록기준지 경산시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수민(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영준, 권오성, 심규현, 이재우, 김기병, 권태형 법무법인 중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윤구 법무법인 율우(피고인 A을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박동희, 이정욱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8인 인적사항 기재 생략] 원 심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