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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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3366 - 청구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0. 23:2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33366 청구이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4. 6. 16.선고 2014차202 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2카정1012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11. 14. 한 강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11. 소외 C과 혼인하고, 2006. 5. 31. 협의 이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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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12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9.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512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근 종 , ,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손원 황우택 훈, , 변 종 결 2022. 10. 18. 결 고 2022. 12.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2021. 7. 28. 2020 3398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 ‘ ’ 이라 다) 취소 다.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같1) 2020. 11. 13. 2020 3398 이 주장 면 이 사건 특허 명에 특허 효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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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968 -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9. 00:47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968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최영호 피 고 김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1. 26. 및 2003. 11. 27. 원고에게 한 각 예금채권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4. 3. 2.’과 ‘2004. 5. 21.’은 ‘2003. 11. 27.’과 ‘2003. 11. 26.’의 오기임이 분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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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565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9. 00:4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4565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정진규 피 고 1.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2. G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D에게 각 34,000,000원, 원고 E에게 5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3.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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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801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9. 00:4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28019 손해배상(기) 원 고 A입주자 대표회의 피 고 대구광역시 대표자 시장 홍준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도정환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8. 3.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3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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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529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9. 00:3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1962년생, 남) 검 사 권오장(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쌍희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이엠5.6톤 압착식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동로 88-1 앞 2차 도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 는지 잘 살피고, 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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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77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8. 00:4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3779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사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지평( ) 담당변 사 창익 변 종 결 2022. 11. 15. 결 고 2022. 12.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2022. 5. 23. 2021 51 ( ‘ ’ 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항 1) 2021. 1. 8. 2021 51 ‘ . 재 등 자인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 다 아래 다 항 재 행 자인 과 ( ’ ‘ ) . 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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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1465 - 주지임명장무효소송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8. 00:4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201465 주지임명장무효소송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희응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관음사길 82 관음사에 대한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임명 한 2022. 8. 24.에 대한 임명장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관음사는 1984. 1. 30. 창건주 C, 창건일 1968.로 하여 한국불교 태고종(이하 ‘태 고종’이라고 한다)에 사찰등록을 한 남원시 보절면 관음사길 82에 소재한 사찰로서, 2006. 12. 18. 전통..